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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정부는 8월 28일부터 8월30일  사흘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김만복 국정원장이 2007년 5월경부터 2차례의 비공식 접촉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었다. 조금 아쉬운점은 615합의 정신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아닌것이 못뇌 아쉽다.
 
국민의 정부가 2000년 6월에 이은 7년만의 회담이다. 615정신을 이어받은 2번째의 정상회담이 될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평화구축으로 가는 토대가 되고, 정례화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제정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중국, 미국, 일본 등  전세계가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세력도 있기 마련이다.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대선용으로 사용되지 말아야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꾸준히 반대해 왔다.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 발표를 두고 "친북좌파정권의 연장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또한번 반대 성명을 내고 폄훼하였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단지 대선에서 유불리에 의한 정략적인 판단이라 생각한다. 또한, 한나라당의 전신인 박정희 정권은 실제로 남북74공동성명을 발표해서 남측은 유신체제를 공고히 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북측은 북측대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한 전력들을 가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한나라당이 반북/반공의 결집과 단합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현 참여정부를 친북좌파정부로 규정하고 있었고 남측의 극우 반공주의의  단합으로 사용된 측면이 많다.
 
국민의 정부시절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은 보선에 악영향을 미쳐 역풍이 된적이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국민의 마음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단순히 노무현대통령의 개인의 경력만들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에 즉면하게 될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남이 이뤄졌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정례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경제협력과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것이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9월은 대선이 있는 12월27일과는 4개월 이상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한나라당이나 여권이 실질적으로 대선이벤트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나라당이 반북 반공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총선때 효과를 보았지만 이번에도 똑같이 남북정상회담을 대선정국에서 이용하려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지난 2003년 민주대반민주의 탄핵정국에서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이미 민주대 반민주의 대결구도는 희석되고 없었다. 지난 11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였지만 북미간, 남북간 대결구도로는 가지 못했다. 오히려 6자회담의 토대를 만들고 대화로 나가는 창구가 되었다.
 
만약, 대선까지 어떤 정파던 상관없이 이번 정상회담과 회담의 결과를 폄훼하거나 성과를 과도하게 부풀리려 이용하려한다면, 이용하는 정파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남북회담의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왜 하필 지금이냐?"하는 것은 하지말라는 말과 동의어다. 
만나는 것 만으로 성과에 관계없이 의미가 있고, 한반도 평화구축으로 가는 전진이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집단은 지구상에 딱 두부류가 있다. 한국내의 한나라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극우집단과 일본 극우세력인 아베정권이다.
 
관련글 :
서영석 님에 대한 반론  [1]
한나라당. 뜨거운 감자는 잡지마라
남북정상회담, 박근혜는 꽃놀이패, 이명박은 딜레머
남북정상회담 적극환영한다 !   
제2차남북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2가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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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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