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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결과 검찰 한명숙 동생, 한만호 정치자금법 위증죄 처벌할까? 한명숙 대법원 판결 유죄 대법원 편향성 자업자득 반박 불가 이유는

한명숙 재판결과 유죄 정치적 편향성 자업자득 반박 불가한 이유는

 

- 한명숙 유죄 검찰 한명숙 동생, 한만호 정치자금법 위증죄 처벌할까?

 

명숙 재판 결과 대법원 유죄 징역 2년 확정 법정 구속

 

한명숙은 한신건영 한만호로부터 정치자금법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 2년 유죄 대법원 전원 합의부 재판에서 8 5로 유죄가 확정되어 법정 구속된다.

 

한명숙은 힌신건영 한만호로부터 9억을 수수 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에 조사를 받았지만,

 

 한신건영 한만호는 검찰 진술에서는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 했지만, 1심에서 한만호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한명숙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하였고 2심에서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도 별다른 추가 증거 없이 한명숙은 징역 2년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서 한명숙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말고 자신의 무죄를 항변했다.

 

문재인한명숙 대법원 유죄판결에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며 사법부의 정치화에 유감을 표현했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믿는 경향이 있다 물론, 법원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알면 유전 무죄 유권무죄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정치관련 판결의 경우에 대법원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는 가에 따라 천차만별의 판결이 난다는 사실을 알면 대법원의 판결을 곱게 볼 이유는 없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명숙은 이전에도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 후 검찰은 한명숙을 잡기 위해서 한신건영 한만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신건영 한만호로부터 딜(?)을 했는지

 

한만호로부터 한명숙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 한만호는 검찰의 압박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한신건영 한만호로부터 한명숙 1차로 3억을 받고 그 중 1억을 수표로 동생에게 전달된 것은 대법원 전원 일치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8 5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대법원은 한명숙이 한신건영으로부터 받은 1억짜리 수표를 동생에게 전달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며 유죄를 판결한 것이다.

 

수표를 전달했다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한명숙과 한신건영이 아닌 한명숙 동생과 한신건영 한만호와의 관계에서 한명숙 때문에 돈을 주었다고 확증될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과연 한신건영 한만호를 불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위증혐의로 고발할 지 보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한명숙 대법원 재판이 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명숙에 대한 특혜가 있었고대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은 맞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2심 후에 20개월 정도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명숙을 위해서 정치적 특혜를 주었다는 생각에는 의구심이 든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4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 할 수 있다.

 

최근에 대법관에 임명된 박상옥의 경우 검찰 출신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사건을 음폐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였지만, 박근혜는 상관치 않고 임명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8

 

현재 대법원 판사 구성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들이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대법원 판사구성은 절대적으로 극우보수화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들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지는 명확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가 그들을 대법관에 임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연히 야당에서나 시민단체에서 반발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법원의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하다.

 

박근혜 14명의 대법관 중 2018 2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10명을 임명할 수 있다.

 

한명숙이 돈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진실은 알 수없지만, 법률적으로 유죄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 판결을 하는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압도적으로 편향된 것도 사실이다.

대법원의 거듭된 퇴행, 법관순혈주의가 대법원의 답인가.

 

논평중 일부 발췌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또 있었던가.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의미에서 단순히 세 번째 심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는 법리를 뛰어 넘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원 담장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지향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도 법관순혈주의와 같은 골품제, 전원합의체가 아닌 만장일치제를 지향하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상고법원제도는 이러한 법관순혈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대법원이 상왕의 권한만 가질 것이다.

대법원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진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대법관 인선이 가능하도록 이제라도 법원조직법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하는데 힘써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임을 대법원은 깊이 자각하고, 미 긴즈버그 대법관과 함께 찍은 사진보다 사법부의 소명과 독립에 대한 그의 말을 귀 담아 듣기 바란다.

 

2015. 8.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http://cafe.daum.net/gimhaejungam/TYLn/825?q=%B4%EB%B9%FD%BF%F8%20%C0%D3%B8%ED%20%C0%FD%C2%F7&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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