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갓쉰동 꿈꾸는 삶

김영란 법 위헌 논란? 김영란 법 만든 김영란도 황당해한 김영란법국회 통과  

 

김영란 법 위헌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 찬성 226명 반대 4명으로 통과 되었다.

 

김영란 법은 논란 속에 지난 몇 년간을 허비했다.

 

그런데 지금 통과된 논란 속 김영란 법이 과연 김영란이 처음 입법한 취지와 일맥상통할까?

 

김영란은 국가공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공익에 충실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공무집행에 관계없이 청탁을 받으면 처벌하지 못했던 것을 공직 집행에 관계없이 돈을 수수하거나 돈을 받게 된다면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공직의 범위와 공직을 수행하는 자의 청탁을 누구까지 받는 것을 처벌하느냐에 따라 처벌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또한 공직을 수행하는 자로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달고 족쇄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뻔히 알고 있어서 김영란 법을 어떻게 하면 축소할 것인가를 논의했고, 언론인까지 포함시켜 언론으로부터 반대 여론을 형성하도록 공작을 하였다.

 

 

[이슈앤] - 이완구 전두환 보은 인사 삼청교육대희생자 사과 거짓들통 바보된 원희룡

 

[이슈앤] - 이완구 총리 취임, 공직기강확립? 공무원들 이완구 너만 잘하세요 대응

 

그리고 이완구는 언론에 대고 자신이 언론인을 포함 시키지 않을 려고 몸으로 막고 있는데 자신에 불리하게 언론이 쓴다면 자신도 언론인이 김영란 법에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 언론를 압박했고, 그 후 언론은 이완구 비리를 캐는 것에 한발 물러셨고 이완구는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 법의 꼼수는 김영란 법이 통과 되더라고 시행은 1 6개월 이후에 발효과 된다고 시행을 유예했다 

 

국회의원 선거는 2017 4월에 있고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 법의 시행은 2017 9월에 발효가 된다. 김영란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다음 회기 국회의원들부터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김영란도 의문시한 김영란 법을 다음 대 국회의원들이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법은 즉가적으로 시행되거나 법이 발효되었을 시 국민적인 혼란이 생겼을  때라야만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시행 되었을 때 우려되는 담뱃값 인상은 국회를 통과된 후 바로 시행되었지만, 국회의원 자신들과 국민들에게는 별다른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탁금지 법안인 김영란 법은 1 6개월 이상 유예한다는 것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촘촘한 김영란 법이 아닌 그물망을 풀어놔서 그물 사이로 빠져 나갈 수 있고, 커다란 고기는 그물을 찢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제 청탁은 가족이 아닌 친구에게 하도록 하자는 웃지못할 일이 생겼다. 잘 나가는 친구를 둔 친구들은 좋겠다 청탁 창구 일원화 되어서

 

사실 지금도 청탁은 가족보다는 친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서 청탁을 하고, 지연, 학연, 혈연을 통해서 법을 재단하기도 한다. 이를 막겠다는 법이 김영란 법이지만, 현재의 김영란 법은 위헌 소지까지 있다. 어짜피 현재 국회의원들은 김영란 법을 만들 생각이 없었지만, 다음 총선이 다가 오면서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심리가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청탁을 해도 처벌하지 않게 되었을까? 자신들만 빠져나가게 법을 만든 꼼수는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

 

 

Posted by 갓쉰동

댓글을 달아 주세요

블로그 이미지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 시사 사회 문화 스포츠 평론
갓쉰동
12-07 13:32
Yesterday49
Today21
Total12,307,358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