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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간통죄 위헌 결정 판결 간통죄 폐지 이전 이병헌 이민정 간통죄 고소못하는 이유,

 

간통죄 폐지가 오히려 간통남녀를 쉽게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 주식거래에서 콘돔회사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사실 바람피는지 아닌지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간통죄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고 이혼을 조장하거나 가족해체를 부축인다는 일부의 주장읜 잘못것이다. 오히려 간통죄로 인해서 바람을 피고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 불법만이 양성화 되고 흥신소 심부름 센터가 활개를 쳤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혼이 쉬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을 지킬려면 바람을 피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있지 않을까? 바람을 피고도 증거가 없어서 이혼을 못했다면 그 가정은 이미 파탄 난 상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그런 가장은 일찍 없어지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파탄난 가정을 더 파탄난게 한 것이 간통죄다.

 

너 증거 있어? 라고 상간남.녀가 주장을 한다면 밝힐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억지로 살아야 하는 모순에 직면한 것이 간통죄였다. 간통죄란 이혼을 전제로 하는데 너 증거 있어 하면 유책 배우자를 가릴 방법이 없었다.

 

이혼해야 하는 불행한 가족을 불행한 가족으로 억지로 유지하게 만든게 간통죄 형법이였다.

 

간통죄 폐지 위헌 결정 판결 일수 밖에 없는 황당한 간통죄 판결이 2007년 법원에서 있었다.

 

어쩌면 간통죄 폐지 위헌결정 판결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증거의 엄격성이 간통죄 위헌 결정 판결을 촉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로 형사 입견되고 처벌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드물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엄격성때문인데 현장을 덮쳐 잡지 못하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통죄로 처벌되기 보다는 오히려 간통죄를 진 자가 역으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역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재판과정에서도 사문화된 죄가 간통죄다.

 

그래서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간통죄는 없어져야할 시대의 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간통죄는 여성을 위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단체가 간통죄 원헌 판결을 반기고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남성주의인 유림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병헌 이민정사건으로 본 간통죄 위헌 판결 정당하게 만든 황당한 간통죄 위헌 판결 법률가 황당논리전개

 

헌법 재판소 간통죄 7대 2위헌 판결(헌재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없어져야 할 황당 간통죄 사건,

 

법원 스스로 논리적 모순 덫 걸린 오판 이유

 

 

이병헌은 공공연히 바람을 피웠다. 전국민이 이병헌이 바람둥이고 결혼 생활을 파탄한 가정파괴범이란 사실을 안다. 하지만, 이민정은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이민전은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간통죄가 위헌이 되기 전이라도 절대로 간통죄로 이병헌이 죄가 성립하지 못한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이병헌 간통현장을 이민정이 잡지 못했기때문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설령 이병헌의 간통현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병헌과 이민정은 이혼 하겠다는 판정이 있어야 이병헌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가 았다. 이혼을 전제하지 않은 간통죄는 죄가 되지 않고 처별도 되지 않는다. 가정을 지킬것이라 생각한 간통죄가 이혼하지않으면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다.

 

물론 간통죄 위헌으로 이민정은 민사법정에서 간통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간통죄 위헌이 되기전에 간통죄는 가정을 지키는 용도가 아닌 가정파괴 법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만큼 간통죄는 문제투성이 였다. 간통죄 폐지 위헌이 오히려 너무 시대에 뒤쳐지기 늦어진 것 이다. 간통죄는 진작에 폐지 되거나 위헌이 되었어야 했다. 간통죄 위헌은 늦음감이 있지만, 불감청고소원이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 간통죄에 대해서 널리알려진 건 옥소리의 간통과 간통죄 위헌 소송이다.

 

간통죄 폐지는 헌법 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은 보수적인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 지 예단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전 간통죄 폐지에서 5대4로 찬성이 많았지만, 헌재 편결은 9인 중 6인 이상이 위헌과 합헌을 결정한다. 그래서 아직도 시대적 유물인 간통죄는 존치되고 있다. 

2015년 2월 16일 헌재(헌법재판소)있는 보수적인 사람조차도 위헌판결로 간통죄 폐지가 되었다.

 

아래글은 2007년 있었던 한심한 재판부의 간통죄 판결이다.

 

2013/02/01 - 헌법재판소 간통죄폐지 위헌 판결 7대 2, 당연한 귀결 , 법원 모순 덫 걸렸던 오판 이유 -헌재 위헌

 
한마디로 재판부의 판결은 간통법의 엄격한 적용이나 부적용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더라도 간통죄가 아님을 논리적인 논거가 시대상황과 정황 증거를 뒤집지는 못한다. 결론을 내놓고 하는 판결이 얼마나 웃기는 결론에 도달하는지 알 수 있는 있다
 

   

 


재판부는 모든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간통죄의 폐지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너무나도 과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설령 간통죄의 적용에 있어서 부적용 할 려는 의지가 있는 선의의 판결이라도.. 웃기는 판결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어찌되었던 간통자의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간통죄로 부인과 상간 남을 고발한 남자는 자신이 얻고자 한 소정의 결과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판결문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 처럼 배우자인 부인의 질 속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정액이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 하였음으로 부부의 결혼의 성실의무 중 귀책사유는 부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불이익을 감수 해야 한다. 물론, 그전에 남편 측의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 인지는 이번 판결로 알 수는 없다. 또한, 상간자로 의심되는 자도 민사상으론 부부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위에서도 언급 했듯히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악법이고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웃기는 판결로서도 또다시 확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로위헌이 되었지만 간통죄가 위헌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민정이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어도 패소할 것이고 고소하지도 못한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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