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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간통죄 폐지 위헌 결정 판결 일수 밖에 없는 황당한 간통죄 판결이 2007년 법원에서 있었다.

 

어쩌면 간통죄 폐지 위헌결정 판결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증거의 엄격성이 간통죄 위헌 결정 판결을 촉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로 형사 입견되고 처벌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드물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엄격성때문인데 현장을 덮쳐 잡지 못하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통죄로 처벌되기 보다는 오히려 간통죄를 진 자가 역으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역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재판과정에서도 사문화된 죄가 간통죄다.

 

그래서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간통죄는 없어져야할 시대의 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간통죄는 여성을 위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단체가 간통죄 원헌 판결을 반기고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남성주의인 유림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병헌 이민정사건으로 본 간통죄 위헌 판결 정당하게 만든 황당한 간통죄 위헌 판결 법률가 황당논리전개

 

헌법 재판소 간통죄 7대 2위헌 판결(헌재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없어져야 할 황당 간통죄 사건,

 

법원 스스로 논리적 모순 덫 걸린 오판 이유

 

 

   

 

 

 

이병헌은 공공연히 바람을 피웠다. 전국민이 이병헌이 바람둥이고 결혼 생활을 파탄한 가정파괴범이란 사실을 안다. 하지만, 이민정은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이민전은 이병헌을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간통죄가 위헌이 되기 전이라도 절대로 간통죄로 이병헌이 죄가 성립하지 못한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이병헌 간통현장을 이민정이 잡지 못했기때문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설령 이병헌의 간통현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병헌과 이민정은 이혼 하겠다는 판정이 있어야 이병헌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가 았다. 이혼을 전제하지 않은 간통죄는 죄가 되지 않고 처별도 되지 않는다. 가정을 지킬것이라 생각한 간통죄가 이혼하지않으면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다.

 

물론 간통죄 위헌으로 이민정은 민사법정에서 간통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간통죄 위헌이 되기전에 간통죄는 가정을 지키는 용도가 아닌 가정파괴 법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만큼 간통죄는 문제투성이 였다. 간통죄 폐지 위헌이 오히려 너무 시대에 뒤쳐지기 늦어진 것 이다. 간통죄는 진작에 폐지 되거나 위헌이 되었어야 했다. 간통죄 위헌은 늦음감이 있지만, 불감청고소원이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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