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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독도

문재인 NLL 문제? 독도판 다카키마사오 딸이 할말 아니다 한국 보수가 짝퉁인 이유

박근혜는 문재인에게 NLL에 대해서 명확히 하라고 한다. 최근 다시 박근혜는 반공빨갱이 프레임을 걸고 나왔다. 박근혜가 할 수있는 일이라고는 종북, 빨갱이 밖에 없다. 100% 국민 통합에 전교조를 지지하는 40%사람도 없고, 투표할 수 없는 비정규 특수직도 100%국민에 없다.

 

박근혜는 노무현이 NLL를 포기했고, 문재인도 NLL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은 착한이 컴플렉스가 있는 것인가? 안보 빨갱이 프레임을 걸었을 때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IMF이후에도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폈다. 이들 정부에서 가장 많이 늘었던 정부예산은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이다. 반면에 안보를 입에 달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예산은 줄어들기만 했다. 이들은 입보수에 불과하다. 안보도 무능하고 경제도 무능하고 민생도 무능하고 자신의 사적이익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정부다.

 

더군다나 박근혜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 때 북한에 밀사를 파견해서 너희도 독재 우리도 독재 끼리끼리 잘해보자고 했던 자들이다.

 

더불어 박정희는 한일협정에서 독도를 일본에 팔아 넘겨 두고두고 한이 되게 하였다. 박근혜는 요즘 여성인권을 이야기 하지만, 박근혜가 일제시대 피해자인 위안부를 찾았다는 이야기르 듣지 못했고 위로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박정희가 청와대에서 어린 여배우들을 성착취했을때 청와대에 있던 박근혜가 아버지에게 여성인권을 말했다는 이야기 또한 듣지 못했다.

 

문재인은 이런 사실를 정확하게 대중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재인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네가티브와 흑색선전에 대응하는 방법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다. 어떤 보수가 자기나라 땅을 팔어먹고도 안보를 이야기하고 북과함께 독재를 하여 대대로 권력을 대물림하는데 동의를 하겠는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의 이름은 다카키 마사오다. 일본제국군인이 되기 위해서 혈서를 쓰고 충성맹세를 하였다. 박정희(다카키 마사오)가 죽자 일본은 마지막 일본제국군인이 죽었다고 탄식을 하였다.

 

대선 토론에서 이정희는 박근혜의 아버지에 대해서 다카키 마사오가 나라를 팔아 먹은 매국노라며 직격탄을 발사했다.

 

그런데 정확히 박정희가 한일헙정에서 나라를 팔아 먹었다는데 독도라고 연급하지는 않았다.

 

한일 협정자체가 문제투성이기는 하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은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새누리당이 노무현의 NLL발언으로 국토를 팔아먹었다고 하지만, 노무현은 NLL를 넘겨준 적이 없다.

 

오히려 자칭 보수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교주이자 신인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독도를 팔어먹었고,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광분하는 것도 한일협정 부속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박종우는 올림픽 준결에서 3위를 하고 독도는 우리땅이란 플랜카드를 들고 뛰다가 시상식도 참석하지 못하고 메달도 받지를 못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땅인데 우리땅을 우리땅이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박종우의 행동은 다카키마사오(박정희)가 독도를 팔아먹었다는 것을 몰랐을 때의 일이다. 하지만, 이미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다카키 마사오사 팔었는데 남의 땅을 자기땅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들고 일어 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쩌면 다카키 마사오는 무덤에서 튀어나오지 않을까?

 

 

노무현 NLL 발언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끊임없이 이슈화 하며 북풍공작을 대선에서 수구세력을 뭉치는 동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노무현 NLL 영상이 공개되므로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위사실임이 들어났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그래도 김정일노무현 NNL 회의록이 있다면 거짓 주장을 할 것이다.

이미 새누리당도 노무현 NLL을 지키고자 한 사실을 안다. 사실을 안다는 것과 주장하는 것은 다르다.

 지금 새누리당 하고자 하는 것은 선동선전전 일 뿐이다. 100번 거짓말을 하면 진실이 된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정권을 잡았을 때 언론을 통해서 알 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짓선동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수구보수세력을 결집할 것인가를 알고 있다. 노무현 NLL를 지키고자 하던 말던 노무현 NLL를 포기했다고 말해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들이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하는게 합리화 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NLL은 국가간 경계선이 아니다. 단지 임시적으로 일방적으로 미국이 친 경계선이고 625전쟁 당시 해군력이 강했던 유엔군들이 더 이상 북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한국측의 월북 방어선인 것이다. 북한의 남쪽 경계선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였지만, 박정희는 독도를 일본에 넘겼지만, 노무현은 국방으로는 NLL를 사수하고 평화적인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NLL이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영토선이 된다면 헌법을 부정하게 된다.

