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은 논란 속에 지난 몇 년간을 허비했다.
그런데 지금 통과된 논란 속
이는 공직의 범위와 공직을 수행하는 자의 청탁을 누구까지 받는 것을 처벌하느냐에 따라 처벌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또한 공직을 수행하는 자로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달고 족쇄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뻔히 알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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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완구는 언론에 대고 자신이 언론인을 포함 시키지 않을 려고 몸으로 막고 있는데 자신에 불리하게 언론이 쓴다면 자신도 언론인이
국회의원 선거는 2017년 4월에 있고 국회를 통과한 일명
대부분 법은 즉가적으로 시행되거나 법이 발효되었을 시 국민적인 혼란이 생겼을 때라야만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시행 되었을 때 우려되는 담뱃값 인상은 국회를 통과된 후 바로 시행되었지만, 국회의원 자신들과 국민들에게는 별다른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탁금지 법안인
촘촘한
사실 지금도 청탁은 가족보다는 친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서 청탁을 하고, 지연, 학연, 혈연을 통해서 법을 재단하기도 한다. 이를 막겠다는 법이 김영란 법이지만, 현재의 김영란 법은 위헌 소지까지 있다. 어짜피 현재 국회의원들은 김영란 법을 만들 생각이 없었지만, 다음 총선이 다가 오면서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심리가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청탁을 해도 처벌하지 않게 되었을까? 자신들만 빠져나가게 법을 만든 꼼수는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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