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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대선이 끝나자 마자 대학등록금 인상률 4.7%이내에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는 대학등록금을 반값부담 하겠다며 반값부담은 반값등록금과 같다며 눈속임 공약했다.

이제 오른 대학등록금에서 다시 반값부담을 해야 하고 내후년에도 물가인상률에 따라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다.


3차 대선 TV토론에서 박근혜는 반값등록금과 사학법이 무관하다고 해서 무지함을 들어 냈다.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므로 해서 대선후보 TV토론은 박근혜 문재인의 쌍방토론이 되었다.

왜 이정희가 후보를 사퇴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이정희가 사퇴를 하던 하지 않던 이정희 표는 투표할 때 전략적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설령 이정희가 사퇴한다고 해도 남아 있는 표 중에서 문재인에 갈 표는 극히 드물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는 자신의 콘텐츠 빈약함을 다시 보여주었다.

준비된 대통령의 허구다. 준비된 독재자의 딸이라면 모를까, 박근혜는 말을 하지만, 말이 의미하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중대한 문제이다. 난독증을 넘어서고 있다.

 

대학교 등록금을 올린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박근혜는 지적했다. 맞다. 박근혜 초기 공격은 맞을 수가 있다. 문제는 다음 반론에 대한 답을 재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모든 권력을 자율화라는 명분으로 각각의 시장(?)으로 돌려주었다. 가장 커다란 권력이었던 검찰도 권력으로 해방되어서 스스로 권력이 되었고, 국정원도 스스로 권력화 되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검찰은 이명박의 개가되어 개검이나 섹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지만 말이다. 노무현이 잘못한 점이 검찰개혁을 재대로 못하고 자율권을 주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의 민주화되고 자율화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권력이 있거나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민주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한 후 기업들은 권력에 비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막혔고, 이는 기업이 기업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하지만, 기업들은 권력으로 부터 자유화 됨으로서 자신보다 약자인 기업이나 노동자를 탄압하는데 힘을 썼고 소비자를 기망하는데 역량을 활용했다. 그리고 기업 스스로 공룡이 되고 권력화 되었다. 노무현이 권력은 시장(기업)에게 넘어갔다는 말이 여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양극화의 시작은 IMF로 부터 불러온 파국이다. 김대중, 노무현 때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기업을 살려놓았더니 기업이 권력이 되어 권력을 잡아 먹어버렸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아닌 참여정부였다. 지금은 기업프랜들리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자율권마져 없애고 자신의 권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 사학법도 자율과 통제의 균형 속에 들어갔는데 참여정부는 사학법을 개정 하려 하였다.

노무현이 잘못한 점은 또 있다. 요즘 대학생들이 난리인 대학교 반값등록금이다.

 

사학법 개정의 핵심은 사학들의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는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학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투명성를 위한 감시를 축으로 하였다. 하지만, 박근혜는 사학들을 옹호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말한 불법 촛불집회를 하였다.

 

그래서 사학은 개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율이 아닌 자유화 되었고 등록금은 시장경제하의 등록금 현실화 미명하에 폭등하였다. 하지만 박근혜가 말한 대로 사학들은 내실을 만들기 보다는 건물을 세우고 사학내부에 유보했다. 사학은 어떠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사례다.

 

대학등록금 상승의 모든 책임은, 자유는 주어지고 감시통제관리 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든 정권을 책임진 참여정부가 져야 하는 것도 맞지만, 통제관리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한 박근혜와 이명박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뜸금없이 왜 사학법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와요? 하는 뜸금포를 날릴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최소한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자신이 어떠한 결정을 하고 법률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다.


출처: http://blog.daum.net/koreapjk/5862510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사학법을 반대한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의 밥그릇을 참여정부가 개혁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등록금 인하는 하지 않고 정부자금으로 반값비스므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눈먼 세금을 빼돌리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다.

오늘도 선행학습금지법 이야기해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도대체 선행학습을 어떻게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있는지 알고 싶다. 반값등록금이나 선행학습금지법이나 법에는 명확성이 이어야 한다. 반값등록금이란 현재 등록금에 반값을 낸다는 의미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 만찬가지로 선행학습금지법이란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법이다.

선행학습을 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집집마다 감시카메라를 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학원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각 고등학교에서 하는 선행학습을 감시하고 금지하겠다는 것인지 독재자의 딸이 아니랄까봐 생각하는 자체도 독재적인 방식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박근혜가 기업의 자율과 교육의 자율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도 맞지를 않다. 

