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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관리비만 더 들어 선생 세무직원 음식점 카운터직원 아니다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으로 무상급식을 받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으로 640억 확보재원이 있다 했는데 무상급식 대상자 중 상위 몇 %를 대상으로 했는지 답이 없다.

 

상위 30%를 대상으로 했다면 그 또한 문제다 일괄적으로 상위 30%를 선정할 수가 없다.

 

이유는 학교마다 지역마다 상위자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은 홍준표 식 계산으로 하면 재벌들만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지역은 가난한 중산층 이하 계층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고, 도시 농촌간 도농복합도시 등 다양하다.

 

가구 소득이 상위 30%인지 아니면 중간 층인지는 통계청 자료를 봐야 하지만, 지역에 대한 편차가 심하다. 통계청 가구소득 분위별 소득 분포는 실제 재벌들은 포함되지 않는 가구 소득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중간값과 분위별 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정보 또한 매년 갱신되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지역마다 소득은 다양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몇%라고 정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같은 경상남도 지역내 어떤지역에서는 무상급식 대상이 되고 어떤지역에서는 무상급식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불공정한 사회가 아닌가 말이다.

 

 

 

더욱 문제는 홍준표 식 무상 급식을 하려면 소득을 학교에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이 무상 급식 대상인지 아니면 반값을 내야하는 지 아니면 급식값을 내야하는지 가족의 소득을 증명하고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산은 있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부모를 둔 자식은 무상급식을 받고 재산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 만으로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반대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홍준표는 이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건강보험료 부가도 투병하지 못한데 급식에서는 말을 해 무엇하겠는가?

 

 

더군다나 소득이란 일정할 수가 없다. 요즘시대에 언제 짤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소득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언제 짤릴지 모르는 가구수다. 그러니 그 때 마다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홍준표식 완벽한 차별급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부수적인 학생들 가구소득에 신경을 써야하고 밥그릇 체크를 해야한다. 언제부터 선생들이 학생 밥그릇 숫자를 체크해야 하는가? 학생들이 밥먹으러만 학교가는 것도 아니지만, 선생들이나 학생들이 가구소득을 증명하러 학교가는 것도 아니다.

 

더불어 그 가구 소득 금액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에서는 다시금 해당 자가 급식을 받는지 아니면 돈도 내지 않고 급식을 받는지 체크해야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전 근대적인 상황으로 변한다는 뜻이다. 학교를 다시 정글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재벌집 자식이라도 충분히 급식을 받는 것은 당연한 복지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 재벌집 자식이 무상으로 급식을 받는 게 걱정이라면 재벌들이 세금을 정확히 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부족하다면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급식비 수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을 세금으로 낸다면 급식을 무료로 받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세금 낭비가 있는지 살피는 게 경상남도 도지사라는 도백이 할 일이다.

 

 

[이슈앤] -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이유 재벌만 사는 경상도 새누리당 지지 이유있었네 - 재정자립도 20% 미스테리 세금 많이 내셈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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