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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선거

박근혜 국채 6조 이자만 매년 3천억 부자들 년말 선물 혜택

박근혜는 새해 예산에서 추가로 박근혜 국채 6조원을 발행하겠다고 한다. 부자들에 주는 년말 크리스마스 선물치고는 대단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을 찍어준 부자들에 대한 보은이니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박근혜를 찍은 또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인가?

이한구는 국채 6조원 발행을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대통합은 안중에 없다. 단지 자신들에 줄을 서는 자들만이 통합의 대상일 뿐이다. 자신들에 반하면 종북발깽이 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금으로 복지(?)를 하지 않고 빚을 내서 복지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전부터 그리스를 비판하지 않았던가?

사실 그리스는 복지 지출로 인해서 파산이 된것이 아니다.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착복했고, 그리스는 국방비의 과다와 2000년 올림픽으로 인한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복지와는 하등 상관도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비판한 그리스를 모델로 하고 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깍아주고 월급쟁이와 자영업자로 부터 세금을 더 징수하고 국채발행으로 미래의 빚으로 복지같지 않는 복지를 하겠다고 한다.

국채 6조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매년 3천억에 이른다. 3천억이면 부가치로 따져도 최소 6천억에 이른다. 단순히 3천억이면 나로호를 국내개발 하고도 남는 돈이다. 3천억이면 18대 대선에 투표한 3천만명에게 만원씩 줄수 있는 돈이다.
 


박근혜가 공약한 청.장년, 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를 매년 지출할 수 있는 돈이다.

이명박은 세금 22조를 강바닥에 뿌려 기회비용을 제외하고 감각상각비나 유지관리비용 매년 1조5천억원을 제외하고도 매년 이자만 1조원을 물속으로 날려먹더니 박근혜는 국채를 발행해서 부자들의 년수입 3천억을 보장해주겠다고 한다. 박근혜를 찍은 보답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빚은 서민들이 내야하는게 100% 국민이 해야할 바인가 보다.

이한구안철수의 새정치가 들어서지 못하게 스스로 바뀌어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한구가 새정치로 든 예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한구는 세금에는 손대지 않고 국채 6조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안철수식 새정치와 국채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선거에 개입한 증거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만약, 대선 전에 아래와 같은 사안들이 발표되었다면 과연 박근혜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극히 일부인 정치 국정원과 정치 경찰이 대선에 개입하더니 노골적으로 이명박정부가 박근혜를 밀고 있었다.

대선이 끝나자 마자 대학등록금 인상률 4.7%이내에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는 대학등록금을 반값부담 하겠다며 반값부담은 반값등록금과 같다며 눈속임 공약했다.

이제 오른 대학등록금에서 다시 반값부담을 해야 하고 내후년에도 물가인상률에 따라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금 오른 등록금에서 반값부담을 해야 한다. 실제는 오른 등록금에 75%이상 부담이지만 말이다.


대선이 끝나자 마자 식료품 가격 인상이 발표되고, 대선과 함께 서울시 교육감 보선에 당선된 극보수파 문용린은 서울시 무상급식(의무교육비)를 폐기하겠다 협박하고 있다.


부제) 홍성군 상수도 민영화 등 줄줄이 - 이명박 대선개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되고, 충남 예천
, 홍성, 경북 영주에서는 상수도 민영화를 시작하려고 한다.


새누리당 정책은 기본적으로 KTX, 항공, 우주산업, 도로, 상수도 등 공공부분도 민영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천, 홍성 그리고 영주는 새누리당 박근혜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제와서 상수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62%대 37.5%에서 박근혜에 투표한 모든 사람들이 홍성군 상수도에 찬성할 이유는 없고, 반대한 47.5%에서 상수도 민영화에 반대했기 때문에 문재인에 투표했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상수도 만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은 아닐 것이다. 현재 상수도 민영화 반대하는 사람 모두 문재인에게 투표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지 말고 수용하라고 한다. 국가가 하는 일과 자유시장경제에서 민영화는 대세인데 반대하는 것은 빨갱이나 하는 짓이니 종북세력을 법에 따라 처단해야 한다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인 셈이다


대선이 끝난 이틀도 되지 않는 시점에 발표된 또하나는 이한구박근혜 복지를 위해서 부자감세 100조는 원상 복귀할 생각도 없이 6조에 이르는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22
조의 4대강에도 국채가 쓰였고 22 4대강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만 매년 1조 이상의 세금이 들어간다. 1조면 매년 연봉 2천만원짜리 5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5만 명이 매년 물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자기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투표도 하지 않는 20대와 50대 중 후반이상의 유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국채로 인해서 매년 수 천억~수 조원의 세금이 허공에 연기처럼 날리듯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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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문재인은 액면 그대로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고 했고, 이에 추가되는 부담은 100조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의 세감면을 축소해서 충원하겠다는 합리적인 안을 내 놓았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안이라고 내 놓은 것이 국채발행으로 세금으로 이자를 감내하는 하여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 버렸다. 국채 발행에 따른 세금이자로 인해서 국가재정에 구멍이 뚫리게 생겼다. 국채발행에 따른 세금지출은 흑자재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돈을 이자로 날릴 판이다.

왜 멍청한 국민들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멍청한 국민에게는 그 수준에 딱 맞는 지도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직도 박근혜의 반값부담이 문재인의 반값등록금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가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는 사학법과 대학등록금이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등록금 상한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박근혜가 사학법개정에 반대하고 억지로 만들어진 궁여지책이었다. 사학법만 제대로 만들어졌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부담이 없는 대학등록금이 되었을 것이다.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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