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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사기동대'는 서울시 세금징수과의 '38기동대'를 패러디한 제목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불법 탈루 탈세자들을 추적하고 추징하는 일을 한다.
정확히는 세금을 메긴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들을 추적하고 추징하는 일을 한다.
38기동대에는 징수권한은 있지만 수사권은 없다. 그러니 단지 추징된 세금을 징수 압류하는 전문적인 일을 한다.
한마디로 탈루세금의 영역은 38기동대의 업무는 아니다.
38기동대의 '38'명칭은 헌법 38조 납세의 의무에 따른 징수 및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따온 명칭이다.
단, 38기동대가 할 수 있는 것은 38기동대가 국세청 소속이 아닌 서울시 소속이기 때문에 국세가 아닌 지방세 체납을 징수한다는 점이다. 국세 징수는 38기동대 관할이 아닌 국세청 관할이다..
그래서 38사기동대의 주무대가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된다.
대한미국은 재산은 개인 별산으로 부부나 가족관계에 있더라도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며 타인으로부터 부채나 세금을 징수 추징 대리 할 수 없다.
그래서 대다수의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부인이나 가족에게 명의를 이전해 놓는다.
또는 부부의 경우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문제는 부동산이나 예금의 경우는 별도로 명의를 이전해 놓으면 징수할 수 없다.
하지만, 동산의 경우는 명확하게 명의를 알수 없어서 체납자나 명의자가 자신의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징수의 대상이 된다.
'38기동대'의 세금 징수를 할 시에는 일출전 일몰 후에는 체납자의 집을 방문할 수 없다.
38사기동대에서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사례를 예로 든다.
38기동대가 체납자의 집을 찾아가 체납세금을 추징하러 간다.
하지만, 위장이혼한 부인에게 명의를 해 놓고 부모에게 재산의 명의를 내 놓았지만 너희들은 내 재산 한 푼도 징수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법은 있는 놈의 편이지 법를 집행하는 너희편은 아니라며 공무집행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협박을 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혐오감을 유발한다.
38사기동대의 시작은 38기동대 마동석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서인국은
하지만, 자동차의 주인과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전문가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38사기동대'의 모토는 '사기를 처서라도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추징을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사기라도 쳐서 징수한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아주 간단한 명분론이다.
당연히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설정이지만, 드라마에서는 거악을 제거하는데 작은 악은 악이 아니다는 설정은 너무나 뻔한 설정이다..
실제 해커들을 이용해서 해커를 잡는 것은 너무나 식상할 정도로 현실화되어 있지만 말이다.
미국의 경우는 사기군을 잡아 FBI에서 수사에 이용하기도 하기는 한다. 세기의 사기군이 FBI에서 활동을 하고 추후 명성을 얻기도 한다.
어쨌든 '38사기동대'은 거악은 악으로 다스린다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미스터리한 면은 '38사기동대'에서 수정의 인물 설정이다.
38기동대 소속인 수정이
수정은 낮에는 38기동대 소속으로 밤에는 서인국과 사기를 꾸미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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