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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세월호

문재인 특별성명, 해경 해체? 청와대 해체가 답, 박근혜 한계들어나

문재인 특별성명에서 박근혜 대국민담화의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문재인 특별성명의 핵심은 박근혜 스스로 변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특별성명은 대통령이 해야할 바른 상황 인식을 고스라니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박근혜의 담화는 공염불일 뿐이다. 박근혜는 왕이 아니고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자리인 대통령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박근혜는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항상 위에서 내려다 보고 삼자적 관점에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문재인도 특별성명에서 지적했듯이  해경(해양경찰청) 해체가 답일까?

박근혜
는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입에 담았고 눈물을 흘렸다.

해경 해체를 입에 담기 전에 청와대 해체는 왜 없는지 의구심이 들만큼 박근혜 대국민 담화는 문제투성이 였다. 자신이 무슨내용을 읽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들었다.

해경이 초기대응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말 구난 구조가 해경의 업무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

그런데 얼척없게도 해경 해체로 자신의 모든 무능을 해경(해양경찰청) 해체에 있다고 몰아 세우고 있다.

여전히 자신의 책임은 없고 아랫 것들 때문에 자신이 다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깨 의심 스러울 뿐이였다.
박근혜의 눈물에 왈가불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박근혜는 정치인이다. 진정성과는 하등 상관 없는 문제다. 남에게는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청와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에 비판을 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난을 한다. 나는 바담풍할테니 니들은 바람풍하라는 말인가? 정치인은 숨쉬는 것 조차 정치다.

그러니 이용하고 싶은 것은 다 이용하는 쇼를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한 반발도 받아 들어야 한다. 항상 행동에는 반작용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국민 담화의 핵심은 나는 책임없다. 해경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너희들 해경때문에 청와대와 박근혜가 위험을 처했다 그러니 해경다 없애는 해경해체로 귀결된다.

박근혜
가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준 모습은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방기 수준의 직무유기의 정점이었다. 이들이 할 줄 아는 것은 세월호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한 북풍공작뿐이었다.

박근혜는 입으로는 자신의 과오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과오가 있는 자가 심판하는 꼴이 되었다.

차라리 유병언에게 이번 조치를 맡기면 제일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유병언처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명언에 세워호 참사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놓으라고 한다면 미친놈 소리 들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자신의 일을 방기한 직무유기 청와대가 해결책을 내 놓는 것 또한 얼척없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자신에게 과오가 있다면 통열한 자기 반성과 자기의 개혁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말로는 자기 책임이라고 립서비를 하지만, 실제 책임은 아래로 돌리고 있다. 가장 개혁해야할 곳은 청와대 조직이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받아쓰기 장관들과 국무총리다.

 

박근혜는 이명박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었다. 이명박도 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바꾼 이유도 마찬기지였지만 박근혜가 안전행정부로 바꾼 이유는 안전을 중용 시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가 바라보는 안전과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안전과는 다른 관점이다.

 


일반인은 안전을 사고로 부터의 안전에 방점이 있었지만
박근혜의 안전에는 조직안보에 방점이 있었고 안행부 산하의 경찰조직 중 공안파트의 중용이다. 그러니 당연히 괴리감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세월호 사건에서 경찰이 한일은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감시하는 일이었고, 유가족들이 청와대로 가는 길을 칼처럼 막는 일이였다. 유언비어를 막는 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시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어령 비어령인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으로 시위자를 잡아들이는 일이었다.
 
가장 많은 유언비어가 나왔던 곳은 처음부터 정부에서다 하지만 경찰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고 정부관계자를 잡아들였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다. 정부의 무사안일과 유언비어를 의심하고 추론하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입에 자갈물리기를 하고 있는 박근혜가 생각한 안전에 충실한 안전행정부 일뿐이다.

박근혜는 세월호 사건에서 청와대는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실질적인 콘트롤 타워가 자신의 일을 방기하면서 면피작전으로 일관했다.

 

처음 NSC 총 책임자인 김장수박근혜에 보고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 김장수를 중심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커지자 청와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만큼 권리는 있고 권한도 있지만 의무는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에서 한 일은 조문에서 조문객을 캐스팅해서 박근혜의 조문조작사건이고 이에 반하는 언론을 고발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제 박근혜 담화에서 해양경찰청 해체를 입에 담았다.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이 책임 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해경이 해체를 해야 할 만한 사안인가 하는 문제이다.

 

해경은 육경과는 다르게 구난. 구조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육경(경찰)은 사고가 나면 구난.구조업무는 119로 대변되는 소방방재청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바다에서 사고가 난다면 구난.구조에 해경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면 이상하지 않는가?

 

초기 대응은 해경이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육지에서 나 바다에서나 구난 구조업무는 구난 구조 전담조직이 해야 한다. 육경이 초기 구난구조를 하지 못했다고 육경을 해체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과도하게 의무만 있고 권한이 없는 해경에게는 옥상옥에 자신의 업무가 아닌 구난.구조까지 등에 지고 있는 허약한 해경에게 구난.구조 업무까지 멍에를 준 관리조직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 책임에 청와대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해경의 업무로 되어 있는 구난.구조 업무를 해난 구조.구난 전문조직을 강화하고 해경으로 분리해야 한다. 다만 해경 뿐만 아니지만 초기에 필요한 구난.구조에 필요한 필수적인 교육이 필요할 뿐이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얼마나 무식한지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부터 예견된 일이다.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겠다는 안을 내 놓은 순간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안전처내에 해경의 업무중 '경비' 업무까지 국가안전처에 둔다는 안은 한심함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렇다면 안전처가 해안 경비와 독도도 지키고 중국과 권리다툼이 있는 이어도 해상경비 업무까지 맡아야 한다는 말이다. 얼마나 내부적으로 토의가 없었는지는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는 국회에 계류중인 김영란법을 언급을 하면서 김영란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야당의 책임으로 물타기를 하였다. 박근혜가 알고 있는 김영란 법은 김영란법이 아닌 김영란 법을 무력화 시키는 법이다. 그런데 대국민을 상대로 김영란 법을 무력화 시키는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군다나 통과되지 않는 이유를 야당의 책임으로 몰아 세우고 있다.

 

빅근혜가 자신의 발언의 내용을 알고 그랬을 일은 없다. 박근혜가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지금과 같은 대독담화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받아 쓰기에 열중하고 대독하는 일에 충실한 것 처럼 박근혜 또한 남이 써준 대독대통령에 불과함이 증명되었다.

 

해경이 환골탈태와 뼈를 도려내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청와대 조직이라면 정말 필요한 일은 해경의 해체가 아닌 청와대의 해체가 답이다. 하지만 청와대 해체가 답이 아니듯이 해경의 해체는 답이 될 수 없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답일 뿐이다. 불행은 박근혜는 통열한 반성도 없고 자신을 바꿀 생각도 전혀 없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불행일 뿐이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