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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선거

서울 무상급식 파기와 학생인권조례 후퇴 독재스타일 회귀?

서울 무상급식이 파탄이 나고 학생인권조례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문용린이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된 후 일성이 우려스럽다.

 

문용린은 무상급식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할 것이라고 한다. 어떤자가 무상급식이라고 명명했는지 네이밍 감각은 0%에 가깝다. 어떻게 무상급식인가? 의무급식이라면 모를까?

 

문용린이 선거 때 무상급식을 폐기할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선되기가 무섭게 무상급식 폐기를 들고 나왔다. 물론, 전제 조건으로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란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말이다.

 

서울시의 많은 분들이 문재인에 투표를 하였지만, 교육감은 극우보수를 선택했다. 물론, 문재인의 득표나 박근혜의 득표는 극히 미미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파 문용린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문용린은 무상급식을 무상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말이 무상급식이지 아동보육과 하등 다를 것이다. 없다. 0세에게 5세까지 20여만원을 지원을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 급식비는 아깝다는 뜻이다.

 

0~5세는 무상지원해도 되고 학생들 급식비는 안된다는 논리적 근거 조차 없다.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급을 지급한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할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식비를 내야한다는 것은 일종의 차별정책이다.

 

 

사실 대다수의 학부모의 사교육비는 최소 40~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 급식비가 아까워 이들에게는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한다. 만약, 돈이 없는데 밥을 먹으려 하면 식당 앞에서 ID카드를 대고 급식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 반값등록금 공약을 하였지만, 반값부담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가 당선되었다.

사실 박근혜의 반값부담의 내막을 살펴보면 최소 75%이상 부담임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더불어 소득파악도 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수백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도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수 만원도 내지 않는다. 이들은 박근혜식 반값부담이면 합법적으로 공짜로 대학을 다닐 수가 있다.

더군다나 문제는 소득 하위 20%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갈 확률은 극히 드물다. 20~40은 25%부담해야하고, 40~60는 50%, 60~80%는 75%를 나머지 상위 20%는 10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50~100%를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대학 등록금의 부담이 아니다. 실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대학교 등록금을 상회한지 오래되었다.  그러니 20대들이 대학등록금 절박함도 없으니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어쨌든, 실제 소득파악이 되는 노동자 서민/월급쟁이들이 부담을 다하는 눈가리고 아웅정책일 뿐이다. 등록금 반값부담정책이나 무상급식의 내막을 급식시스템으로 살펴보자

 

그리고 감시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더불어 식사를 할 때도 자라는 학생들이 반공기를 더 먹는지 덜 먹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당연히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하다. 관리 시스템과 감시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을 계산해보면 보육급식에서 유료급식이나 별차이가 없다.

 

오히려 유료급식에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가 있다. 그리고 매번 달라지는 식당이용자 때문에 버려지는 식자재와 음식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최소한 보육/교육에 들어가는 식비를 무상급식이란 무지막지한 마타도어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문용린을 찍은 수 많은 학부모나 학생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부터 무상급식이 아닌 돈을 내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러니 막을 방법은 없을 것같다. 그런데 문용린의 무상급식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용린에 투표를 하였을까?

 

대한민국 헌법에 엄연히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헌법위반이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이란 작자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단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문용린의 문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이유는 교육이란 미명하게 불법적인 인권유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수장이라는자가 인권조례를 폐기하겠다고 말하는 것 또한 헌법유린이다. 더군다나 미성년은 보호 대상이다.

 

미성년을 보호하는 이유는 인격 형성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인격형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문용린은 미성년보다 민주적인 인격형성이 지진아에 불가하다. 그렇다면 문용린은 하루에도 수백번씩 체벌을 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미성년을 보호하는 이유는 약자이기 때문이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이는 부모도 자신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을 가르쳐야하는 교육자의 수장이 단지 편의에 의해서 헌법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다.

