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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살인 부정이유는 죄수 딜레머? 패터슨 공범 애드워드 리 있기 때문?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패터슨 살인 부정 이유는  죄수의 딜레머?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공범 애드워드 리 있기 때문?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 4 3 오후 10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와 미국인 패터슨 두명이 한국인 청년 대학생 조중필을 살해한 살인사건이다.

 

초기 검찰은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체포해 흉기소지 협의와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패터슨과 애드워드 리는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아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고 대법원은 애드워드 리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남은 패터슨이 범인으로 특정해서 2009년 재 수사해 패터슨이 진범으로 특정했고 패터슨을 범죄인 인도요청했지만,

 

패터슨은 인신보호청원으로 송환이 미뤄지고 있다가 18년이 지난 지금에 패터슨은 한국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런데 초기 검찰의 수사의 미숙으로 인해서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망갈 시간을 벌어 주었는데

 

2009년 검찰의 재소사 과정에서 패터슨이 진범이란 결론을 내린 것은 애드워드 리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건 현장에 2명의 용의자 중 한명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렸다면 상식적으로 남은 한명 패터슨이 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된 이유는 애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특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패터슨도 마찬가지 증거불층분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단순히 한명이 아니니 다른 놈이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있을 수 없다.

 

정황증거가 아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되어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피의자가 없는 황당한 사건이 된 것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미국인이 한국인 젊은이를 살해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 만으로 무죄가 나고

 

한사람은 미국으로 도주할 수 있도록 방조한 듯한 당시 검찰의 무능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고

 

미국인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한국인 청년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까지 생겨서 전국적인 논란과 공분이 있었다.

 

대다수 사회고발 프로는 이태원 살인사건을 재조명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이태원 살인사건을 조명했었다.  

 

 

 

 

2009년 9월 이태원 살인사건을 극화한 이태원 살인사건이 재조명 되는 계기가 되어 다시금 이태원 살인사건이 재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최근 남편의 시신을 집의 김장 들통에 수 년 동안 숨기고 불륜남을 약물로 정신을 잃게 만든 후 죽였지만,

 

불륜남은 살인이 되고 남편은 살인이 아닌 단순 시체유기로 살인건에서는 무죄가 되는 겉보기에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만큼 살인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단순한 정황증거가 아닌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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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공범들이 서로 범인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서로 종범이라고 주장하고 상대편이 더한 죄가 있다고 죄를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검찰의 과학적 조사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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