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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뿌리깊은 나무>에서 세종 이도는 세법 개혁을 위해서 가부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밀본 정기준은 세종 이도의 세법개혁은 기득권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 말을 하고, 세를 규합한다.

이는 단순히 <뿌리깊은 나무>에서 작가의 상상력의 범주에서 나온 설정이 아닌 실제 세종시기 있었던 사건이다.

 

왕의 나라인 고대 조선에서 하나의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세종은 각도의 관리자와 지주와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대적인 면대면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여론조사는 수개월이 걸렸지만 세종 이도는 쓰디쓴 반대에 직면하여 유보를 한다.

 

실제 반대보다 찬성이 많은 과반수를 넘었지만, 세종 이도는 백성의 반대가 있으니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백성이 반대한다면 시행할 수 없다고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세종 이도가 생각하는 찬성의 비율은 얼마였을까? 이 글을 끝까지 읽과 나면 세종의 생각을 알수가 있다.

 

최근 한미 FTA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여론이 일부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민주국가인 요즘에도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그리고 과반이 넘으면 헌법도 바꿀 수 있다.


세종이 세법 개혁인 공법은 어떤 법률이였기에 여론조사를 하였을까?

 

세종의 세법개혁은 토지소득에 따른 세법이였다. 이전 토지세법은 토지 1결에 30두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지만, 일괄적으로 토지 1결에 10두 만을 거두는 감세정책이었다.

더군다나 토지의 질이 좋지 않은 함길도, 평안도, 강원도 등은 토지 1결에 7두 만을 거두는 혁신적인 감세제도였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지만, 18만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찬성이 조금 더 많았지만, 시행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이 반대를 하였고, 함길도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등 척박한 토지를 가지고 있던 지역에서 겉보기에 이전 세법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고, 오히려 증세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반대가 더 많았다.


하지만,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다. 감세 혜택이 이들 지역에 돌아갔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FT
A에 이득을 얻는 층이 찬성하는 것이 인지상정인것 처럼 말이다.  반대로 반대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세종 시기 위정자들도 세종 이도의 공법인 일괄적인 감세 평등과세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다. 이유는 좋은 토지를 가진자나 많은 토지를 소유한 극소수의 부자들인 지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익부빈익빈을 조장하는 세법이라고 생각했고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파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나 지주나 좋은 토질을 가지고 있는 영.호남의 지역에서 감세정책은 지주를 살찌게 하지만, 빈농이나 토지를 세를 얻어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없었다. 이득이 있어야 세금도 내는 데 없는 자들에겐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소득조차 없었던 것이다.

  

뿌리깊은 나무에서는 세종의 세법은 부자과세를 하는 정책이라 표현을 하고, 세종의 세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세종 이도의 입으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유림과 관원 아전들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세종 이도의 세법은 감제제도에 평균과세로 가진 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요즘으로 치면 소득세 과표를 축소하고, 법인세를 낮추어 혜택이 부자들에게 가는 부자감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세종시기 상대적으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양반인 부자들과 관원들과 성리학의 유림들이 반대를 하였을까? 세금이 줄어들면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고 복지나 국방이나 국가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도 가진 자들이 봉급생활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어서 국가 재정이 파탄나서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워린 버핏은 부자들이 봉급생활자보다 적게 내는 소득세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회로 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소득세 과표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다.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은 백성들의 감세에는 찬성했지만, 일괄적인 평등 과세에는 반대를 하였고, 결국에는 공법제안을 하고 15년이 지난 후 지역과 토지질에 따른 5단계 누진 과세를 여론조사 가부에서 찬성이 2/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던 영.호남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세종시기 위정자들은 노블리스 오블르제를 실천하였다. 세종의 공법은 백성을 위한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에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세종이 틀렸고, 세종의 공법에 반대한 위정자들인 유림의 성리학 양반들이 공직자로서 재대로 갖춘 자들 이였다.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점을 개선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것이다.

 

그런데 바뀐 세법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5단계 누진 과세에는 한가지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토지의 질을 결정하는 아전들과 지주들이 결탁하여 토지의 질을 아랫단계로 속여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고소득 자영업자나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와 다를바가 없었다.

 

유럽의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로서 금융위기가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자들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들이다. 한국에서는 조중동이나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이들 국가가 복지정책 때문에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고소득자들의 세금탈루가 국가재정을 망치고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어쨌든, 세종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감세정책을 세웠고, 세법을 직접적으로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백성의 소리를 듣고, 위정자들은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서 반대를 하고 합리적으로 국가재정확보와 백성들의 세금을 감하는 윈.윈 정책을 만들어 내었다.

 

그런데 재미 있게도 세종 시기 한해도 풍년이 든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을 요순의 현신이라 생각하고 황금기라고 하는 이유는 왕은 백성의 소리를 듣고,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였고, 여론이 막힘이 없었다.

 

더군다나 농사를 과학화 하고, 불모지를 개간해서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세금부담이 줄었지만, 국가는 보다 많은 세원을 확보하여 재정이 탄탄했기 때문이다.


왕이 결정하면 되는 시대에서도 세종은 아무리 백성을 위한 선한 목적의 좋은 제도이고 백성들에게 혜택이 조금이라도 가는 제도였지만, 찬성이 최소한 2/3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수정을 하고 개선된 안을 만들어 내었다.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피해자와 혜택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정체불명의 허점투성이 한미FTA를 일방통행식 과반수를  앞세운 직권상정 숫자놀음에 혈안이 된 여당 한나라당과 이명박과는 차원이 다른 생각을 봉건 절대왕조시대에 세종대왕은 한 것이다.

세종 시기는 요즘을 사는 대한민국이나 세계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만한 시대이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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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anywander.tistory.com BlogIcon 완더 2011.11.19 1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드라마 애청자로써 이도의 세법개혁에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글 잘 읽고 갑니다.

  2. Favicon of http://jesussonofmary1432.blogspot.com/ BlogIcon Q3444444احمد 2011.11.20 0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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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세종 이도가 생각하는 찬성의 비율은 얼마였을까? 이 글을 끝까지 읽과 나면 세종의 생각을 알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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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찬성의 비율은 얼마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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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반면교사는 흐름상 잘못된 표현 아닌가요? 세종대왕의 일부분인 세법개혁만 보면 몰라도

  7. 고대 조선? 2011.11.25 0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번째 문단 첫번째 문장에 고대 조선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잘못된 표현인것 같습니다. 고대는 보통 통일신라 전까지라고 학교에서 배웠구요, 근대 조선이라고 표현하는게 맞겠네요. 고조선이랑 헷갈리잖아요.

  8. 붉은비 2011.11.29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종 시대에 풍년이 든 적이 없었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근데 쌀생산량은 조선시대 통틀어서 이 시기에 가장 증가율이 높았을텐데
    그건 모두 농경법 개선의 효과였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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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Favicon of http://theplaidsheep.blogspot.com/2007/05/why-commit.html BlogIcon dog fencing 2012.12.25 1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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