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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노사정 합의문 노사정 대타협? 한국노총 노동개혁 내용 누구를 위한 타협인가?

 

노사정 합의문 노동자 권리보다 재벌이익 충실한  김무성 사위 마약 가정문제부터 해결

 

노사정 대타협에 무성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환영일색이다.

 

김무성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김무성 사위 마약이다. 그리고 김무성 둘째 딸 김현경이다.

 

최근 김무성은 오지랖 넓게 활동하고 있다.

 

김무성 아버지 김용주 친일매국노 흔적 지우기, 사위 마약사건 축소 하기, 둘째 딸 김현경 수원대 특혜 쌩까기

 

김무성은 오지랖 넓게 다른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부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김무성이 사위문제를 접어두고 노동개혁이니 한국사 국정화니 하는 것은 이슈를 다른데 돌리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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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노사정 합의문을 작성하고 노사정 대타협을 했다는데 알맹이가 빠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노사정 위원에 참석한 노조는 사쿠라 노조로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노총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안에 타협한 적이 없다. 그러니 짝퉁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젊은층 노동인력을 구인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면 기업은 지옥에 가서라도 뽑아온다.

 

그런데 노인층 임금을 줄여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발상은 단지 남의 떡을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더군다나 짝퉁 노사정 대타협안에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다.

 

지금 현재도 충분히 노동자를 너무나 쉽게 해고할 수 있다.

 

그런데 노사정안에 따르면 이제는 눈치만 주어도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기업에서 인력이 없어서 뽑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인력을 못뽑는 것이 아니다.

 

새정치 연합 원내대표 이종걸은 노사정 합의는 하향 평준화 우려가 있다며 노사정 안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면 대여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김무성은 그 동안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를 노동자가 파이프 들고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효성 조현준의 예를 들지 않고 대한항공 조현아 sk 최태원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재벌 개혁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사실 회사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해서 회사에 불이익을 주었는데 다시 CEO에 선임하는 예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볼수 없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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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벌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하면 법적인 책임을 진 후 다시 회사에서 고용을 하겠는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특별사면을 해주겠는가?

 

문제는 비정상적인 노동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노동자의 피를 짜서 자기배 불리기 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최장기 근로시간을 기록할 만큼 열악하다. 근로시간이 긴 이유는 오버타임으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노동환경은 최악이라는 뜻이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면 충분히 청년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다.

 

그런데 노동문제의 가장 커다란 현안인 임금의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보다는 임금피크제로 더욱 강한 노동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안이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청년일자리를 위한 것인지 재벌을 위한 것인지는 그냥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노사정 대타협이고 노동시장 공정성과 노동유연성을 확보했다고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노사정 위원회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노총의 싸쿠라 짓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야하는 노총이 정부의 편을 들고 재벌의 편을 들어 공적이익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사실 한국노총은 한국 현대사에서 노동운동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에 충실한 재벌의 이중대 역할을 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화 되어서 가장 커다란 이익을 얻은 집단은 조중동을 비롯한 특정언론이고 대기업 재벌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없다.

 

한국노총의 경우 다른사람들이 투쟁해서 얻은 단물만 빨아 먹은 진딧물 같은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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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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