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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박근혜는 대통령을 만들어준 60대 이상에 노령연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나성린은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있고, 박근혜식 노령연금을 보고 있노라면 웃기지도 않는 꼼수가 숨어 있다.

 

박근혜 노령연금을 시행하면 당장에 대한민국은 빚덤위에 올라야 한다. 그래서 꼼수를 낸 것이 국민연금을 헐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도 않는 65세 이상에 퍼주겠다고 한것이다.

 

도대체 누가 박근혜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정치 입문자보다 못한 정책을 공약이라고 말하는 박근혜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파리도 새가 될 수도 있다. 최소한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인수위원정도는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고 행정부의 장관과 차관정도의 인물들은 내정이 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들도 다듬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가 준비한 것이라고는 빨갱이/종복이라는 두 단어의 반복 뿐이였다. 하지만 지금 까지 나온 정책들을 보면 준비는 커녕 자신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도 시뮬레이션도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영유아 보육과 노령연금이다.

 

박근혜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연금을 합쳐, 노인 기초연금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내용은 현재 소득 하위 60%에게만 주던 기초노령연금 97천원을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전 연령에 20만원을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이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겠다고 하였다. 글쓴이(갓쉰동)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데 동의한다. 더불어 모든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의료보험까지 국민연금에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박근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의 추가분 20만원/ - 97천원/월 증가분에 해당하는 월 10만3천원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전 인구 5천만명 중 단지 2천만명만이 가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투표권이 없는 19세 미만의 1천만명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수급자 350만명을 제외하고 17백만명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실업자와 비정규직과
미가입자 대다수는 65세 이상 노령층이다.더군다나 가입자중에서 500만은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대 다수는 4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노인기초노령 연금까지 감안하더라도 50만원 미만으로 생활을 하여야 한다. 노인기초연금으로 통합하여 추가로 10만원을 더 받는다면 60만원 미만으로 생활을 하여야 한다. 기타 수입이 없다면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급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노인인구에 60% 405만명이다. 이를 전체 65세 인구에 반영한다면 700만명에 이른다. 단순히 새롭게 추가되는 300만명* 240만원 + 기존 405 * 130만원을 한다면 추가되는 재원은 72천억원 + 52천억원 토탈 124천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는 노인기초연금의 30%를 국민연금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현재는 단지 4조원이 세금으로 나갔고 더 필요한 재원은 그 4조원 보다 3배는 많은 12조원인데 말이다. 박근혜식 계산은 언제나 이상하기만 하다.

현재는 65세 이상 인구가 700만명으로 5천만 인구의 14%에 불과하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65세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시대인 20%가 된다. 

 


박근혜식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통합정책은 세금 투입없이 124천억원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을 납입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350만명에  10조원에 불과하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 방식의 국민연금을 운영했을때 2043년에 정점을 찍고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였다. 만약 박근혜식 기금을 운영한다면 2020년 이전에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는 증세에 관심이 없다. 이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세금없는 복지는 없다. 하지만, 박근혜는 세금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한다. 더군다나 기존 연금가입자의 동의없이 사적인 재산을 가입하지 않는 자들에게 까지 나눠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박근혜의 정책은 빨갱이도 못하는 정책이다. 글쓴이(갓쉰동)은 위에서 언급했지만 모든 연금과 보험은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세금을 연금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과연 글쓴이가 빨갱이인가 아니면 박근혜가 빨갱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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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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