 


북쪽엔 독재자의 아들, 손자가 정권을 장악하고, 남쪽에서는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고 유력한 대권후보이다. 그래서 박근헤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다 할거라고 한다.  마인드 자체가 독재자의 마인드 밖에 없다. 남이나 북이나 독재자의 아들딸들이 문제다. 어떠한 민주국가에서 독재자의 후손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을 수 있겠나? 리비아의 카다피나 이라크 후세인의 아들 딸들이 대권을 노리는 것 만큼 얼척이 없다.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발언을 마사지를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박근혜의 발언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암울하기만 하다. 물론, 박근혜를 이용해서 호가호위할 사람들은 박근혜만큼 가지고 놀만한 대통령도 없겠지만 말이다. 일반인이 무지하면 그만이지만 대통령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뇌가 비어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

김영삼은 건강은 빌릴수 없지만, 뇌는 빌릴수 있다고 했지만, IMF를 불러왔다. 그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뇌를 빌릴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뇌에 채워진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빌리던지 말던지 결정할 판단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무지하면 상관이 없지만,대통령이 무지하고 무식하면 나라 망하는 것은 일순간이다. 국민들 고생은 수십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물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죄가를 받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의 몫이다. 문제는 박근혜를 찍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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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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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extravirgin-oliveoil.net BlogIcon extra virgin olive oil 2012.12.17 0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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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itty 2012.12.17 0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정희 귀신에 씌였는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박근혜를 지지하며, 그러면 자신이 중상층처럼 보이는 줄 아는) 무지한 국민들이 제발 투표 직전에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3. ㅂㅂㅂ 2012.12.17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건 댁의 생각일 뿐이고....ㅋㅋ

    • 민영화 2012.12.21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각없는 이런 사람들때문에 민영화 꼭 되어야 한다.
      전부 민영화 되어 곡소리 나오게...
      특히 아무 생각없는 사람들 인구 딱 절반만 줄이게

  4. Favicon of https://naturis.kr BlogIcon Naturis 2012.12.17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식한대다 뻔뻔하기까지하죠..
    공주는 여왕이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음...

  5. 궁민 2012.12.17 1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딱 국민 수준이 그정도 라는 겁니다. 정신 못차리고 말이죠. 완전히 쫄딱 망해도 40% 지지는 받고 있으니. 참 나....

  6. 최영선 2012.12.17 1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심하고 한삼한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7. Favicon of http://dreamlive.tistory.com/944?socialpick BlogIcon 열사 2012.12.17 1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로 저능을 심판하라!
    투표로 뻔뻔함을 심판하라!
    투표로 내 나라를 능욕한 저 야만을 심판하라!

  8. 다시대학가고싶어 2012.12.17 1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많은 그네처럼 나도한번 살아보고싶다 그래서 생활비없어 자퇴한 대학 다시 가고싶은게 인생소원이다
    무식해도 돈많고 백좋으면 우리나라에서 바꾸네 정도는 산다는 사실~ 밉고 싫은사람이지만 부럽다

  9. 호롱불 2012.12.17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여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진 박근혜 이사장님! 거짓과위선은 그만 하셨으면...

  10. 장민희 2012.12.17 16: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11. KIMS 2012.12.17 1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무지해도 너무 무지해서 토론 보는 내내 계속 제 얼굴만 붉게졌네요....ㅠ.ㅠ

  12. 나로호 2012.12.18 0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00프로 공감할 수 없는 글이지만, 큰틀에서는 동감입니다... 지도자의 역량이 부족하면 그만큼 국민은 힘들어지지요... 전체적인 밸런스는 그래도 잡아주시는게 좋을 듯~ 사학의 등록금인상이 단순히 사학법 누더기법안 하나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구요~ 대학 차등지원 정책(대학구조조정안)으로 서열평가하면서 대학들의 시설경쟁으로 촉발했다는 박근혜 후보의 주장도 어느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13. 등록금 2012.12.18 2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여정부때 등록금이 폭등한건 사립 학교법 개정법이 통과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없죠. 왜냐하면 참여정부때 사학법과 상관없는 국공립대 등록금이 50% 폭등했잖아요. 이건 그 당시 교육부총리가 국공립도 산업화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사립대도 지금보다 등록금이 폭등한건 그 당시에 대학 경쟁력, 산업화란 명분아래 시설 평가에 중점을 두어서 등록금이 폭등한 면이 있죠. 대학 교육은 내실이지 외관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 하나바 2012.12.21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공립대 폭등이요...지금 국공립대 등록금 만큼만 되도 살겠다는 사립대 학생들 주위에 없으신가요? 이번에 서울 시립대 등록금 고지서 트위터에 올라온 건 보셨나요? 화살을 돌리려면 제대로 돌리세요.