 

왜 일반 성폭력범보다는 아동성폭력범을 가중처벌하려 하는지도 문용린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육의 문제는 전근대적인 문용린 같은자가  교육행정의 수장이 되려하는 데 있다. 체벌/폭력을 하고 싶다면 조폭쪽을 알아 보는게 문용린의 적성에 맞지 않을까 한다.

 

교육은 체벌에서 나오지 않는다. 교사가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주면 따르지 말라고 해도 학생들은 따라 하게 되어 있다. 단순히 편의에 의해서 교육이 재단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사교육 시장에서도 체발을 하지 않는다. 체벌한다면 선생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하물며 공교육 현장에서 체벌을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구태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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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해체 2012.12.21 17:43

    이런 시블놈들.
    인권조례가 너무 훌륭해서 교실붕괴되고 지들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만들어 왕따에 폭력 양산하냐?
    그리고 넌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내길래 돈을 펑펑 쓰자고 하는건데? 말만하면 돈이 쏟아져 나와?
    니들부터 꼼수부리지 말고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 니들은 니들하고 다른 모든걸 다 깨부시고 바꾸는게 목표 아니냐?

  • 해들맘 2012.12.21 17:54

    세상에 무상급식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만 무상급식이지 다 서민들 세금에 걷어서 내는거예요.. 차라리 질 좋은 차등 급식이 낫다는 생각.. 없는예산짜서 없는돈으로 무상급식을하느니 고장난 화장실 못고치는 학교예산으로 씁시다.

    • 보노보노 2012.12.22 00:36

      증말 아가들 엄만지 의심스럽지만, 참 무식하구랴. 세금은 서민들 보다 부자가 훨씬 더 내거든요. 질 좋은 차등 급식? 정말 웃깁니다... 뭘 차등한다는 건데요?

    • 무식해 2012.12.22 04:55

      글을 제대로 읽으셔야지요 어째 그러세요 . 님 말씀대로 선별적 복지를 하려면 보육수 당.노인연금 등등 사회적합의를 이뤄서 만들 어놓은 보편적복지들도 선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건가요? 왜 아이들 밥먹이는것만 안 된다고 하냐구요 참 답답하네. 합리적 보수 가 되시길 빌어요

  • 겨자씨 2012.12.21 18:54

    어머 웃긴 인간들이네....지들이 문용린 뽑아놓고 ......그럼 무상급식은 포기한 거 아니었어?

    • 국민세금 2012.12.21 20:03

      맞소~!!!
      뽑은건 그러라한거아니가 둣북치는건 뮈임~~?

    • 국민세금 2012.12.21 20:03

      맞소~!!!
      뽑은건 그러라한거아니가 둣북치는건 뮈임~~?

  • 참나 2012.12.21 18:57

    무슨 학생인권조례때문에 교실이 붕괴되냐? 체벌을 악용하는 선생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안되게 하는게 맞다- 우리나라 학생조례때문에 교실이 무너졌으면 미국은 학교가 없어야해- 이 ㄷㅅ아

  • 배고파 2012.12.21 19:23

    왜 학생들만 밥줍니까 왜 노인들만 밥줍니까 국민모두에게 밥을 주시오.

    • ㅉㅉ 2012.12.21 20:01

      거지근성 부터버려라 ㅠ
      폐휴지라도 주어서 벌어야지 ᆢ

    • ㅉㅉ 2012.12.21 20:03

      거지근성 부터버려라 ㅠ
      폐휴지라도 주어서 벌어야지 ᆢ

  • 부글부글 2012.12.21 19:54

    그래 차등급식하자... 난 도시락 싸서 보낼란다... 돈많은 넘은 많이 사먹여라...

    • 부잣집 2012.12.21 19:59

      그래 그러세요~~

    • 부잣집 2012.12.21 20:03

      그래 그러세요~~

    • 무식해 2012.12.22 04:53

      글을 제대로 읽으셔야지요 어째 그러세요 . 님 말씀대로 선별적 복지를 하려면 보육수 당.노인연금 등등 사회적합의를 이뤄서 만들 어놓은 보편적복지들도 선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건가요? 왜 아이들 밥먹이는것만 안 된다고 하냐구요 참 답답하네. 합리적 보수 가 되시길 빌어요

  • 나문재인간 2012.12.21 19:58

    투표해서 뽑아놓고 왜다들 난리여~!!!
    파이팅~!!!

