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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홍가혜 비방 댓글 고소 ? 도넘은 고소 남발 협박장사 역풍 자초한 이유는

 

홍가혜 비방 댓글 고소가 이슈화 되고 있다.

 

홍가혜는 세월호 참사 초기 민간잠수라며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일단 홍가혜는 민간 잠수사 자격이 없다. 특히 심도 40미터 이하까지 들어갈 능력도 없다.

 

그런데 왜 홍가혜는 세월호 참사가 난 현장에 들어가 민간잠수사라고 했을까?

 

홍가혜의 발언 중 다수는 언론에 공개된 사항을 짜집기 해서 언론과 다시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대부분 초기 인터뷰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

 

특히 해경이 세월호 참사 현장은 3일간 방치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조수간만의 차도 알지 못하고 단순히 해류 속도가 가장 빠른 때를 간조기와 만조기로 착각해서 가장 빠른 때에 잠수를 못했다는 것은 추후 해경이 재대로 현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졌다.

 

그래서 초기 해경은 가이드라인 조차 설치를 하지 못했을 만큼 무능했다. 더불어 민간 잠수사 뿐만 아니라 해군 잠수사들도 해경의 지시에 의해서 잠수조차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민간 잠수사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나서 세월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수장(?) 되었다. 글쓴이도 이때 안타깝지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말했다.

 

문제는 홍가혜는 하지 말아야할 발언을 해서 세월호 사건을 혼란에 몰아 넣어버렸다.

 

홍가혜는 있지도 않은 잠수한 잠수사의 발언을 빌어서 세월호 안에서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빨리 구해야 한다고 방송을 통해서 말했다.

 

 

 

이는 홍가혜의 발언에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당시 그 누구도 세월호 까지 잠수한 사람이 없었다.

 

민간잠수사 뿐만 아니라 해경이나 해군이나 아무도 세월호 근처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홍가혜는 잠수사의 발언을 빌어서 세월호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더군다나 안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말을 듣기까지 했다고 한다.

 

세월호 안쪽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물속에 있는 잠수사가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잠수시 통신수단이 없을 때는 수화나 수기로 대화를 한다. 더군다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잠수사가 들을 수가 없다.

 

공기중에서 소리의 전달 속도는 초당 약 340m . 하지만, 물속에서 소리의 전달 속도는 초당 1,000미터에 달한다. 그래서 인간이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괜히 소나를 사용하는게 아니다.

 

조금만 관심있게 또는 논리적으로 홍가혜의 발언을 들었다면 언론은 이를 필터링 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언론들은 보도 경쟁과 자극적인 장면을 무분별하게 보도했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한마디로 허언증 환자 홍가혜에 언론이 대책없이 속아 넘어갔고 대다수 사람들도 언론의 멍청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강요했다. 이당시 사실을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였다. 

 

안타깝지만 골든타임이 지났다.라는 말을 하면 돌팔매가 날아오던 때였다. 너는 사람도 아니다. 잔인하다 등 말로 형언할 수도 없는 악플들이 난무했었다. 반면에 허언증 환자 홍가혜는 일시에 영웅이 되었다.

 

글쓴이는 홍가혜를 경찰이 허위사실에 의한 통신망법과 명예훼손 위반으로 고발한 행위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는 행위로 지적을 했었고, 고발을 하려면 당시 해경 대변인을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당시 해경대변인과 정부는 허위사실을 너무나 많이 발언해서 진실을 찾기가 힘들었다. 홍가혜를 고발한 행위는 일종에 재갈 물리기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홍가혜 1심과 2심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판결이 났다. 이는 재판부가 일부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단서로 홍가혜가 허위사실을 인터뷰해서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까지 달아서 무죄 방면한 것이다. 

 

실제 공공기관이나 정부를 비난 비방하더라도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는다.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무죄가 된다. 문제는 검찰이 무리하게 고소 고발을 받아들여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금으로 언론 출판자유를 막는 초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간낭비 정력낭비 돈낭비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인 정치검찰의 행위일 뿐이다.

 

 사실 재판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검찰과 경찰이 무리수를 두어서 일을 크게 만든 측면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홍가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 되자. 댓글로 홍가혜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모욕하거나 하는 네티즌이 있었다.  홍가혜와 변호사는 이들 1,000여명을 골라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극히 일부는 홍가혜에 호의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할 것이니 합의를 하자고 종용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변호사의 과도한 합의 종용이 문제를 키웠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홍가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더라도 대다수 초범이기 때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지 홍가혜가 경찰 검찰에 고발 되어서 허위사실을 직시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었지만, 무죄가 된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홍가혜가 당한 방법을 홍가혜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댓글 찌찌리들이 있있는 것은 사실이고 홍가혜의 심리상태가 극히 힘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 홍가혜가 고발 하던 고소하던 홍가혜의 권리다. 문제는 권리를 넘어선 방종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홍가혜의 합의 종용 그것도 200만원에서 많게는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합의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은 일종의 협박죄다,

 

정말 홍가혜가 자신에게 가해진 댓글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그냥고발하거나 하면된다. 합의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 협박죄가 될 수도 있다.

 

요즘 변호사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을 명예훼손으로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경찰이나 검찰과 홍가혜가 다른 점이 있는가? 대다수 명예훼손은 사과하면 용서하겠다는 합의가 주종이다.

 

이 때를 합의라고 하지 실제 법정에 가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두고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홍가혜와 변호사가 비방 댓글 고소로 장사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일단 괴롭히고 보자는 검찰이나 홍가혜나 다른 점이 없다.

 

물론, 홍가혜를 향해서 있을 수 없는 모독적인 글과 영상과 사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 만, 합의를 보면 자신의 치욕과 모독이 해결이 되나? 실제 명예훼손은 형법이지 민사법은 아니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설령 범죄가 되더라도 홍가혜처럼 무죄가 되거나 훈방이나 최악질 댓글이고 지속적인 악플이라고 해도 많아 봐야 5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이다.

 

 

 

 

이는 홍가혜도 잘알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홍가혜는 울고 불고 빌어서 합의해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홍가혜 최변호사는 형사합의까지 포함해서 200만원이라 많지 않고 적당하다며 장사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실제 홍가혜에 유리한 댓글까지 모욕으로 고발협박 합의 종용은 도를 넘었다.

 

실질적 고발고소 합의를 하려면 투망식이 아닌 적확한 또는 도를 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홍가혜의 행위가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최소한 사과도 받고 용서도하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했다.

 

합의라는 이름으로 실제 그 보다 많은 액수를 달라고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한 행위는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장사치나 하는 행위다.

 

수임료를 챙기려는 홍가혜가 선임한 변호사의 짓이던 아니던 상관없이 올곧이 모든 책임은 홍가혜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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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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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란 2015.03.27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란중 제대로 된 글 처음 보네요..
    특정집단이 싫고 밉다고 말도 안되는 사람을 응원한다는게 제정신일까요..ㅋ

  2. 고맙습니다 2015.03.27 16: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맙습니다.
    사태를 잘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3. BlogIcon 초밥 2015.03.27 1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작일보 쪽빠리신문.. 좃선한테 배운듯함요ㅎㅎ

  4. ㅇㅇ 2015.03.28 0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트위터는 사칭으로 판결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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