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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실업급여 인상? 꼼수인 이유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그리고 수혜대상은 실업급여 지급요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실업급여가 인상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진입장벽이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나 알바 등 수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일 수 밖에 없다.

 

어쨌든 실업급여가 평균적으로 496 3천에서 649면으로 오른다고 이야기를 해서 보면 실제 오른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수급기간이 늘어간 데 기인한 것이지 월별 실업급여가 올랐다고 볼 근거는 없다.

 

기존 수급기간은 90~240(3개월 ~8개월) 에서 120~270(4개월~9개월)로 늘었다는 점이다.

 

물론 실업기간을 늘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요즘처럼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인 상황에서 3개월은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고 직업을 바꾸기 위한 재교육기간을 감안하면 기존 3개월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은 늘었지만 수급 기간내 3개월이 지나면 감시대상에 올라 귀찮아 진다는 점이다.

 

더불어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강화 되었다.

 

기존 이직 전 1년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해야 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씩 하도록 기간을 단축했다

 

 

더군다나 수급요건이 강화되어 있어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10여만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니 말이다.

 

실업급여 수급 상한액은 하루 43천원에서 5만원으로 늘렸다. 하한액은 4176원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퇴직 전 평균 50%에서 60%로 올렸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100만원 받던 사람은 실업급여는 예나 지금이나  50만원 미만 60만원 미만이므로

 

하한액 4 179 * 30 = 최소 120만원 보장

 

200만원 월급자는 60%으로 올랐지만, 120만원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120만으로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동 없다.

 

300만원은 180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실업급여 상한액 5만에 걸려

 

300만원 월급쟁이는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인상 대상자는 월급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문제는 대다수 알바나 비정규직 계약직 등으로 실여급여 대상의 기준인 고용보험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300만원 이상 월급쟁이는 기존 150만원을 받아야 했지만, 상한액 4만3천원에 걸려 129만원을 받았다.

 

300만원 이상 월급쟁이는 실업급여가 약 129만원에서 20만원 인상 된 약 150만원을 받는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50만원대다. 문제는 평균임금의 함정이다. 

 

월 평균 1억을 받는 자도 있고 월 평균 1,000만원을 받는 자들이 있어서 평균의 법칙을 무시하고 평균을 끌어올리게 되어 있다.

 

이럴때는 평균임금보다는 중간값을 구하는 것이 정확한데 중간값은 150만원 후반대로 알려져 있다.

 

그렇더라도 실업급여 인상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다.

 

인상안하는 것 보다는 인상했으니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최소한 정부나 언론에서는 정확히 수혜 대상이 누가 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단순히 실업급여 인상으로 실업급여가 모두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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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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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조주현 2015.10.16 2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이네요 잘보고갑니다
    앞으로도좋은포스팅 부탁드립니다
    왜다들정치경제문제에관심이없는지. . 안타깝네요
    실생활에많은영향을 끼치는데 말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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