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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알아서 주면안되겠니? 국세청 근무태만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 늦으면 깎는다? 한심한 이유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이점 주의하지 않으면 부적격수급자 제재될 수 있음

 

국세청은 근로 장려금 지급 시점을 추석전에 주기고 결정했다고 한다.

 

근로 장려금은 5월 1일 ~ 6월 1일 기간에 신청자에게 제공 한다.

 

이 기간을 지난 사람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녀금 지급일이 연기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후다.

 

그러니 당연히 9월 1일 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 줄때는 늦게 받을 때는 칼같이  만고의 진리인가 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 중에 아무리 근로를 하더라도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가구에서 근로 보상급 성격의 근로장려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근료장려금 신청자격이 없다.

 

더군다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1일부터 6 1일까지 한시적이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칠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10% 감액 지금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 후 3개월 검증을 통해서 지급된다.  

 

지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경이 된다.  

 

어쨌든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국세청에는 근로소득에 관한 정보가 이미 되어 있다.

 

그런데 근로자로 하여금 신청기간을 설정해서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단순히 국가에서 행정편의적인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적격 수급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적격 수급자인지 아닌지를 국세청이 어떻게 판정을 할까 당연히 신청자의 소득을 파악하고있기 때문이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차리리 일괄적으로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초기에 신청서류를 받거나 받지 않더라도 알아서 판정하고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돌려주면 되는 것이다.

 

더불어 1월부터 4월 말까지는 신청도 받지 않고 있다. 문제는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자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대상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특히 근로소득이란 월별, 년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를 알 고 있는 것은 근로장려금 신청자보다는 국세청이 더 잘 알고 있다.

 

어쨌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인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등 어떠한 근로자나 영세업자라면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각 가구주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                                 제도소개

·                                 신청자격

·                                 신청절차

·                                 계산방법

·                                 산정사례

·                                 지급절차

·                                 불복청구

·                                 부적격수급자제재

제도소개

 

제도소개

·                                 근로장려금 소개

·                                 자영업자확대 소개

·                                 자녀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인 경우 ( 60세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70

홑벌이 가족가구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170만원-(총급여액 등-1,200만원)×900분의 170

맞벌이 가족가구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210만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1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1,200분의 210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지난 5년간 321만 가구에 2468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2(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표의 제목

 

일반국민

저소득근로자·자영업자계층

빈곤층

근로장려세제
도입 전
2중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1
차안전망)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2
차안전망)

표의 제목

 

일반국민

저소득근로자·자영업자계층

빈곤층

근로장려세제
도입 전
3중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1
차안전망)

근로장려세제
(2
차안전망)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3
차안전망)

자영업자확대 소개

 

자영업자확대 소개

자영업자확대에 대해 소개합니다.

자영업자확대 소개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 제외대상
    • 부가세법시행령 제109 2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4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특수직 종사자란?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이 해당됩니다.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절차

  • 2014 -> 사업자등록
  • 2014 1~2 -> 부가가치세신고 면세수입금액 신고
  • 2015 5 -> 종합소득세신고 장려금신청
  • 2015 9 -> 심사(소득검증)후 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요건(근로소득자와 동일)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세무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 첫째, 14. 12. 31. 까지 사업자 등록
    • 미등록사업자는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는 달리 특수직종사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14 12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15. 1. 26. 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15. 2. 10.)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일반·간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 셋째, 15. 6. 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계산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을 구합니다.

총급여액 등의 계산시 사용되는 사업소득을 구하는 방법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총급여액 등' 계산사례<맞벌이 가구>

  • 종로에서 간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음식점의 연간 총 수입금액이 3,000만원이고 그 배우자는 직장에서 1년간 1,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경우 총 급여액 등의 금액은?
    • 총수입금액 3,000만원 × 음식점 업종별 조정률(45%) + 배우자 총급여 1,000만원 = 2,350만원
    • 계산된 '총급여액 등' 2,350만원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연간 총수입금액은?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있는 가구

 

6,500 만원

10,500 만원

12,500 만원

20,000 만원

 

4,333 만원

7,000 만원

8,333 만원

13,333 만원

 

2,888 만원

4,666 만원

5,555 만원

8,888 만원

 

2,166 만원

3,500 만원

4,166 만원

6,666 만원

 

1,733 만원

2,800 만원

3,333 만원

5,333 만원

 

1,444 만원

2,333 만원

2,777 만원

4,444 만원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의 피부양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 직장인의 피부양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연 수입 20백만원인 맞벌이 대리운전원(배우자 연 18백만원 근로소득)의 경우

·직장인의 피부양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 직장인의 피부양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연 수입 20백만원인 홑벌이 대리운전원의 경우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위 사례는 만 45세 남성, 자녀 1, 배우자 1, 전세 8, 2009년식 소형승용차 보유한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실제금액과 다를 수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세요.

자녀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5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인 경우 ( 60세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2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
×1,900분의 20]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2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
×1,500분의 20]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자격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

2014 12 31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6.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54. 12. 31. 이전 출생]

  •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2014 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고정보 입력 표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2014년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주택 요건

2014 6 1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재산 요건

2014 6 1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 재산의 평가방법
    • 주택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 주택 외 건축물
      •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전세금
      •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 산정방법

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55%

② 다가구주택 : 「지방세법」제 100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 55%

      • 임차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전세금으로 평가
    • 토지
      • 공시지가로 평가
    • 금융재산
      • 2014 6 1 기준 개인별 500만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338#MInfo_Co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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