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V&ETC

강용석 하차? 퇴출 방송사 손해배상 해야 하는 이유 강용석 디스패치 협박 디스패치 완승 항복선언 이유는 강용석 스캔들 여자 관련 종편 자사이기주의 극심한 이유는

강용석 하차?  아닌 퇴출해야 하는 이유는

 

- 강용석 디스패치 협박 디스패치 완승 항복선언  이유는

 

- 강용석 스캔들 여자 관련 종편 자사이기주의 극심한 이유는

 

강용석 관련 디스패치는 강용석 스캔들 여자와의 카카오톡(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고, 강용석이 홍콩 호텔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강용석은 홍콩 수영장 사진은 비슷하지만, 법원에 제출한 사진과 다르다며 조작의혹을 제기하고

 

디스패치가 강용석 스캔들을 공개하자 조작한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강용석 특유의 고발 고소의 협박을 하고 있다.

 

강용석이 디스패치를 고소 고발한 건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대부분 사실을 직시해서 고소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 강용석도 디스패치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명예훼손은 사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이 되고 사실이 아닌 내용 즉 허위사실를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강용석은 일단 디스패치 내용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니 법원에 가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카톡이나 사진은 허위일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강용석이 디스패치를 고소한 이유는 일종의 언론에 대한 협박과 자갈물리기일 뿐이다.

 

 

 

 

더군다나 강용석은 디스패치를 고발하겠다는 반박문중에서 사진이 위변조 시 법적책임을 물겠다고 말하고 있다.

 

아는 강용석의 디스패치 협박성 언플이지 방점은 "위변조 시" 법적 책임이지 위변조가 없다면 법적 책임도 물리지 않겠다는 다른 항복선언과 과도 같은 말이다.

 

싸울때도 진사람이 너 두고보자고며 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강용석은 애들 싸움뒤에 지고나서 뒷끗을 발휘한 것 뿐이다.

 

 그러니 강용석을 비롯한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언플일 뿐이다.

 

누구나 검찰이나 경찰로 또는 법원으로 부터 오라가라하면 귀찮다. 귀찬니즘이 있는 사람에게 고소고발은 당하기도 싫은 부분이다.

 

명예훼손 고소하는 사람은 별다른 부담감도 없다. 고소를 당한사람이 귀찮고 시간낭비에 공포감이 생길 뿐이다.

 

명예훼손을 하는 이유도 명예훼손으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귀찮게 해서 고소당사자나 그외 사람으로부터 니들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강용석은 자신이 법률가라는 점을 이용해서 상대를 괴롭히는 것 뿐이다.

 

설령 불가능하지만, 강용석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해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강용석의 경우 공중파나 케이블 등 공익재산을 이용해서 정치 비판이나 비난을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공인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디스패치가 강용석의 불륜 스캔들의 증거에 해당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공익목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이나 검찰은 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는 언론을 통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서 공소권 없음을 선언할 가능성은 없다.

 

강용석이 디스패치를 협박하는 이유는 디스패치보다는 디스패치를 따라 보도하는 다른 언론에 대한 협박성이 강하다

 

강용석은 불륜에 대해서 언급을 한적이 있는데 강용석이 불륜을 언급했다기 보다는 간통사건에 대한 언급이다.

 

강용석은 간통사건을 많이 다뤄 봤는데 간통현장의 CCTV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상반신만 나와서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간통죄의 엄밀성을 이야기 했다.

 

실제 현재 없어진 간통죄의 경우 실질적인 성관계 장면을 포착하지 않는다면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물론 과거에는 남성우월주의에 의해서 남자인 남편의 부정을 감싸는 용도로 사용된 측면이 강하지만,

 

간통죄 폐지 전 간통죄를 엄밀히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간통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성격이 강하고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판례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도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한심한 법일 뿐이다.

 

[이슈앤] - 간통죄 폐지 진짜이유 더어려워진 바람 간통죄 폐지 간통남녀 마지막 보루 무너져,

 

[이슈앤] - 간통죄 위헌 결정 판결 간통죄 폐지 이전 이병헌 이민정 간통죄 고소못하는 이유

  

 

강용석이 관계를 맺는 불륜현장을 들키지 않아서 간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강용석과 해당 블로거는 불륜일 수 밖에 없다.