    • 하나바 2012.12.21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사학재단이 쌓아두고 있는 현금이 얼만줄은 아시죠? 매년 물가상승율의 몇배씩 슬금슬금 올렸던게 그들입니다. 반값 등록금이란 그 등옥금 자체를 낮춰야지 그네님은 세금으로 보전해주자는 식인데 결국 그런 사학재단 배불리는 꼴리고 은근리 세금 어쩌구 하면서 공포심 조장하는 것도 그들입니다. 부자증세는 바라지도 않아요 부자감세을 철회하고 간접세보다 직접세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잖아도 직간접세 비율이 후진국 수준인데 지금 부가세 인상 꿈틀거리고 있죠. 어이 없을 뿐입니다.

  14. 다음 2012.12.21 16: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뒤안맞는글이네요
    참여정부시절 국공립대 자율화줘서 등록금폭탄된
    원인제공에대해 문후보뭐리했습니까? 그실정을 사죄하는맘으로 반값등록금해드리겠다는거아닙니까! 이게 말이되는소린가요? 폭리취한 대학을 조지야지 세금으로 메꾸겠다는건 아니라는 요지의 글인데 반값등록금은 문후보가오리지날이죠 박근혜의반값등록금만 깐다는건 오류아닌가요?
    그리고 사학법하고 어찌 글케 갖다붙이시나요?
    사학길들이기법인 사학법과 국공립대 등록금 상한제는 엄현히 틀리죠 유류세 담배세 인상되면
    당연히 짜장면값 오릅니다. 짱께집만 조진다고 물가안오릅니까? 그래서 국공립대 등록금상한제 만든거아닙니까 그걸풀어준게 원인이지 어케 사학법이 원인이되나요 또 그렇게해서 우리나라대학들 경쟁력좀나아졌나요? 100위안에 좀 올랐나요? 제발 같다 붙이지좀 마시고 잘못한건 인정좀 합시다!

    • rhine12 2012.12.21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학에 자율을 너무 줘서 등록금이 폭등했고 그걸 수정하기 위해 반값 등록금 한다는게 왜 말이 안됩니까? 그럼 그걸 그냥 둬야 할까요? 대학들이 알아서 등록금 내리도록?

      또 현재의 사학들은 거의 무제한의 권리만 누릴뿐 의무는 거의 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조씩 유보금으로 쌓아놓고선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등록금 인하에는 인색합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제대로 굴리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주식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가 몇백억씩 날리지 않았나요.

      그걸 견제하기 위해 사학법을 만든건데 박근혜 당선자가 촛불을 손에 들고 나서 반대한거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건 다음님이신것 같네요.

    • 가나바 2012.12.21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은 제대로 읽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본문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은 안읽고 댓글만 보는 사람들 현혹하는 테크닉이신 거는 알겠네요. 이러니 그네님이 토론회에서 전국민 상대로 그런 거짓말을 하지...

  15. dd 2012.12.21 1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졸라 꼬시다... 대학생들....조빠지게 알바해서 등록금 갚아라...ㅋㅋㅋㅋㅋ
    너희들이 선택한 대통령님이 하라는데로 해야지....
    아니 도대체.... 이명박떄...5% 오른거랑.....졸라 대학생 위하는척 하는 박근혜 4.7%랑...머가 다른건데 시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바한다고 성적 개판으로 받고...장학금 못받고....또 알바하고...휴학하고...빚 4천만원 생기고....
    겨우 겨우 졸업하면 신용불량자.... 투표안한 거지같은 20대들.... 너희가 선택한 미래다....
    정말 축하한다... 이나라는 거지는 거지대로...살아야한다...
    오늘 본 레미제라블에...그러던데...노예는 영원한 노예라고.....그떄랑 지금이랑 다를게 머야..ㅋㅋ

  16. 그링가 2012.12.22 1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갓쉰동! 아직도 이러고 사냐?
    이러고 살든지 말든지 ~던과 ~든은 구별해서 쓰며 살아라. 내가 여러번 얘기해 줬잖아.
    언젠가 글에 보니 고등학교 나온 것(아마 실업학교랬지?) 얘기했던데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든과 ~던을 구별 못하면 그게 무뇌지 누굴 무뇌라고 비아냥거리냐. 주제파악이 먼저다.

  17. 잘보았습니다 2013.01.06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효.. 정말 새해가 되어도 소망보단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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