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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김무성 사위 양형 피해자 코스프레? 사법질서 파괴하나?

 

김무성 둘째 딸 김현경 수원대 교수 임용 특혜 논란 사위 마약사범 특혜 부창부수?

 

김무성 둘째 사위가 마약 투약으로 검찰에 넘겨져 구속기소되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무성 둘째 상위는 2011 12월부터 약 2년에 걸쳐 각종 마약을 15회에 걸쳐 상습투약을 했고 공범까지 있는 상황이였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하고 봉사활동 160시간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상고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풀어주었다는 점이다.

 

대법원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김무성 둘째 사위 이씨는 징역4년에서 9년이 선고될 만큼 큰 범죄다.

 

그런데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도 의외다. 대부분 집행 유예는 징역형 x 2를 하는 경우가 많은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도 작위적이다.

 

 

검찰의 이런 판단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검찰은 피의자의 가족관계 등을 몰랐다고 변경까지 하고 있다.

 

피의자를 조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적상황을 몰랐다는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더불어 항고 하지 않는 경우는 더욱 있을 수 없다.

 

지난 독재시절 간첩 만들기에 매진한 검찰의 경우 재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

 

그런데 범법자를 두고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무성과 관계없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김무성의 둘째 사위는 충청도에서 유명한 기업의 자식으로 알려졌고 충분히 검찰과 인연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군다나 재판관과 지연, 학연 등 모든 인연을 동원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김무성과 관계없이 충분히 갑질을 재판과정에서 갑질을 했을 것은 명확하다.

 

그런데 김무성은 자신의 둘째 사위가 정치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형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김무성은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 김무성한명숙 재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문재인에게는 법을 농단하는 문재인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했다.

 

 

 

김무성은 둘째 딸은 32년동안 한번도 말썽을 부린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김무성 둘째 딸은 교수 임용과정에서 김무성의 압력이나 아니면 학교측에서 자발적으로

 

김무성과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규정에도 맞지 않는 김무성 둘째 딸이 임용되었을 때도 김무성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다른 법을 적용하면 사 후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특정인을 할때는 적용했었다.

 

어쨌든 김무성에게 둘째딸과 둘째 사위는 사회적 논란을 만드는데 부창부수이지 않을까?

 

김무성은 사위가 정치인인 자신과 관련이 있어서 정치인 관련자 가족들이 일반인들 보다 더 엄격한 판결을 받는다며 사법질서가 문제가 있음을 피력하며

 

김무성 둘째 사위가 과한 판결을 받았다고 오히려 피해자처럼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다.

 

빽없고 돈없은 일반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더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김무성 둘째 사위의 경우 재판부나 검찰이나 봐주기 수사와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김무성의 발언을 신뢰할 사람들이 있을까?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이고 권력무죄 무권유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말이다.

 

김무성은 대한민국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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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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