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갓쉰동 꿈꾸는 삶

저가담배 도입 논란 후 저가담배 도입 검토 철회 새누리당 유승민 꿩먹고 알먹고?

 

저가담배 도입 논란 검토 발언으로 인해서  새누리당 유승민이 화제에 올랐고, 새누리당은 후폭풍에 휩싸였다.

 

저가담배 도입 논란 후 저가담배 재 검토 발언이 나온 이유는 지지자들 이반 때문이다.

 

처음 담배값 인상의 명분은 국민의 건강 증진 특히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보건과 담뱃값으로 인한 상대적인 소득 감소를 줄이고자 하였다.

 

물론, 내심은 부자감세를 부자증세가 아닌 박근혜가 말한 비정상의 정화의 길을 놔두고 간접세 특히 중독성이 강한 담배값 인상으로 세수를 증대 시키겠다는 꼼수겠지만 말이다.

 

연말정산은 중산층 서민에게 불리한 상황이여서 노인층, 저소득층에게는 남의 집 불구경 일 뿐이였다. 그래서 저소득 노인층에게 연말 정산 환급금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추가납부에 민감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담배는 저소득에서 고소득까지 민감한 사항이고 특히 저소득 노인층에게는 가장 생활 경제활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새누리당 지지기반의 절대 다수인 저소득, 노인층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상황에 봉착한다. 그래서 유승민과 새누리당은 저가 담배 검토라는 무리수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부메랑이 되어 늙으면 죽어도 좋다는 말이냐? 저소득 층은 건강이 나빠도 되는 것이냐는 비아냥을 들었다. 그래서 슬그머니 유승민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절대 지지세력이 노인층 저소득층, 학력이 낮은 층에서도 저가 담배 검토가 불이익을 받았을까?

 

 

 

 

절대 그런일은 없다. 자신들 노인층 저소득 층, 학력이 낮은 층에 저가담배를 공급하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곱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위안을 삼을수 있는 것이 담배고, 담뱃값이 인상되었을 때 가장 괴로운 층이 노인층, 저소득 층이다.

 

소득에서 담뱃값이 자치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저가담배 검토를 하는 순간 싫어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늙은 사람은 미래세대의 주인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를 해달라는 말에 부화가 나서 날리 부르스를 추지만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를 공급하겠다는 새누리당에는 열광하는 것이다.

 

일단, 새누리당 유승민으로 인해서 노인층 저소득층은 새누리당이 자신들을 위하는 정당으로 다시 인식을 한 것이다.담뱃값이 지금보다 더 인상되던 그대로 이던 인하되던 상관이 없다.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다.

 

그들은 박근혜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박근혜는 잘했는데 아랫것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국가가 개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정부관료가 새누리당도 속이고 박근혜도 속였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비판의 대상은 졸지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에서 박근혜를 속이고 새누리당을 속인 공무원에 화살이 가는 것이다.

 

유승민의 저가 담배 검토 철회는 한다로 꿩먹고 알먹고라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저가 담배를 검토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해서, 관료가 반대해서, 여론이 반대해서 어쩔 수가 없다로 저가 담배 검토 아이디어 차원이였다는 말로 해결이 되는 것이다.

 

자신들은 자신들 지지기반인 노인층, 저소득층에 할만큼 했다고 생색내기를 하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어요로 끝냈다. 특히 지역구 경북 대구 유권자 특히 이곳 노인층에게 유승민은 자신은 당신들을 위해서 저가 담배 검토를 했는데 작게는 당에서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언론이 반대해서 어쩔수가 없었다. 그러니 새누리당,박근혜를 봐서 지지하지 말고 나 유승민을 봐서 계속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사실 담배 중 저가 담배를 출시할 이유는 없다. 지금 오른 담배가 2,000원 2,500원 하던 담배와 하등 질적으로 나아진 면이 없다. 단지 담뱃값만 올랐을 뿐이다. 그 몇몇 제품인 디스나 디스플러스 중 하나를 이름만 바꿔서 낮은 가격에 출시하면 된다. 봉초담배던, 저가 담배를 새롭게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노인층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해서 담뱃값을 월별로 보정해주는 아이디어까지 냈다고 한다.

 

바우처제도가 도입되면 저소득층에게는 공돈이 생기는 것이다. 저가담배 출시보다는 한결 나은 정책인 것은 사실이다.

 

저가담배를 별도로 노인층이나 저소득층만 살 수 있는 아이디어는 노인층, 저소득 층이 담배를 구입하고 젊은 층에게 팔아먹는 알바만 양성하고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증대 효과가 사라지고, 지하경제만 활성화 될 수 없어 악순환의 연속이다. 어떤 정책을 내던 고소득 층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여성의 명품이나 남성의 자동차가 자신의 부를 상싱했고 남들과 다름 을 나타내는 또다른 기호식품이 담배로 남들과 다른 차별화 전략의 지위를 나타내는 권위의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인심쓰기 좋은 물건이 담배이고, 더나가 해외 출입시 면세점에서 담배를 수시로 구할 수 있는 구조이니 나쁠 것도 없다.

 

문제는 담배 중독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원래 취지는 잊어버리고 담뱃값을 보전해주겠다는 발상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신들이 지지기반을 생각하고 있는가? 표라면 양잿물도 마시는 정치양아치와 이를 양산하는 눈이오나 비가오나 투표장에 오는 노인층 기반 새누리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일 뿐이다.

 

반면에 분노 하지만 투표장에 오지는 않는 젊은 층을 기반으로한 새정치 민주연합은 답이 없다.

 

이런 면에서 새정치 민주연합은 배워야 할 것이 많다.지지지를 위해서라면 독약 살돈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저가담배 도입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은 담뱃값 원상회복만이 길이다. 하지만 절대로 새누리당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구글광고자리

 

Posted by 갓쉰동

댓글을 달아 주세요

블로그 이미지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 시사 사회 문화 스포츠 평론
갓쉰동
01-29 19:22
Yesterday112
Today54
Total12,310,101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