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조희연 재판 1심 조희연 국민참여 재판 결과와 다른 이유
- 선고유예 이유 조중동 김상환 부장판사 때문 몰아세우기?
상고심에서 조희연 재판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1심 국민참여 재판 결과와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에서는 조희연 국민참여 재판 결과와 다른 결과를 낸 이유를 김상환 부장판사의 정치적 성향때문이라며 은근히 정치적 판결임을 노리고 있다.
한명숙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비판하자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에서 문재인이 법치에 반항한다며 문재인을 비난했다.
그런데 조희연 판결이 나자 일제히 조희연 상고심에서 판사를 본 김상환 부장판사의 지난 재판결과를 은근히 내보이며 정치적 편향성을 조장하고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의 재판을 보면 국정원 댓글 항소심을 맡아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 시켰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증거 채택을 잘못했다고 파기환송되어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중 이라며 김상환의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흘리고 있다.
더불어 감상환 재판관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항소심을 맞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시켰다며 네티즌 여러분 김상환 재판관을 욕해주세요라며 은근히 돌려까기를 하고 있다.
더욱 가관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혐의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김어준에게는 무죄를 선고 했다며 김상환 재판관이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조희연 재판의 핵심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고승덕이 자신 스스로 논란이 있는 발언을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고승덕의 반론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고승덕이 고발하고 어용 시민단체가 조희연을 고발하면서 촉발되었는데 검찰은 이례적으로 공소시효가 단 하루가 남은 상태에서 조희연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긴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검찰이 기소하고 국민참여 재판에서 조희연이 500만원 선고를 받았던 것이다.
2심에서 김상환 부장판사는 조희연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맞지만, 이는 선거과정에서 고승덕이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실 고승덕은 조희연의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고 이를 조희연은 수용했다.
그러니 엄밀이 말해서 조희연은 허위사살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고승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승덕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래서 1차 조희연 국민참여재판과는 다르게 허위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승덕의 반론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은 없었다고 판단해서 선고유예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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