 

불륜과 간통은 엄밀하게 다른 면이 있어서 불륜은 정황증거만으로 충분히 불륜증거가 되고 간통은 관계 현장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간통죄 어디에도 관계현장의 직접증거라는 내용도 없지만 판례가 그렇다는 뜻이다.

 

그래서 당연히 강용석은 자신은 간통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불륜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증거로도 충분히 강용석은 모든 프로에서 하차를 해야 하지만, 케이블 티비에서는 논란이 있음에도 강용석 하차를 시키지 않고 있다가 점차 반발이 심해지만,

 

 jtbc 썰전을 제외한 모든 프로에서 강용석이 자진하차 하거나 제작진이 하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그런데 JTBC 썰전만 법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차는 없다고 선언했다.

 

강용석 불륜 스캔들 문제가 불거졌을 때 jtbc를 비롯한 강용석이 나온 tvn이나 남조선tv의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 증거가 명확해지자 jtbc를 제외한 모든 케이블에서 하차를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강력하게 강용석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방송은 강용석이 출연하지 않는 동아일보계열인 채널 A강용석을 비난하고 있다.

 

사실 가장 문제 투성이인 방송이 종편 중에서도 채널A이자만 강용석이 출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물고 뜯는 중이다.

 

물론 채널 A 뿐만 아니라 자사에 출연하고 물의를 일으킨 출연자에 대해서 기사를 송고하고 비판하는 방송이나 언론을 본적이 없다.

 

자사이기주의에 언론의 자유는 개에게 주어진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에게 언론의 자유란 남을 씹기위한 자유를 뜻하지 자사비판에는 눈을 감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에서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도 넌센스이기는 하다.

 

그런데 강용석은 디스패치 사진과 카톡이 공개되자 모든 프로에서 자진하차를 선언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강용석이 먼저 선수를 친것이다.

 

대다수의 방송은 광고나 연예계 제작사와 마찬가지로 출연자와 계약을 할때 성실의 의무와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만약 그냥 강용석을 자진 사퇴하도록 놓아준다면 방송자 제작자는 배임이나 직무유기가 된다.

 

그래서  강용석 자진하차가 아닌 방송사에서 퇴출을 하고 강용석에게 성실의무 위반과 반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마땅하다.

 

 

 

[TV&ETC] - 강용석 스캔들 여성 집사변호사? 아낌없이 주는 키다리아저씨? 강용석 명예훼손 협박 무고 역공 당한 이유는

[스포츠/김연아&피겨스케이팅] - 김연아 팬덤 문제? 진중권, 변희재에 빰맞고 김연아 이용 화풀이

 

[TV&ETC/오디션] - 슈스케4 낚시편집 연규성 홍대광 눈물까지 이용 도넘어 더이상 학대질 불공정거래 멈춰야

 

[이슈앤] - 간통죄 폐지 진짜이유 더어려워진 바람 간통죄 폐지 간통남녀 마지막 보루 무너져,

 

[이슈앤] - 간통죄 위헌 결정 판결 간통죄 폐지 이전 이병헌 이민정 간통죄 고소못하는 이유

 

[이슈앤] - [간통죄 폐지] 이민정 이병헌 간통죄 고소 못한 이유는 돈이 아닌 직접증거

 

[간통죄] - 헌법재판소 간통죄폐지 위헌 판결 7대 2, 당연한 귀결 , 법원 모순 덫 걸렸던 오판 이유 -헌재 위헌

 

구글광고자리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08.19 02:03

    일단 남들이때리니까 같이돌던지고때리고 아니면말고 따지고 들면 언론의자유와 공익을들먹이고 개인의사생활과 공익이 무슨관계? 차라리 밥먹고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다고 하던지. 이런식으로이미 너무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던가? 얼마나 더죽어야 이노무 마녀사냥이 끝날지..지겹다.
    설마 저양반이 죽거나 저양반가족이 파탄나고 아이들이 무너질때까지 공익과 언론의자유를 팔아 돈벌이를 계속 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