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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선거

박근혜 국채 6조 이자만 매년 3천억 부자들 년말 선물 혜택

박근혜는 새해 예산에서 추가로 박근혜 국채 6조원을 발행하겠다고 한다. 부자들에 주는 년말 크리스마스 선물치고는 대단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을 찍어준 부자들에 대한 보은이니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박근혜를 찍은 또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인가?

이한구는 국채 6조원 발행을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대통합은 안중에 없다. 단지 자신들에 줄을 서는 자들만이 통합의 대상일 뿐이다. 자신들에 반하면 종북발깽이 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금으로 복지(?)를 하지 않고 빚을 내서 복지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전부터 그리스를 비판하지 않았던가?

사실 그리스는 복지 지출로 인해서 파산이 된것이 아니다.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착복했고, 그리스는 국방비의 과다와 2000년 올림픽으로 인한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복지와는 하등 상관도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비판한 그리스를 모델로 하고 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깍아주고 월급쟁이와 자영업자로 부터 세금을 더 징수하고 국채발행으로 미래의 빚으로 복지같지 않는 복지를 하겠다고 한다.

국채 6조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매년 3천억에 이른다. 3천억이면 부가치로 따져도 최소 6천억에 이른다. 단순히 3천억이면 나로호를 국내개발 하고도 남는 돈이다. 3천억이면 18대 대선에 투표한 3천만명에게 만원씩 줄수 있는 돈이다.
 


박근혜가 공약한 청.장년, 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를 매년 지출할 수 있는 돈이다.

이명박은 세금 22조를 강바닥에 뿌려 기회비용을 제외하고 감각상각비나 유지관리비용 매년 1조5천억원을 제외하고도 매년 이자만 1조원을 물속으로 날려먹더니 박근혜는 국채를 발행해서 부자들의 년수입 3천억을 보장해주겠다고 한다. 박근혜를 찍은 보답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빚은 서민들이 내야하는게 100% 국민이 해야할 바인가 보다.

이한구안철수의 새정치가 들어서지 못하게 스스로 바뀌어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한구가 새정치로 든 예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한구는 세금에는 손대지 않고 국채 6조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안철수식 새정치와 국채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선거에 개입한 증거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만약, 대선 전에 아래와 같은 사안들이 발표되었다면 과연 박근혜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극히 일부인 정치 국정원과 정치 경찰이 대선에 개입하더니 노골적으로 이명박정부가 박근혜를 밀고 있었다.

대선이 끝나자 마자 대학등록금 인상률 4.7%이내에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는 대학등록금을 반값부담 하겠다며 반값부담은 반값등록금과 같다며 눈속임 공약했다.

이제 오른 대학등록금에서 다시 반값부담을 해야 하고 내후년에도 물가인상률에 따라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금 오른 등록금에서 반값부담을 해야 한다. 실제는 오른 등록금에 75%이상 부담이지만 말이다.


대선이 끝나자 마자 식료품 가격 인상이 발표되고, 대선과 함께 서울시 교육감 보선에 당선된 극보수파 문용린은 서울시 무상급식(의무교육비)를 폐기하겠다 협박하고 있다.


부제) 홍성군 상수도 민영화 등 줄줄이 - 이명박 대선개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되고, 충남 예천
, 홍성, 경북 영주에서는 상수도 민영화를 시작하려고 한다.


새누리당 정책은 기본적으로 KTX, 항공, 우주산업, 도로, 상수도 등 공공부분도 민영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천, 홍성 그리고 영주는 새누리당 박근혜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제와서 상수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62%대 37.5%에서 박근혜에 투표한 모든 사람들이 홍성군 상수도에 찬성할 이유는 없고, 반대한 47.5%에서 상수도 민영화에 반대했기 때문에 문재인에 투표했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상수도 만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은 아닐 것이다. 현재 상수도 민영화 반대하는 사람 모두 문재인에게 투표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지 말고 수용하라고 한다. 국가가 하는 일과 자유시장경제에서 민영화는 대세인데 반대하는 것은 빨갱이나 하는 짓이니 종북세력을 법에 따라 처단해야 한다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인 셈이다


