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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압도적 거부한 이유는 그리스 국민투표 디폴트 원인 제공한 IMF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압도적 거부한 이유는 그리스 국민투표 디폴트 원인 제공한 IMF

 

그리스 국민투표가 완료되었는데 압도적인 표차이로 유로와 IMF의 압박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그리스가 국민투표까지 감행하면서 유럽과 IMF의 압박에 거부한 이유는 총리의 거부권 행사가 협상력을 높인다는 이유도 있지만,

 

과도한 유럽과 IMF의 경제적 식민지에 가까운 굴욕적인 요구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가 디폴트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의 부패가 원인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정부패는 그리스 전반에 걸쳐 있다.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국가는 부패가 만연하고 부정이 판을 친다.

 

이는 어떠한 국가도 해당한다. 세금을 착폭해야 잘살아 갈 수 있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한 대통령 후보는 지하경제의 활성화를 외치며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리스가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서 망국의 길로 접어 든 것이다.

 

부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착복한 세금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축적된 부를 생산에 활용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자국에서 부를 축적하고 외국에 자금을 빼돌린다면 망하지 않을 국가는 없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정부는 스스로 부패하고 정경유착으로 공범이 되었는데 망하지 않으면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유수의 언론은 그리스가 망한 이유를 국민성은 게으르고 과도한 복지를 들고 있다. 그리스가 국민은 게으르고 과도한 복지를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스는 대한민국을 쩜저먹을 정도로 주당근로시간이 높기로 유명하다. OECD 평균 주간 근로시간을 압도적으로 높인 4개국은 대한민국, 그리스, 터키, 멕시코를 꼽는다. 이들 국가를 제외하면 평균근로시간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이다.

 

그만큼 그리스 멕시코, 터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과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과한 노동을 하는 이유는 그나라 국민들이 근면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한 사람들이 과한 노동은 여타 국민들이 노동권을 헤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근로시간은 단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저임금에 노출되어 다시금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수입이 없으면 세금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저임금에 시름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낼수가 없다. 부자들은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대상들은 세금은 내지 않으니 그리스 처럼 실업률은 높고, 국가재정은 파탄이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IMF와 유럽은 그리스에게 정부지출을 제한하고 세금을 올리고 이자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지만, 그리스에게 이와 같은 정책은 부자들에게 또 다른 부를 안겨주는 혜택일 뿐이다.

 

어짜피 그리스 정부는 세금을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간접세를 올리는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고, 간접세가 올라가면 서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자율을 올리면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리스가 국민투표로 외부로 부터 압박에 저항하는 이유는 자명한 것이다.

 

물론, 외국에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보다는 그리스로 자금을 넣는다면 외국에서 버는 이득 보다는 좋아 그리스로 자금이 유입이 되겠지만, 대한민국이 IMF 금융위기에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이자율과 환율로 이득을 본 것처럼 이자율로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것이다.

 

사실 부자일수록 세금이 적은 것은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다. 부자들은 근로소득세 부담보다 자본이득이나 부동산, 금융소득, 주식 소득 등이 더 많다는 것은 고금의 진리이니 말이다.

 

그러면서 부자들에게 증세를 한다고 하면 투자가 없어진다고 공포를 조장하며 언론을 통해서 공포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한다.

 

실제 언론들은 부자들로부터 광고를 받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밉보일 이유는 없다.

 

세금 부담이 많으면 세금을 내기 싫어서라도 투자를 한다. 왜냐하면 투자는 지출이 되어 세금을 수입과 지출의 차액만큼 세금을 내는 구조하에서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 보다는 주식회사나 자신의 기업에 투자함으로 세금을 그만큼 내지 않고 자기들의 부를 축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부를 빼돌릴 곳을 찾아 돈(투자)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금 낼래 소비(투자)를 할래라고 한다면 누구나 차라리 소비를 할래 쪽을 선택할 것이다. 더군다나 소비가 자기들의 부를 합법적으로 축적하는 방법인데 이를 선택하지 않을 부자들은 없다.

 

어쨌든 같은 유로화를 쓰는 단일 통화권의 나라에서 그리스가 취할 방법은 극히 제한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특정국가에서 외부변수로 국부가 유출될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환율정책임을 모르는 경제학자는 없다.

 

그런데 그리스는 전가의 보도인 환율정책을 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 국민투표로 자신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스의 경우 더이상 잃은 것이 없어 벼랑끝 전술로 그리스 국민투표를 강행하고 관철시켰지만, 그리스 디폴트로 유럽은 지금보다 잃을 것이 많다.

 

그러니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그리스가 취할 행동은 유로에서 탈퇴하는 방법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