  • 신동준 2012.12.21 21:03

    댓글보니 참..... 답없는 사람들 많네요 ㅋㅋ 생각이 달라도 어쩜 저리 다를지...일의 과정, 결과따위는 중요치 않고 그저 맹신하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 흰구름 2012.12.21 21:49

    이게 바로 무지한 시민들의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아직 더 당해봐야 정신차릴 겁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 판단해야 하거늘,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넘어가면 속인 자보다 속은 자에게 더 고통이 큰 법입니다. 슬프다! 저런 사람이 서울시 교육의 수장이라니...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조금만 눈여겨 봐도 무상급식의 당위성을 알텐데...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평등정신의 구현임을 그분은 모르는 것 같군요.

  • 뜬구름 2012.12.21 22:39

    뭘 제대로 알고나 문용린 찍었나 모르겠다. 에혀......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무지한지 피부로 느끼겠지

  • 로맨스김 2012.12.21 23:58

    무상급식은 좌빨 정책 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돈주고 먹읍시다. 돈 없으면 굶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 보노보노 2012.12.22 00:47

    한때 한국을 휩쓸었던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에, 보편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도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 였던 것 같다. 국민 세금으로 대중교통을 지원하는게 옳으냐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샌델교수가 지적한바, 공공서비스-혹은 보편복지가 흔들릴 경우, 결과적으로 사회 계층을 분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이 그 좋은 예다. 공교육이 제역할을 못하자, 그 부분을 사교육이 담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막대한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그 계층은 아마도 대물림 할 가능성이 높다. "무상급식"이라 불리는 것도 그렇다. 보편 복지는 사회를 통합하고 기회를 균등케하는 장치이다.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단순히 밥값의 문제가 아니다....

  • 무상급식할 아이 없어도 세금냅니다 2012.12.22 00:49

    형편 좋은 아이까지도 제 세금으로 먹여야합니까? 형편 안좋은 아이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형편 괜찮은 집에서 식대를 보테서 다같이먹는 음식의 품질을 높여 같이 먹자는건데...도대체 무상급식을 원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군요
    형편 안좋은 아이에게 질높은 음식 주고싶습니다

    • 무식해 2012.12.22 04:51

      글을 제대로 읽으셔야지요 어째 그러세요 . 님 말씀대로 선별적 복지를 하려면 보육수당.노인연금 등등 사회적합의를 이뤄서 만들어놓은 보편적복지들도 선별적으로 바꿔야한다는 건가요? 왜 아이들 밥먹이는것만 안된다고 하냐구요 참 답답하네. 합리적 보수가 되시길 빌어요

  • 북한에서 2012.12.22 00:56

    모르셨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국민 무상급식입네다 얼릉 오시라요 노동당엔 가입하셔야디요

  • 북한에서 2012.12.22 01:50

    참 지금은 배식 중단이디요
    전국민 무료로 주다보니;;
    그래도 위대한분과 그 주위분 드실것은 아주 많디요 하하하
    거~ 토실한거 보라우

