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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무상보육 전면시행된다고 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무상보육인지 의문이 든다, 무상보육 전면시행이라고 하는데 전액지출도 아닌데 무상보육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민주당과 야당이 요구한 보육과 급식을 새누리당은 그동안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였고
, 조중동 또한 이를 비난하였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근혜가 받아 들이면서 0~5세 보육이 무상보육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무상보육이 맞는 것일까?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이 맞는 것일까?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그 동안 국가는 자신의 의무를 하지 않고 있었다.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지 말라는 요구는 빨갱이 좌파가 되어야 했었다.

 

이제 의무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급식이 무상보육과 급식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어떻게 무상보육이고 무상급식이라는 말인가? 이름을 정상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동안 방기한 의무보육/급식 또는 책임보육/급식으로 말이다.

 

더군다나 현재 박근혜 보육비 10~20만원으로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보육비 75만원, 최소 보육비 50만원의 40%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떻게 무상보육이고 의무보육이라는 말을 붙일수 있는가?

 

더군다나 문제는 새누리당은 세금을 확충하지 않고 빚을 내는 꼼수를 부려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려 하고 있다.

 

1조를 국채발행하면 1년 이자만 최소 3백억에서 ~5백억까지 늘어난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한구를 통해서 6조에 이르는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였다.

 


박근혜
의 국채는 단순한 일회성 지출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단순히 박근혜 5년 동안 최소 30조에 이르는 국채가 발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발행해야 한다.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로 100조원에 이르는 부가 특정한 부자들에게 돌아갔고 이는 고스라니 국가의 부채로 떠넘겨지고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함으로 국가세수는 이자로 나가는 돈까지 감안하면 110조의 세수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는 국가재정을 파탄시켰다.

100조원이면 100억짜리 보육시설 1만개를 만들수 있는 금액이고 이지스함 100척을 만들수 있는 금액이고, 나로호 200기를 발사할 수 있는 돈이다..

100조에 대한 이자만 해도 5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국채발행까지 감안하면 국민을 위해서 써야할 돈이 매년 10조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거나 부자들 주머니로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22조원을 강물에 투입하였고, 국채발행비용이나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도 단순히 매년 유지보수관리 비용으로만 2조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2조원이면 이번에 합의된 0~5세 보육비 1조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마디로 현재 계획한 보육비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이다.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이명박 정부하에서 0~5세 보육이 전면적으로 의무보육을 하고도 남는 돈으로 다른 국가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일은 토건업자를 배불린 것 말고는 없다.

 

가장 시급한 일은 부자감세를 원상복귀시키고 고소득구간을 신설해서 부자증세를 하여야만 한다.

 

글쓴이(갓쉰동)는 기부는 없어져야 할 폐해라고 생각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좋은 문화이고 나눔의 문화라고 말을 한다. 물론 좋은 문화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리 좋은 형태는 아니다.

국가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국가가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양극화 되어 있고 어쩔수 없이 파생적으로 나온 기형적인 문화라고 생각을 한다.

 

국민들은 세금을 낸다. 국가는 최소한으로 국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가가 세금 걷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의 소득세, 부동산세, 법인세 등 직접세를 깍고 보통 시민들의 간접세 비중을 늘리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국방과 의료와 복지와 교육과 사회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세금을 걷는 목적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고 국민의 4대의무중에 하나가 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자릿세를 받는 조폭과 차이가 없어진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방성금이란 미명하에 방송에서 군인들의 연금을 위문성금으로 대체하고 있고, 군인들 겨울 방한장비까지 성금을 걷어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년말만 되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걷는다. 이를 자랑스럽게 공공방송에 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대단한 일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국가로서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국민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한다. 오히려 국민들은 국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질타해야 맞는 것이다. 우리의 세금으로 너희들 무엇하고 있느냐고 말이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는데 말이다. 기부자가 무슨 봉이냐 말이다. 그리고 기부를 해도 욕먹고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냐 말이다

 

한마디로 그 동안 국가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부운동을 하기 전에 세금이 정확히 쓰였는지 부족하다면 세수에 누수가 없는지 세금이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게 국가와 방송 언론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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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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