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고 검찰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에 배당했다.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를 위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변호인이나 고소인들이 합의과정에서 종종있는 일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공갈죄가 허위사실 즉 거짓말을 바탕으로 협박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법률상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노리고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질렀다고
사실에 의한 공갈이 있을 수 있고 허위(거짓)에 의한 공갈이 있을 수 있는 허위라고 단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법윈에서 취득한 사신과 카톡을 디스패치가 보도하도록 하였는데 가정법원 판사가 언론플레이에 대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했다고 근거를 제시했지만,
가정법원 판사가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소할 만한 근거는 없다.
강용석 또한 그 동안 언론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언론을 통해서 거짓말 해명을 일방적으로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였다.
여기서 언론플레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 포장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국면으로 호도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그래서 당연히 카톡 내용을 공개한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근거 사라진다.
남은 것은
공인격이 다른 사인보다 많으므로 알권리차원과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여 설령
더군다나
만약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해도 위법성이 안되는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
단지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언론의 알권리라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강용석이 디스패치를 고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디스패치를 고소할 어떠한 근거도 없고 강용석이 얻을 이익도 없다.
그런데 강용석이 자신의 스캔들 여자 남편과 변호사를 대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이들을 귀찮게 해서 합의시 지금보다 좋은 위치에 서고 싶다는 의미도 있고 진흙탕 쌈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 뿐이다.
결정적으로는 강용석을 그래도 믿고 있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 자신은 무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 뿐이다. 유명세를 이용한 장사이고 정치적 고려가 가미 된 술수일 뿐이다.
그리고 때 늦은 자기나름의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
이미 강용석 가족의 틀은 균열이 가고 깨졌지만 위기에 가족은 뭉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동안 물의를 일으킨 이병헌처럼 이혼을 하지 않고 굿굿히 가정을 지키고 쇼윈도 부부로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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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자신의 거짓말을 뻔뻔하게 사실이라고 주장해야하고 허위도 사실처럼 만들어야 하고 우기기신공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나 국회의원의 자질 중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지만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에 따라 영구히 좌절될 수도 있고, 다시 권력의 주변에 기웃거릴 수 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중에서 진솔한 사람도 많고 공익을 위한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강용석같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이용하는 개차반들이 있어서 선량한 국회의원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간 측면이 강하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정노력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니 자업자득인 측면도 강하다.
이는 유언비어유포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어쨌든
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특정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아서
아나운서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했는데도 말이다. 방송언론 종사자들은 배알도 없고 지켜야할 명예도 없었던 것이다.
특히 종편에서 같이 히히덕 거리던 방송종사자들은 한심한 수준을 넘었다고 볼수 있다.
오죽하면 종편을 물의를 일으킨 자들의 집합소 또는 쓰레기하치장이라고 말하겠는가?
강용석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죄로 처벌을 되지 않지만, 불륜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어 민사상 배상을 해야 하는 건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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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너무나 답답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