대선이 끝난 이틀도 되지 않는 시점에 발표된 또하나는 이한구박근혜 복지를 위해서 부자감세 100조는 원상 복귀할 생각도 없이 6조에 이르는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22
조의 4대강에도 국채가 쓰였고 22 4대강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만 매년 1조 이상의 세금이 들어간다. 1조면 매년 연봉 2천만원짜리 5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5만 명이 매년 물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자기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투표도 하지 않는 20대와 50대 중 후반이상의 유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국채로 인해서 매년 수 천억~수 조원의 세금이 허공에 연기처럼 날리듯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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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문재인은 액면 그대로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고 했고, 이에 추가되는 부담은 100조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의 세감면을 축소해서 충원하겠다는 합리적인 안을 내 놓았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안이라고 내 놓은 것이 국채발행으로 세금으로 이자를 감내하는 하여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 버렸다. 국채 발행에 따른 세금이자로 인해서 국가재정에 구멍이 뚫리게 생겼다. 국채발행에 따른 세금지출은 흑자재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돈을 이자로 날릴 판이다.

왜 멍청한 국민들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멍청한 국민에게는 그 수준에 딱 맞는 지도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직도 박근혜의 반값부담이 문재인의 반값등록금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가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는 사학법과 대학등록금이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등록금 상한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박근혜가 사학법개정에 반대하고 억지로 만들어진 궁여지책이었다. 사학법만 제대로 만들어졌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부담이 없는 대학등록금이 되었을 것이다.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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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순비 2012.12.23 16:02

    감축드립니다 홍성군민 여러분 여러분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냥 잔말말고 받으세요

  • 이석종 2012.12.24 17:23

    민영화 지랄도 풍년이다... 글을 싸 지를라면 좀 알고 싸 질러라.... 수도값을 결정하는 거는 홍성군 의회지
    위탁받은 회사가 아니란다... 내가 홍성군에 산다. 네걱정이나 해라 등신아...

    • ggg 2012.12.26 23:08

      축하해!!! 선진화 혜택을 가장 먼저 보게 생기셨네. 부럽삼.

    • ggg 2012.12.26 23:08

      축하해!!! 선진화 혜택을 가장 먼저 보게 생기셨네. 부럽삼.

    • 홍성바보 2012.12.27 09:14

      오 나도 고향 홍성인데 멍청도 홍성주민 반갑다 멍청한 홍성주민 수도 민영화 반대하지말고 처넉어라 수도요금 오르면 어떻고 의료지 오르면 어떠냐 대가리가 멍청하면 몸이.고생하는거지 안그냐?

  • ㅂㅈㄷ 2012.12.26 22:20

    아따..아직까지 반정부얘기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민영화...노찡때 나온거 알고계시죠? 그리고 오늘 노찡따님이 구형받았는데 이것도 글 써주세요..

    • ggg 2012.12.26 23:09

      구형이 뭐게? 너 잘 모르지? 검찰이 구형한거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이 추론한 결과 이렇게 양형을 집행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하는거야.ㅉㅉㅉ 그럴 언론들이 싸질르는거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 결과보고도 니기 어떤 소리나오나 함보자.

  • red 2012.12.26 22:25

    진짜 개새끼다~` 이런 선거의혹~에다가~~ 돈있는 놈들한테 돈 더 주고~ 돈없는 피빼서 배채우는 더러운 세상

  • red 2012.12.26 22:25

    진짜 개새끼다~` 이런 선거의혹~에다가~~ 돈있는 놈들한테 돈 더 주고~ 돈없는 피빼서 배채우는 더러운 세상

  • ㅋㅋ 2012.12.26 23:56

    민영화 반대하면 좌고 아니면 보수야??
    궁금해?? 나라가 국민들이 먹구 거주하구 의료보장받는 기본적인것들을 걱정없이 살수있도록 하는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닌가?
    왜들 베알이 꼬여서 그래? 국민들이 ㅂㅅ들은 아니잖아 너같으면 그지같이 사는 북한이 좋니?? 민영화가 진정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건데 왜 흑백논리로 무조건 들이대는거야??

