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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JYP 수지 소송패소? 자본주의 근간헤친 재판부, 피고 원산지 표시위반 상습범?

 

수지 소송패소 수지모자 기사가 나왔을 때 왠 미스에이 수지가 왜 소송을 하고 수지모자가 패소를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기사로서도 별다른 내용 설명이 없었다.

 

수지 소송 패소 기사에는 피고측은 어떠한 온라인 쇼핑몰인지도 나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찾아보니 AK프라자라는 업체였다.

 

수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수지모자를 제조해 판매한 쇼핑몰 ak프라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지만 서울 지방법원 민사 32단독판사 이민수는 성명권과 초상권은 광범위하게 퍼플리시티권을 포함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범위하게 초상권과 성명권 등 인정한 것이다. 미국과는 다르게 죄형법정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은 당연히 미국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글쓴이(갓쉰동)은 처음 수지모자가 있고 수지(배수지)가 단순히 수지모자라는 이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과도한 이름 걸기 아닐까하는 의심을 했었다. 왜냐하면 수지란 배수지의 연예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지라는 고유명사가 기존에 있고 수지로 수 많은 물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였다.

 

프라스틱은 합성수지의 한 종류다, 수지모자, 수지배, 배수지를 사용하던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송진도 수지고, 오메가 9 지방산인 올레산도 수지의 한 종류다.  지명에도 수지가 있고 무역수지도 수지다. 만약 이를 수지(배수지)가 걸고 넘어갔다면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문제는 재판부가 광범위하게 성명권과 초상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과 사진을 사용한 AK프라자에게 불법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AK프라자가 수지(배수지)의 이름을 사용하고 수지의 초상을 사용했다면 이는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해야 한다.

 

그런데 AK프라자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을 사용 했지만 수지에게 피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원고인 수지의 패소를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의 논리 전개가 1 + 1 이면 2다 라는 단순 논리를 넘어 1 + 1 = 0 이다라는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것이다.

 

 

핵심은 수지의 초상과 이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AK프라자가 사용했는가 여부가 핵심포인트인데 수지의 손해가 있었는지를 핵심으로 봤으며 수지의 손해는 수지가 결정하는 것이지 판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성폭행을 당하면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니 가해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증거가 명확한데 불구하고 판사가 원고인 수지가 피해가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지가 해당 AK프라자의 모델로서 광고비를 받는다면 얼마나 될까가 쟁점이지 않을까? 수지는 해당 모자나 기타 다른 모자업체의 광고에서 얻을 이익을 손해 봤다고 긍정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것 이다.

 

 
  • 2000 6개월의 광고계약기간을 어기고 60개월 이상 배우 최진실의 초상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 4000만 원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다.[3]
  • 2001 배우 이미연이 출연한 영화 스틸사진을 무단으로 음반표지에 사용한 음반사에 대해 100만 원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다.[3]
  • 2004 배우 이영애가 광고모델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자신의 초상을 사용한 화장품회사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탤런트, 영화배우 겸 광고모델로 대중적 지명도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
  •  
  • 2006 한국프로야구 2005이란 게임물과 관련하여 법원은 야구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서도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이 모두 침해되었다고 보았다.

 

 

수지와 유사한 사례는 2001년 이미연의 영화스틸 사진을 무단으로 음반회사에서 사용한 예와 2006년 한국프로야구 사건이다. 게임물에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초상권 성명권의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방점은 사용업적으로 사용했는가 여부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수지의 피해와 상관없이 상업적으로 수지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사용했는가를 판단하면 되지 수지의 피해를 들어서 타인의 상업적 이용을 용인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더불어 원고측 변호사도 문제가 있다. 최소한 현재 대한 민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상식이다. 초상권, 성명권 피해로 고소를 해도 될 것을 논쟁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인 대한민국 법률에도 규정되지 않는 퍼블리시티권으로 고소한 것은 법률가로서 비상식적이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초상권과 성명권, 목소리, 부분 신체모델 등 광고모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건물도 초상권이 있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행위다. 엄밀히 말하면 체제를 전복하려는 국가전복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란 뜻이다.

 

 

AK프라자 수지모자를 검색해서 찾아보니 ,AK프라자는 참으로 이상한 업체라는 것을 알 되었다. AK프라자는 수지의 이름이나 수지의 사진만을 사용한 것 뿐만 아니라 브랜드 명으로 MLB(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의 명칭까지 사용하고 있다. 수지의 이름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업체가 미국 MLB의 상표권 상호(명칭)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더군다나 AK프라자 제조상품 관리법,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공시 위반소지 까지 있다. 수지모자의 원산지를 한국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실제 제조물 관리법에 의해서 표시하는 항목에는 원산지 표시는 없고 제조국이 베트남이고 수입업체까지 명시되어 있다. 한국산이라면 수입업체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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