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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선수들이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대만(타이완)를 결승에서 이기고 우승했다.


그래서 추신수를 비롯해 결승전에서 홈런 2점 홈런 2개와 1타점을 합쳐 5타점을 기록한 강정호 등 11명이 병역특례를 받게 되었다. 아시안 게임에서 어떤종목이던 상관없이 우승을 하면 병역특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많은 기사에서 이들이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병역면제가 된 것이 아니다. 병역면제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고 예비군 훈련도 받지 않는다. 반면에 병역특례는 신병들처럼 입소해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특례보충역이고 대체복무란 뜻이다. 또한, 병역특례는 같은 직종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직업을 유지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공익근무자도 병역특례의 한 종류이고 대체복무일 뿐이다.
 


야구뿐만 아니라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하는 모든 종목의 남자 선수들은 대체복무의 자격이 주어진다.

병력 특례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이들의 신분은 군인의 신분을 유지한다. 한마디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인이며 군인신분이라는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싸이는 병역특례를 받아 기업체에 있었지만, 해당하는 직종에서 성실의 의무를 저버려 다시 훈련소에 입소를 하고 재입대를 한 것이다. 그래서 싸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남보다 2배는 많이 군대생활을 하여 애국자가 되었다고 말이다.


병역특례는 수많은 병역의 의무 중에 하나를 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병역면제와 병역특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스포츠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게 되는 절대적 이유는 기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기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병역특례 받는 것과 스포츠 선수가 병역특례를 받는 게 어려울까?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는 게 쉽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스포츠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는 게 어렵다. 스포츠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으려면 세계선수권 대회 1위(?), 아시안 게임 우승, 올림픽 3위 이내에 해당하는 성과를 얻어야 한다. 같은 스포츠에서도 인기 스포츠 보다는 비인기 스포츠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군전환 · 대체복무 제도

현역
전환복무

미필 현역/보충역 지원

의무경찰(18,000)‧해양경찰(1,500)‧의무소방대(420)‧카투사(3,800, 한미연합사 현역 육군)

현역 육군훈련소 차출

전투경찰(6,000)‧경비교도대(1,500)

상근예비역

미필 현역 병무청 차출. 거절 가능

상근예비역 육군해군해병대 (10,800)

보충역
대체복무

공익근무요원

행정관서요원(53,291)‧국제협력봉사요원(250)‧예술체육요원(500)
↓아래 4종류는 전문봉사요원(계약직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5,000. 징병전담의사 포함
)‧국제협력의사(60)‧공중방역수의사(150)‧공익법무관(200)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26,100)‧전문연구요원(10,500)‧승선근무예비역(2,300)


위에서 보듯이 매년 수만 명이 다양한 병역특례 방법으로 대체복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 선수가 병역특례를 받으려면 매년 몇 명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나 메달을 딴 개수보다도 적은 인원이 병역특례를 받을수 있는 극히 드믄 예이다.

 

어쨌든, 스포츠 선수들은 병역특례를 받으려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 보다 어렵다. 반면에 일반인들이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은 무수히 많이 있다. 이과(공과) 전공자들이 기능사, 기사 등 자격증을 따고 방위산업체나 기업부설 연구소에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를 하면 된다.

 

그런데 기능사 자격증은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학원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딸 수 있다. 물론, 병역특례 보충역이 되었다면 최소 3년~5년 이상 특례업체에서 국방부 파견직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병역특례 종사자들은 군인의 신분으로 국방부가 기업에 파견한 군인이란 뜻이다.


한마디로 기자들의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를 병역면제라고 잘못 호도된 기사가 일반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다. 언론이 바로서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이다.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보충역은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고, 일반 공익근무보다 오랜 기간 국방부의 관리대상이 되는 군인 신분으로 대체복무 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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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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