  • 중간에서 2012.12.22 02:18

    오해 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은 예산 논의 과정에 1~2년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4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한 바 있다. 내년에는 중 2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도록 돼 있다. 문용린 교육감도 중2학년은 내년에 그대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초등1~6학년, 중학 1~2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문 후보의 이날 발언은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 무상급식 확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냉난방 수리와 같은, 꼭 필요하지만 돈이 배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며 “수요가 있는데 아직 예산배분이 되지 않은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다”
    다만, 2014년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이 1~2년 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는 것.
    일단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의 무상급식의 연기, 중학교 1학년 중간·기말고사 폐지의 시범적 실시, 학생인권조례 수정
    문용린 교육감이 말한 논쟁의 세가지에 다소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글을 적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무상급식은 중학교3학년 대상에서만 예정된 해에 예산에 따라 실시가 될 수도 연기될 수도 있다는것이 포인트구요. 폐지가 아니구요. 중1대상의 시험폐지는 시범적으로 몇군데만 하기로 했고, 인권조례는 인권에의해 당연히 체벌되어야될 흡연, 폭력, 집단따돌림등 같이 교권이 불가했던 부분에서 교권을 행사해야할 부분 등에 대해 수정이란 말을 썼습니다. 폐지가 아니구요.
    저도 보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글을 보고 굉장히 화가나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려고 이리저리 검색들을 했는데, 진보의 경향신문, 보수의 조선일보의 기사들을 다 봐도 제목이 서로 극단적으로 쓰였을 뿐 내용은 같더군요. 왜곡된 진실로 열올리는것 보단 열을올리더라도 진실을 알고 올리는게 좋다고 판단되어 올려봅니다.

    • kca 2012.12.22 04:21

      난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관점의 글인줄 알고 끝까지 읽었는데, "인권에의해 당연히 체벌되어야될"???? ㅋㅋ어이가 없어서ㅋ가서 유엔아동권리협약 100번 써오세요.

    • 중간에서 2012.12.22 14:49

      체벌이라는 표현을 다소 서로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벌이라는게 단순이 때리는 것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계, 지적, 가벼운 벌 등이 해당됩니다. 군대에서도 규율을 지키지 않은 대상자에게 걸맞는 얼차려를 부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그나마 우리가봐도해선 안될 행동을 했을 때 교사가 하지못했던 훈계나 벌은 허용되어져야 한다고 보기에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문용린은 폐지가 아닌 수정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하늘다리 2012.12.22 09:15

    시작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참새떼 처럼 말이 많으시네요! 시끄러워서 원 이런데 나서본 적 없지만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감히 댓글 올립니다...아무렴 곽노현교육감 보다는 나으리라 믿습니다! 적어도 나라가 빨갱이 세상이 되지는 않을테니까요...문용린씨가 당선 된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의 힘입니다..그래도 아직 이 나랄에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패자는 입을 다물고 순복하고 인내하며 기다려 보세요...적어도 열매는 일년은 기다려 봐야 압니다~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합리적인 것을 떠나 이 나라가 해방되었던 그 때로 돌아가 기본부터 다시 세우는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 시켜야 합니다....문용린 교육감님 당선을 축하드리고 이 나라와 학생들 잘 부탁드립니다~

    • 닥치세요 2012.12.28 02:48

      그놈의 빨갱이 빨갱이 빨갱이!! 논리적으로 할말없으면 꼭 빨갱이라고 그러더라? 논리적반박을 좀 하란 말이다! 넌 형편어려워 밥굶는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든? 너만 먹고사는데 아무 문제없으면 나라야 개판이 되든 후퇴하든 독재스타일로 가든 상관없지? 참 한심한 형국에 잠못 이루는 서밈들 생각좀 하고 살아라

  • 시민 2012.12.26 22:36

    곽노현의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곽노현의 정책을 계승하려는 이수호를 찍지 않은 것이다.

  • 놀고있네 2013.01.03 10:30

    학생 인권 조례는 없어져야한다.
    이거땜에 교권이 무너진거 맞음...
    증거있냐고? 내가 교사야...애새끼들 수업시간에 핸드폰 쳐보고
    쳐자고 뭐해도 말로 뭐라해봤자 선생무서운줄 모르고 까불어...

    너 글쓴이 너가 뭘 안다고 난리냐 너가 교단에 서봤냐
    교실에서 하루만 저 개념없는 애들이랑 놀아봐 그딴 말나오나...

    너야말로 뭘 좀 알고 말해 글구 무상급식말야
    너 정말 현장 모르지? 무상급식땜에 지방에 돈 쪼들리는 학교들은
    유리창 갈을 돈도 없어 20년된 책상도 다 떨어졌는데 바꾸지도 못해

    그돈으로 무상급식해야하거든...이게 현실이야...
    뭘 알아야하지 어디서 논리찾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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