 

하지만, 1991 9월 한국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분단되었지만, 남북한이 공히 세계에서 국가라고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국가간 국경의 바다 경계는 경제수역일 경우 200해리를 기본으로 하고 그 보다 짧을 경우 중간선을 그려야 한다. 또한 영토선은 12해리를 기준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을 경계로 한다. 이게 국가간 영토선이 된다. 지금의 NLL은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어떻게든 NLL 건드리지 않고 왔습니다.
http://youtu.be/eYBnrj4DrEI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NLL은 무력화 되고 북한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NLL를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헌법과 영토에 대해서 무지한지는 NLL에서도 들어난다. 물론, 무식하면 용감하기 때문에 생떼를 쓰면 믿어주는 거대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들 맘대로 지껄이고 있지만 말이다.

 


문제는 새누리당 전신인 공화당과 새누리당이 보수의 종주라고 생각하는 일본제국군 마지막 군인 박정희가 한일협정과정에서 독도밀약을 체결하고 독도를 일본에 넘겼다는 사실이 감춰지기 때문이다.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미국 중앙 정보국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년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협정에서 독도를 일본에 넘긴 세력은 다름아닌 한 평의 땅이라도 대한민국 땅을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수괴인 박정희는 일본강점기 시절 일본이 자행한 만행을 보상하는 돈으로 공화당 유지자금과 부정선거에서 뿌릴 자금과 고무신과 막걸리 자금으로 유용했다. 국가에서 써야 할 자금을 일개 박정희 개인의 독재를 위한 돈이 되었고 새누리당의 뿌리인 공화당의 유지와 불법/부정 선거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위안부 들이 아무리 보상과 사과를 하라고 해도 일본이 꿈쩍하지 않는 이유는 박정희가 채결한 한일협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보상을 하려면 배상금으로 준 돈으로 한국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극히 일본의 정당한 주장이다.

 

독도문제는 더욱 가관이다. 한국에서 독도는 독도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하자고 합의를 했고,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이고 일본땅이라고 주장해도 한국이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했다. 더불어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양국간에 경계선으로 하자는 합의까지 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일본의 어업경계선이 정당화 된 것이다 


독도밀약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 [1][8][9][10]

  •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고 하고,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하던, 자국의 고유의 영토로 하던 한국이 할 일은 없다. 이는 모두다 박정희가 이룬 업적이다. 나라 팔아먹은 박정희가 애국을 했다며 가장 존경한다는 보수세력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는 사실이다.

 

이를 막은 세력은 누구일까? 빨갱이 세력이라고 몰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때 독도기점이 아닌 독도 밖으로 경계선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를 두고 나라를 팔아 먹었다고 매국행위라고 비난했다.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빨갱이 세력이 가장 국방력을 키우고 자주국방에 매진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국방비 예산 증가율은 노무현 때가 이명박 때 보다 훨씬 많고 대북간에 긴장도 없었다. 국방을 바탕으로 대화에 임했기 때문이다.

 


독도가 구글맵이나 애플맵에서 한국측에서 접속하면 독도로, 일본에서 접속하면 다케시마로 그외 지역에서 접속하면 리앙크르투 나오는 것은 구글이나 애플의 잘못이 아닌 박정희가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일본을 비난할 이유도 없다.

비난을 할려면 박정희와 새누리당에 해야 한다. 구글이나 애플은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맺은 조약에 충실하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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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보수인 수구세력은 국방과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조차 없다.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이용하는 것뿐 이다. 수구세력에 대항하는 방법은 NLL공작에 대해서 맞불로 독도문제를 꺼내서 누가 진정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세력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자칭 보수세력의 핵심은 일제 강점기 때 일제에 앞서 친일 민족반역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정희이고 백선엽이다. 박정희, 백선엽을 친일민족반역자라는 사실을 말해도 욕을 먹어야 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선량한 대한민국 군인들을 총알받이로 써 먹었던 사람들이다.

 

어떤 나라 보수가 자국민의 독립군을 때려잡던 민족반역자를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가? 전세계 어떤 보수세력이 반역자의 딸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겠는가? 매국노 1순위로 부관참시를 해도 시원찮을 텐데 말이다. 대한민국은 이들이 사라져야 진정한 보수세력이 나올 것이다. 사실 현재 민주통합당이 진정한 보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독도를 팔아먹은 박정희의 딸은 대통령 후보자격도 없지만, 대한 민국 민주시민으로서 자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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