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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싸이 명도 소송 건물 임차인 갑질? 싸이 슈퍼갑질 맞다. 잘못된 팬심 자극 하지 말아야

 

싸이 건물 임차인 갑질 논란 싸이도 속고? 임차인도 속았다?

 

싸이 명도 소송 건물  임차인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재벌들의 갑질이 현아로 인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또한, 수많은 연예인 건물 갑질도 논란이 있었다. 이제 반대로 싸이 명도 소송으로 인한 싸이 건물 임차인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싸이는 한남동 건물을 구입하였지만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고 듣도 보도 못한 2개월 임대차 계약을 맺어 기존 임차인을 내 쫓으려는 편법을 사용했다.  전대미문의 새로운 갑질 유형이다.

 

싸이는 건물을 구입한 후 프랜차이즈로 건물을 쓰기 위해서 기존 임대인들과 계약을 하지 않고 이전하기를 요구했지만, 기존 임차인들은 싸이 이전 건물주와의 계약관계로 인해서 건물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하며 소송 전에 돌입했다.

 

그런데 싸이 측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가서 임차인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누구이고 점유기간은 언제 인지 까지 설명했으며 합법적인 절차라고 이야기 했다. 합법이 모두 정당성을 주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갑질은 법으로 포장해서 합법을 가장한다.

 

LG 3 세 구본호가 쓴 방법이 싸이가 써먹던 방법이다. 단지 구본호는 폭력을 동반해서 논란이 있었고 재벌 3세 구본호 갑질로 논란이 있었을 뿐이다.

 

이슈앤] - 재벌3세 갑질 구본호 병역기피 미국인, 박근혜 재벌3세갑질 옹호 경제살리기

 

구본호와 싸이의 공통점은 기존건물을 사들여 재건축 이라는 이유로 기존 임차인을 내 쫓아 버린다는 것이다.

 

 

 

재건축을 명분으로 내세우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존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합법을 가장해서 많이 써먹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기존 임차인들은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는 쫓겨나야 한다. 아무런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말이다. 이런게 갑질이라고 한다.

 

그런 면에서 싸이는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변호사의 조언을 받었던 합법을 가장한 갑질 맞다.

 

문제는 기존 임대인들은 현 건물주 싸이와 계약하기 전에 전 건물주와 합법적인 계약을 하였고 자동 1년 연장 계약 권리가 있었다. 싸이가 건물을 구입할 시 이 또한 고려할 사항이다. 건물 값에는 기존 임차인들과의 계약관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상식이다..

 

만약 싸이가 건물주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를 살피지 않았다거나 몰랐다면 전 건물주는 신의상실로 인해서 싸이에게 거짓 사기를 친 것이다.

 

만약, 싸이가 기존 임대차계약관계를 알고 샀는데 이제 와서 기존 임차인을 재건축이라 쓰고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지키지 않고 임차인을 내 쫓으려한 것이라면 슈퍼 갑질이다.

 

싸이 측에 폭력을 당했다는 카페 주인 A씨는 2010 10월 새롭게 건물주가 된 D회사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2011년 4월 15 카페를 비울 것을 요구했다.

 

믄제는 A씨는 임차인 요구인 요구 시 계약 연장 가능 이유로 점유소송에 들어갔고 2011년 12월 31 까지 건물을 비워주면 재건축 후 재 입주 조건으로 조정되어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재건축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2 2 D회사는 78억에 싸이에게 건물을 팔았다.

 

그래서 싸이가 D회사로부터 구입시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 조건을 살펴봐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싸이는 A씨 등으로 부터 전 건물주 D사와 계약한 내용대로 임대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존 계약을 승계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맞게 임대료까지 받아왔다는 뜻이다. 싸이가 몰랐을 이유가 전혀 없다.

 

 

 

문제는 싸이 측은 새로운 가공의 2개월 임차인을 내세워 기존 임차인을 내 쫓으려고 한 것이다.

 

3 13일 싸이 측과 A씨 사이의 충돌에 경찰은 강제집행정지 처분이 합법적이므로 강제적으로 영업중인 매장을 점거한 것은 불법이라며 싸이 측을 내 쫓은 것이다.

 

그런데 이를 싸이가 명도소송으로 싸이가 갑질이 아닌 임차인 을이 갑질을 했다고 보는 싸이에 눈먼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싸이편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건축학 개론이 A 카페에서 촬영이 된 후 A씨가 유명세를 이유로 갑질을 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선 후 관계도 틀렸다. A카페에서 촬영한 것은 건물이 이쁜 것도 있지만 이 당시 카페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촬영이 가능하다.

 

카페 주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장에는 건축학 개론으로 건물이 유명해지고 카페가 유명해져 카페주인이 을질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논리적 모순이다.

 

싸이는 2012 2월 건물을 구입했지만, 건축학 개론 촬영은 2012년 1월 8 종료되었고 방영은 2012 3 22 이었다.  카페주인이 건축할 개론 촬영을 허락한 때는 싸이가 건물을 구입하기 전이다.

 

카페 주인을 비난하는 사람식이라면 싸이는 건축학 개론 촬영지라는 이유로 건물 가격이 오를까봐 78억을 들여서 구입해서 갑질했다는 말이 된다.

 

해당 건물의 가치를 올린 건 싸이가 아니다.  건축학개론 촬영지로 유명하게 만든 이는 카페주인이 인테리어를 건축학 개론 헌팅 팀이 올 수 있도록 만들었고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해당 카페를 찾아가는 이유도 싸이가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건축학 개론 촬영지 카페에서 건축학 개론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추후 싸이가 재건축을 하고 난다면 해당 지역은 거축학 개론 촬영 카페가 되지도 않는다. 

 

국제시장 촬영지 였던 부산 시장의 꽃분이네 가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안다면 싸이의 갑질은 변하지 않는다.  싸이의 갑질이 갑질이 아니면 구본호의 갑질은 갑질도 아니고 꽃분이네 가게 집주인도 갑질로 비판할 수 없다. 싸이이기 때문에 갑질이 아니다. 얼마나 황당한 논리인가.

 

팬질도 고급스럽게 해야 한다. 팬도 아니면서 싸이 팬을 의식하고 자극하는 글질은 조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최소한 카페 주인과 싸이 건물 임차인들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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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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