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인하해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인상요인으로 유류값과 LNG의 가격인상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한국전력의 상반기 적자가 4조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인상억제을 하겠다고 인심을 쓰고 있다. 만약, 원유나 LNG 등 인상요인의 절대적인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환률정책에 기인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실정을 국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을까?
 
한국전력이 2008년 6월 발표한 '2008년 5월 잠정월간 실적'에 의하면 전기요금에 적자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2008년 5월 3천2백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서민을 위하는척 생색을 내면서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것이다.
 

 
http://cyber.kepco.co.kr/kepco/updata/service/total_200806.pdf

 
 위 자료에 의하면 2007년 5월 정산(원가)단가는 54.87(원/kWh)이고 판매단가는 71.83원 이였다.
 

	한국전력 월간 수익률
	2007.5	2008.5	2007.1~5	2008.1~5
발전원가(원/kWh)	54.71	62.82	56.6	62.36
판매가(원/kWh)	71.83	72.25	74.48	75.26
수익률(%)	31.3%	15.0%	31.6%	20.7%
매출(억)	20,851	21,761	114,090	123,749
수익(억)	6,525	3,267	36,041	25,599

 
2008년 5월 수익은 3천2백67억이였고, 2008년 1~5월 수익은 2조5천600억에 이르렀다.
 
그러한데도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이명박정부는 누구를 위하는 정부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 수익률 20%가 넘는 기업이 존재하기라도 하던가?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도 수익률이 12%내외 밖에 되지 않는다. 하물며 공기업이란 한전을 통해서 수익률 20%를 적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가정용 전력의 단가는 6단계의 누진제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요금(kWh)	원	요금(원/kWh)
100 이하	370	55.1
101~200	820	113.8
201~300	1,430	168.3
301~400	3,420	248.6
401~500	6,410	366.4
500 초과	11,750	643.9

 
요금은 최하 100kWh는 55.1원이고, 100~200kWh까지는 113.80원이다. 소득 10분위중 최하위 10%가 평균적으로 200kWh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20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때 평균단가는 85원+4.1원(기본료) = 약 89원이다. 이는 한국전력의 평균 발전원가 62.36원에 42.7%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소득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소득10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2007 1/4	2007 2/4	2007 3/4	2007 4/4	2007 평균	소득비중
평균	소득(원)	3,342,581	3,166,768	3,366,560	3,366,311	3,310,555
	가계지출(원)	2,778,183	2,569,050	2,759,744	2,691,597	2,699,644	81.5%
	전기료(원)	42,980	37,722	42,743	41,465	41,228	1.2%
１분위	소득(원)	549,211	542,585	581,649	601,921	568,842
	가계지출(원)	1,171,093	1,153,687	1,152,335	1,057,016	1,133,533	199.3%
	전기료(원)	34,527	29,620	31,658	33,252	32,264 260kWh	5.7%

 
최하층에게 서도 40%넘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한국전력은 그보다 많이 사용하는 가정들에게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 일반 사기업도 40%가 넘는 수익률을 내지는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가정용은 한국전력으로써는 봉인 것이다. 그런데도 가정용 요금을 올리겠다는 발상이 끔찍하지 않는가?
 
오히려 가정용 요금은 인하 요인만이 있다. 반면에 산업용은 가정용에서 얻은 과도한 수익을 바탕으로  7~8월 64.40원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원가 62.36원에도 미치치 않는 덤핑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누진제도 없다. 에너지 절약은 가정이 할일이 아니라 저가 덤핑의 전기를 사용해서 OECD에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국가로 만든 산업용 전기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과소비 국가의 멍애는 이명박정부가 감싸고 도는 대기업때문이다. 환경의 메신저가 되겠다는 이명박정부는 기업용 전기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그래야 에너지를 절약하는 합리화 선진화된 기업이 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실용정부/환경정부가 할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