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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지연인출 금융사기 막을 수 없는 이유 ATM 지연인출 금융감독원 졸속행정 정수인 이유

ATM 지연인출 금융사기 막을 수 없는 이유 ATM 지연인출 금융감독원  졸속행정 정수인 이유

 

ATM 지연인출이 금융권 이슈의 중심에 섰다.

 

atm 지연인출은 자기 계좌에 입금된 돈을 ATM기로 찾을 때 30 분 지연되는 방법이다.

 

ATM 지연인출은 지난 6월부터 300만원 이상을 ATM기에서 인출할 경우 입금 후 10분 후부터 출금이 가능한 제도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보이스 피싱이나 금융권 사기를 좀더 어렵게 한 다는 취지로 단위를 100만원 이상 30분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ATM 지연인출은 9월 2일 부터 시행 된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ATM 지연 인출로 인한 시간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ATM 기 사용자 중 약 2.2%만 해당한다.

 

ATM 지연인출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절한 이유는 보이스 피싱 인출자가 조깨기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한다고 해서 쪼개기 인출을 막을 수는 없다.

 

최근 금융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ATM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마스크나 모자 그리고 선그라스 같이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인출을 제한하는 금융감독원의 안이 나와다.

 

그렇다면 안경낀 사람과 감기 독감 등 유행성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예방을 하는 사람들은 ATM기 사용을 할 수 없는것이냐면 불만을 토로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행정편의적인 안만 낸 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ATM 지연인출 또한 금융감독원이 알고 있듯이 300만원에서 쪼개기를 했다면 100만원은 쪼개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단순한 반론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예전 6월부터 시행된 300만원 10분 규정을 100만원 30분 지연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최근 금융권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에는 꽃집를 통해서 5만원 돈 꽃다발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환전하는 수법이 나왔고 ATM기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돈을 수령하는 방법 등 보다 정교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진화되고 있다.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금융권 창구를 통한 인출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인출시 지금보다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용될 것은 자명하다.

 

더불어 창구를 통한 인출을 가능하게 한 이유는 창구직원과 대면하게 되어 인출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ATM기에 설치된 CCTV의 성능을 높인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창구에는 CCTV가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더 보이스 피싱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최근 ATM기에는 보이스피싱인지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가 추가 되어 있지만, 이를 확인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선량한 피해자만 확산시킬 뿐이다.

 

얼굴 인식을 하는 ATM기를 설치해야 하는 금융권은 보다 많은 영업비를 지출하게 되어 이를 선량한 사용자에게 전가하여 기타 수수료만 증가하고 설치비만 지출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좋은 측은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잇는 프로그램 업자만 좋아지게 되었다.

 

이번 추가적인 조처로 인해서 ATM기 유지보수 개발업체만 부가적인 수익을 얻게되어 새로운 수익창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금융감독원 내에 ATM 개발자업자와 유착관계에 있는 사람이 로비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금융감독원 퇴직 후 낙하산으로 개발업체에 고문으로 취업하는 관피아 금피아를 양산하지나 않을까 한다.

 

이번 ATM 지연인출로 피해는 사용자가 보고 이득은 금융감독원 내 엉뚱한 책상머리 행정을 한 자들과 ATM 개발업자들만 좋아지고 말았다.

 

물론, 금융권도 이번에 겉보기에는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 피해 금액은 소비자인 일반시민의 몫이 될것이고 이번 조치로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금융권에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금융권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회피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atm 지연인출에서 모든 금융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금고는 9 16일부터 신협(신용헙동조합)9 30일부터 저축은행은 10 1일부터 100만원 이상 30ATM 지연인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조치가 금융감독원에서 급조된 안이라는 사실은 모든 금융권에서 일시에 시행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들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ATM 지연인출 제도 역시 졸속행정의 본보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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