  • 산타 2012.12.27 00:05

    뭐 투표한 사람이 민영화고 자시고 국채가 어쩌고...알고 찍었겠습니까? 젊은것들이 날뛰니까 밟아 줘야겠고 안그러면 위신이 안설것 같고...뭐든 대통령 딸인데 힘도 있을것 같고, 왠지 불쌍한것도 같고, 여자 대통령도 나오면 좋겠고, 문재인 되면 빨갱이들이 나라를 뒤 덮는다니 그러면 안될것 같고...해서 뽑은건데 공약이 뭐가 어쨌다고 뭘~...

  • 해니 2012.12.27 07:03

    국채발행 막고 부자감세 철회 하고 민영화 폐지하고 대기업 세금징수하라!!! 고액세금 미납자 재산 압류하고 이명박은 사대강 적자 책임져라

  • 필배 2012.12.27 07:07

    나라를 생각하는? X까는 소리! 대부분의 무식하지만 선량한 우리 어르신들은 그 인간들이 나라를 얼마나 망가트리지 모르고 찍은거지. 땅을 치고 후회할.. 이제 방법이 없다. 막아야지. 계란으로 바위를. . .

  • Favicon of http://msjjeong@nate.com BlogIcon happy 2012.12.27 11:34

    어찌 되었든 현 상황에서 국비는 필요한거고, 부자니깐 무조건 6조 내놔 할 수도 없지 않을까요?
    국채 발행하고 거기에 드는 이자비용을 부자들에게 부담시키면 부자들도 부담없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정부는 아직 출범도 안했는데 반대먼저 해버리면
    다음 정부도 발전은 전혀 없겠네요.. 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꿸수 없게 줄을 잡아 당기려고만 하는 듯 보이네요.. ㅠ
    어차피 X 같은 답이 없는 나라인데 원하든 원치안든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으면 믿어 줘야 일을 하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새 정부 출범 후 5년간 믿고 맡겨 봅시다.
    그 후에 아니면 아주 싸악~ 바꿔 버리면 되니깐요..
    한 국민이 이쪽 저쪽 갈리는건 매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투표 전엔 당에 따라 여론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데
    투표 후에는 다시 하나가 되는게 당연하지 싶습니다.
    비판하기 앞서 역지사지와,
    무엇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댓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도 안했으니
    이 시점에서는 격한 비판보다는 현명한 조언들이 나라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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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성 2012.12.27 14:12

    경제성장률보다 국가 및 공기업 적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상황.
    제 2의 IMF를 말하는 게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
    부디 다들 빚늘리지 마시길.
    올해터지냐 내년에 터지냐 그러더니 올해는 넘긴듯 하네요.
    그나 박근혜는 김영삼 꼴날지도 모르겠다는.

  • 정다은 2012.12.28 14:26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멍청한듯 당하고도 박근혜 찍는..ㅉㅉ

  • Favicon of http://www.jaysxlist.com/ BlogIcon montreal escorts agency 2012.12.28 17:36

    그것은 이전에 하나는 논의의 실사 해야 결론. 어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론.

  • 그네년 2013.01.03 18:31

    지들이 뽑았으니 돈 내지않겠습니까? ㅋㅋㅋㅋ 반대도 말고 군말없이 내라

  • Favicon of http://petmedicinesupply.com/ BlogIcon pet pharmacy 2013.02.07 22:12

    된것이 아니다.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착복했고, 그리스는 국방비의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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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치고는 대단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을

  • Favicon of http://tramer.com.pl/ BlogIcon http://tramer.com.pl/ 2014.04.24 19:11

    민영화? 대선 전에는 반대할 생각도 않고 그런 것 이야기하면 빨갱이 타령하더니 대선 후엔 왜 반대하는지 뇌가 청순한 집단과 함께 사는 세상이 싫다 그저...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신하던 교도들이 더 가증스럽다.

  • 오 나도 고향 홍성인데 멍청도 홍성주민 반갑다 멍청한 홍성주민 수도 민영화 반대하지말고 처넉어라 수도요금 오르면 어떻고 의료지 오르면 어떠냐 대가리가 멍청하면 몸이.고생하는거지 안그냐?

  • Favicon of http://www.bportal.com/la/the-shaw-group-inc/ BlogIcon The Shaw Group Inc. 2014.04.28 16:21

    나라 국민의 수질선진화 위해 정책을 만들까요?
    그건 살아온 지난과거에 답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