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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아프카니스탄피랍

[아프카니스탄 납치 사건] 보호해야할 국민과 보호하지...

피납사건과 관련하여 피납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국가와 국민의 관계 일반으로 확장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는 <국가 대 국민>이라는, 일반적이면서 포괄적인 관계의 한 유형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본질이 권력이라고 볼 때 이 관계의 실체는, 국민에 대하여 권력이 개입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권력은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도 행사되지만, 불이익을 입히는 방향으로도 행사된다. 보호의무는 전자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국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권력의 행사방식은 법치주의 원칙에 의하여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정책이 그렇고, 범죄자를 처단하는 것이 그렇다.

 

이번 피납사건은 이러한 관계가 국외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다소 복잡하다는 특수성이 있을 뿐 그 본질은 같다고 생각된다.

 

그 특수성의 하나는 이런 것이겠다. 우리 국민에 대한 모든 권리 등은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행사한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매국적 범죄행위를 해도 우리가 처단한다. 우리 국민에 위해를 가하는 타국이나 타국민의 범죄적 행위나 폭력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 준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 국가공통체와 관련되는 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봉사단의 행태에 대한 가치평가가 어떤 것이든, 우리 국민이 인질로 잡혀있는 것은 사실이고 납치하여 인질로 삼는 행위는 범죄행위다. 봉사단의 행태가 철없는 짓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가가 취했던 정책을 변경케 하는 등의 손실을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방임하거나 직무유기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봉사단의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국가공동체 내에서 해결해야 할 차원의 것이다. 그 책임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 행태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 문제점 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고 또한 반성하고 변화하는 형태로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겠지만, 그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하거나 또는 의도치 않게 공동체에 해를 끼칠 문제를 일으키게 되더라도 그것이 처리되는 방식이나 과정 자체도 공동체가 유지되어나가는 다양한 모습의 일부라고 생각된다.

 

by 초록이 in 포플( http://www.4ple.co.kr )

 

주권국가와 국민  <--- 익명토론이 자유로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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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으로 들어난 현상중에서 국가의 시책에 반하는 국민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방기를 해야 할것인가? 를 고민하는 글입니다. 님들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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