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죄수(재소자)는 성폭력을 당해도 싸다/된다!?!

1. <성추행, 여기자와 여죄수를 바라보는 시각차>의 글을 쓰고 나서 노하우21과 아고라에도 동시게시를 했었습니다. 운이 따라서 아고라 토론방베스트에 올라가는 가문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의 생각대로 저의 글이 읽기가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제가 일반적은 글쓰기 방식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팩트)관계에 주목을 하고, 관련 팩트의 나열에 따라서 해석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을 내세우는 편이 아닙니다. 단지, 이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남들이 보지 않는 요런, 저런 팩트도 있고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것 아닌가? 제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히 아는 분들보다도,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쓰고자하는 글쓰기 목적에 합당한 분들입니다. 이친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쪽을 주장하는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다른쪽으로 가라는 것 같기도, 복잡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어령 비어령처럼 들리겠지만, 저의 주장의 요체는 글을 읽는 사람이 새로운 해석과 판단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편향된 사고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활로 만족을 합니다. 제글로 누구를 견인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저의 주장은 이미 글속에 담겨져 있지만, 이것만이 진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면도 있으니 참조하시고, 조금더 생각하고, 고려를 해주십시요. 저의 글은 몇가지의 복합적인 생각을 유도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고 나서머리가 더 어지럽고, 복잡해졌다라고 한다면 제글을 재대로 읽은 것이고, 제가 의도한 바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각자 해보세요.>라고 글속에 읽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의문부호(?)를 자주 등장시킵니다. 2. 성추행, 여기자와 여죄수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많이 있는것 같다. 성추행 주체 : 한나라당 최연희 국회의원, 대한민국 법무부소속 교도관 성추행 대상 : 동아일보 여기자, 교도소 여죄수 장소 : 주점음식점, 교도소 여론 형성과정 : 동아일보 이슈화, 여죄수의 자살기도 현재 처리과정 : 최연희 의원 탈당, 교도소/법무부 초기 음폐/축소 추후 과정 : 최연희의원 의원직 박탈 및 처벌, 여죄수 관련? 글쎄요.. 최연희 의원과 여기자의 대응 방식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장소와 일상적으로 관계자가 할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선 안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법무부와, 교도소와 여죄수와 교도관은 일처리 방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워졌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도소란 죄수를 신체적 자유를 억제하여 교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적 자유를 국가가 억제한다는 것은, 죄수가 받아야할 권리까지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죄가를 치르게 하지만 죄수를 사회로부터 격리/보호해야한다는 사회적 계약관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국가에 위탁한 처벌권과 신체보호의무를 가진 보호주체(정부/법무부/교도소/교도관)이/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사실을 음폐하고,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개인/개인>> <한나라당의원,여기자>사건에 많은 분들이 분노늘 하고 있지만, 일어나서는 않되는 <<국가/개인>> (교도소, 여죄수)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거나 방기하고 있는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이 저의 첫번째 의견발제성 글입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의 사건은 음폐축소가 없이 사건이 까발려졌지만,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을 축소/음폐한 조직적인 사건 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따르념 다른 교도소에서도 유사사건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이뤄진 사건에 더 분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한나라당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교도소의 여죄수 성추행사건과 음폐/축소 사건만이 터졌다면 어찌되었을까요? 네티즌들이 정파에 관계없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참여정부 지지자들이 현재 한나라당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노무현대통령과 여당/법무부 등 참여정부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을 할까요? 저도 참여정부지지자 이지만, 절대로 비판하지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노하우21을 제외하면.. 현재도 여죄수에 관한 글은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힙듭니다. 참여정부 지지 네티즌은 단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고, 단지 동아일보기자이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보입니다. 3.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댓글들을 보니 안습이... 여재소자? 말하고자 하는게 뭐냐. 그 여재소자가 피해를 끼치고 사 기당한 피해자들 오늘도 거리에서 구걸한다. 가정파탄나고 정신도 잃었다. 재소자가 벼슬이냐? 국개의원도 물론이고. 이노무나라는 인 권이 최고다. 죄를 져도 지가 부당하다 인권제소하면 알아서 긴다. --- 덧글 1---- 여재소자. 범법자입니다. 인권 보장해줄필요없습니다. 그들까지 인 권을 보장하자면.. 이번 유아 성폭행살인자까지 인권보장해야 합니 다. 만약 여재소자이기때문에 이슈가 된거면 이건 남녀 평등법에 위 반됩니다. 여재소자는 범법자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진 몰라도 --- 덧글 2---- 여기자가 귀족이라면 여재소자는 천민인데 각각의 신분에 맞춰서 차별대우 해주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범죄저질러서 감방가있는 여재소자를 귀부인대하듯 우러러보며 존대해 줘야 할까요? --- 덧글 3---- 재소자는 <범법자이기 때문에 인권이 없다> 또는 인권을 존중해줄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폭행을 당해도 싸다>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군요. 감정적으로는 저도 동감하고 싶기는 합니다만, 조금 실은 엄청난 충격이고 난감합니다. 아동성폭력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자기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한다는 것일겁니다. 재소자는 이미 범법행위에 대해서 죄과를 치르고 신체의 자유를 국가에 의해서 제한받은 사람입니다. 비유를 하건데 일반인으로 따지면 아동이거나, 장애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재소자가 국가기관인 교도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아동성폭력처럼 사회적인 약자의 지위입니다. 교도소내에서 일반폭력도 용납되어질 수 없고, 여재소자를 교도관들이 성폭행을 하라고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 아닐것 같은데, 너무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판결에 교도관이 여재소자를 성폭행을 1년에 몇번을 하라고 한것도 아닐것인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가석방과 출소날짜를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여재소자에게 성폭행/추행을 했다면, 지위를 이용해서 여직원을 성적으로 이용한것 보다도 나쁜일입니다. 국가가 할일은 합당한 신체의 자유(거주)를 제한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재소자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소자에게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이 위탁한 국가가 계약위반이 되는 것이고 국가가 범법행위를 한것이고, 국가가 성폭력을 행한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범한 죄보다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한 범죄가 더 중한 범죄가 되는 것이고 처벌도 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범법행위가 밉거나 싫다고 국가가 행한 범죄를 당연시하고 재소자가 당해도 된다고 하다니 안습이(안구에 습기가) @.@ 요즘 <상식의 저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ㅠ.ㅠ. 추기)) 노하우21 ( http://www.knowhow21.co.kr ) 에도 일부... 동시 게시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