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상률 박근혜 반값등록금 사학법 무관? 무지는 죄악

대선이 끝나자 마자 대학등록금 인상률 4.7%이내에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는 대학등록금을 반값부담 하겠다며 반값부담은 반값등록금과 같다며 눈속임 공약했다.

이제 오른 대학등록금에서 다시 반값부담을 해야 하고 내후년에도 물가인상률에 따라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다.

3차 대선 TV토론에서 박근혜는 반값등록금과 사학법이 무관하다고 해서 무지함을 들어 냈다.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므로 해서 대선후보 TV토론은 박근혜 문재인의 쌍방토론이 되었다.

왜 이정희가 후보를 사퇴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이정희가 사퇴를 하던 하지 않던 이정희 표는 투표할 때 전략적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설령 이정희가 사퇴한다고 해도 남아 있는 표 중에서 문재인에 갈 표는 극히 드물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는 자신의 콘텐츠 빈약함을 다시 보여주었다.

준비된 대통령의 허구다. 준비된 독재자의 딸이라면 모를까, 박근혜는 말을 하지만, 말이 의미하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중대한 문제이다. 난독증을 넘어서고 있다.

 

대학교 등록금을 올린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박근혜는 지적했다. 맞다. 박근혜 초기 공격은 맞을 수가 있다. 문제는 다음 반론에 대한 답을 재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모든 권력을 자율화라는 명분으로 각각의 시장(?)으로 돌려주었다. 가장 커다란 권력이었던 검찰도 권력으로 해방되어서 스스로 권력이 되었고, 국정원도 스스로 권력화 되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검찰은 이명박의 개가되어 개검이나 섹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지만 말이다. 노무현이 잘못한 점이 검찰개혁을 재대로 못하고 자율권을 주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의 민주화되고 자율화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권력이 있거나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민주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한 후 기업들은 권력에 비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막혔고, 이는 기업이 기업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하지만, 기업들은 권력으로 부터 자유화 됨으로서 자신보다 약자인 기업이나 노동자를 탄압하는데 힘을 썼고 소비자를 기망하는데 역량을 활용했다. 그리고 기업 스스로 공룡이 되고 권력화 되었다. 노무현이 권력은 시장(기업)에게 넘어갔다는 말이 여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양극화의 시작은 IMF로 부터 불러온 파국이다. 김대중, 노무현 때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기업을 살려놓았더니 기업이 권력이 되어 권력을 잡아 먹어버렸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아닌 참여정부였다. 지금은 기업프랜들리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자율권마져 없애고 자신의 권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 사학법도 자율과 통제의 균형 속에 들어갔는데 참여정부는 사학법을 개정 하려 하였다.

노무현이 잘못한 점은 또 있다. 요즘 대학생들이 난리인 대학교 반값등록금이다.

 

사학법 개정의 핵심은 사학들의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는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학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투명성를 위한 감시를 축으로 하였다. 하지만, 박근혜는 사학들을 옹호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말한 불법 촛불집회를 하였다.

 

그래서 사학은 개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율이 아닌 자유화 되었고 등록금은 시장경제하의 등록금 현실화 미명하에 폭등하였다. 하지만 박근혜가 말한 대로 사학들은 내실을 만들기 보다는 건물을 세우고 사학내부에 유보했다. 사학은 어떠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사례다.

 

대학등록금 상승의 모든 책임은, 자유는 주어지고 감시통제관리 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든 정권을 책임진 참여정부가 져야 하는 것도 맞지만, 통제관리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한 박근혜와 이명박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뜸금없이 왜 사학법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와요? 하는 뜸금포를 날릴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최소한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자신이 어떠한 결정을 하고 법률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다.

출처: http://blog.daum.net/koreapjk/5862510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사학법을 반대한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의 밥그릇을 참여정부가 개혁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등록금 인하는 하지 않고 정부자금으로 반값비스므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눈먼 세금을 빼돌리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다.

오늘도 선행학습금지법 이야기해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도대체 선행학습을 어떻게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있는지 알고 싶다. 반값등록금이나 선행학습금지법이나 법에는 명확성이 이어야 한다. 반값등록금이란 현재 등록금에 반값을 낸다는 의미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 만찬가지로 선행학습금지법이란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법이다.

선행학습을 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집집마다 감시카메라를 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학원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각 고등학교에서 하는 선행학습을 감시하고 금지하겠다는 것인지 독재자의 딸이 아니랄까봐 생각하는 자체도 독재적인 방식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박근혜가 기업의 자율과 교육의 자율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도 맞지를 않다. 

 

북쪽엔 독재자의 아들, 손자가 정권을 장악하고, 남쪽에서는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고 유력한 대권후보이다. 그래서 박근헤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다 할거라고 한다.  마인드 자체가 독재자의 마인드 밖에 없다. 남이나 북이나 독재자의 아들딸들이 문제다. 어떠한 민주국가에서 독재자의 후손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을 수 있겠나? 리비아의 카다피나 이라크 후세인의 아들 딸들이 대권을 노리는 것 만큼 얼척이 없다.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발언을 마사지를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박근혜의 발언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암울하기만 하다. 물론, 박근혜를 이용해서 호가호위할 사람들은 박근혜만큼 가지고 놀만한 대통령도 없겠지만 말이다. 일반인이 무지하면 그만이지만 대통령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뇌가 비어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

김영삼은 건강은 빌릴수 없지만, 뇌는 빌릴수 있다고 했지만, IMF를 불러왔다. 그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뇌를 빌릴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뇌에 채워진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빌리던지 말던지 결정할 판단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무지하면 상관이 없지만,대통령이 무지하고 무식하면 나라 망하는 것은 일순간이다. 국민들 고생은 수십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물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죄가를 받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의 몫이다. 문제는 박근혜를 찍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2012/12/21 - [이슈앤/선거] - 이한구 국채와 물건너간 반값등록금? 상수도 민영화 자업자득 재앙 - 무지는 재앙을 부른다

2012/12/21 - [이슈앤/선거] - 서울 무상급식 파기와 학생인권조례 후퇴 독재스타일 회귀?

2012/12/21 - [이슈앤/선거] - 박근혜 외신 조롱거리 된 기네스 최초.최후 기록 독재자 딸 대통령

2012/12/17 - [분류 전체보기] - 대선3차TV토론 국정원 여직원사건 댓글없어 무죄? 발견되면 문제 무식 드러내지말자

2012/12/11 - [이슈앤/선거] - 대선후보 2차토론 박근혜 세금 발끈, 지하경제 활성화 중산층 만든다?
2012/12/08 - [이슈앤/선거] - 문재인 광화문 대첩 사고유발자 박근혜
2012/12/07 - [이슈앤/선거] - 은지원 박근혜 지지 심경고백 비판 자초한 변명 당당해져라
2012/12/05 - [이슈앤/선거] - 이정희 박근혜 6억 장물인생 서민 눈물의미 삶 알까?
2012/12/05 - [이슈앤/독도] - 다카키 마사오 혈서만 알고 독도판 매국노인건 아나? 한국 보수가 짝퉁인 이유
2012/12/04 - [이슈앤/선거] - 김지하 백낙청 이영희 디스? 김지하식 병을 치유하는 방법
2012/12/04 - [이슈앤/선거] - 박근혜 보좌관 조문? 악어 눈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재발방지 사과가 먼저다
2012/12/03 - [이슈앤/선거] - 안철수 해단식 문재인 디스? 뒷끝작렬? 도를 아십니까?
2012/11/29 - [이슈앤/선거] - 대선후보 TV토론 박근혜 거부이유? 독재엔 세뇌뿐, 로고송 논란? 배운대로 했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