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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저가담배 검토 새누리당 자가당착 지하경제 활성화 공햑 비아냥? 저가담배 검토 철회가 답

 

저가담배 검토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다. 새누리당 지지자를 위한 꼼수다.

 

새누리당 국산 저가담배 검토 이전 담배 인상으로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건강 증진과 국산 저가담배 검토 인상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지지자들 이탈 방지하고자 하는 꼼수로 노인용 저가담배 검토 라는 설 민심살피기 꼼수일 뿐이다.

 

국산 저가 담배 검토는 새누리당 기반인 노인 지지층과 저소득 층에게 건강증진보다는 일찍 죽으라는 것이냐는 비아냥 만 듣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으로 인해서 보건의료만 증가하게 생겼다. 폐암 등 저가 담배 검토로 보건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도 새누리다 당이 저가 담배 검토하는 이유는 당장의 표계산에 기인한다. 새누리당이 언제 국민의 건강에 신경이나 썼나 표만 되면 독약이라도 먹여야 하고 먹어야 한다는 극히 새누당스러운 결정이다.

 

문제는 무관세로 들어오는 담배가 있는가 하면, 의도하지 않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기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창조경제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박근혜의 대선 공약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하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해서 박근혜의 짧은 지식을 까발려졌지만 진짜 지하경제 활성화를 할줄 몰랐다.

 

밥상머리에서 노인용 국산 저가담배 검토 안주가 올라와야 비리 자판기 이완구 총리가 안주감에서 멀어지는 수 일뿐이다.

 

저가 담배 검토 이전 담뱃값 인상을 하기 전 정부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는 평균 단가 4,000원으로 인상했을 때 금연을 하는 사람이 극 소수고 세수 증대만 최대 5조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000원을 올리면 세수는 그보다 적고 더 2,000원 보다 더 올리면 세수는 어쩔 수 없이 금연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 층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근혜와 새누리당은 2,000원 인상을 선진화법에 저촉되지 않는 연말결산 정국에서 건강목적인 아닌 세입세출 관련 법률안으로 상정한 것이다.. 선진화법은 연말결산 정국에서 세입세출관련 입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완구 같은 저질 비리자판기 총리가 탄생한다. 마찬가지로 직권상정을 하면 새누리당에 의해서 선진화법의 보호를 받고 통과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모두 새누리당 보다는 비판과 비난을 하는 젊은 층의 잘못이다. 누가 비판만 하고 적극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떡을 주겠는가? 지들 먹을 것도 없는데 말이다.

 

다시 말하면 젊은층이 만든 괴물이 현재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현재의 모든 문제는 정치무관심 젊은층이나 비판만 하지 선거에는 관심 없는 젊은층의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 울지 않는 새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이는 고금의 진리다.

 

어쨌든, 저가형 담배가 출시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일단 노인들을 위한 저가형 담배가 생긴다면 담배 판매점 앞에는 노인들이 장사진을 이룰것이다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알바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비판하자면 노인일자리 창출이 되는 새로운 창조경제가 만들어 진다.

 

실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노동 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주당 15시간 미만의 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되어 실업률은 감소할 것이다. 물론,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효과도 발생하지만 말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 되었다고 노인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지지할 것이다. 자신들에 이득이 생기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미워나 하겠는가? 애초에 담뱃값 인상으로 폭발한 저소득, 저학력 층이 지지기반인 새누리당으로 저가형 담배 판매는 꿩먹고 알먹기가 된다.

 

알고 보며 조삼모사의 정형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말이다. 싸게 사서 피고 싸게 사서 파니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폐지를 팔아서라도 돈을 벌고 있는 것은 박근혜박정희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정책이다.

 

지금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면세점에서의 담배판매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똑같이 건강증진에는 하등 상관고 위해한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증하고 봉초담배가 다시 나와 기존 담배 판매량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면세점 담배 뿐만 아니라 일반 담배소매상에서도 호황을 이루지 않을까? 더군다나 박근혜는 지난 대선 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지금까지 박근혜가 유일하게 지킨 공약이 지하경제 활성화였다. 모든 돈은 지하로 숨어 들었으니 이 또한 박근혜의 정책에 기인한다.

 

노인들이 담배를 싸게 사서 팔면 그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 갈까? 당연히 집계에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로 흘러들어 간다. 한보루 팔면 최소 5,000원을 남길 수 있는 장사는 요즘 시대에 시급알바의 최저임금 5,580원 보다 많다. 나이 많은 부모가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수 있겠나 부모형제 조부모를 총동원하지도 못하는 1인가구나 결손가족은 노인이 있는 다가구 세대를 부러워 해야 하지 않을까?

 

지하경제로 흘러간 돈은 세금이 없으니 정부는 세수결손으로 다시금 시민들의 돈을 털려는 간접세 인상을 하거나 또 다시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결손을 채우고 세금인상은 없다고 소리칠지도 모른다.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근혜에 대한 호감도가 박근혜 박정희 모녀의 호감도를 합한 %노무현의 호감도보다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실 박근혜를 지지한 다수의 사람들은 박근혜를 지지했다기 보다는 박정희와 육영수의 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지지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에서 박정희육영수를 지우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서 건강증진이란 허울 뿐인 명분으로 세금폭탄을 날린 박근혜를 지지할 어떤 이유도 없다. 박근혜 때문에 20만원의 노령기초연금이 나온다고 좋아하던 노인들이 담뱃값으로 그 보다 월등히 많은 세금폭탄 조삼모사를 발사했는 데 그전에는 모르다가 실질적 타격이 생기니 지지를 철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사실 20만원 노령기초연금도 알고 면 실제 2016년이 지나면 법률적으로 자동 인상되어 20만원이 넘는 노령기초연금이 나온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박근혜 때문에 노령기초연금이 늘어난다고 지지했었지만 말이다. 20만원이 지급되기 이전에 지금 노령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 다수는 10여 만원 미만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담뱃값 인상 전 하루 1갑 피는 사람들에게서 담배로 인한 세금은 월 6만원 정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똑같이 담뱃값 인상으로 하루 갑을 핀다면 12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생겼다 웬만한 봉급생활자 소득세보다 많이 낸다 이에 좋아할 사람들은 없다. 담배는 중독성이 심해서 끊겠다고 결심을 하고 실제 담배를 끊은 사람들은 6%도 안 된다는 것은 지난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어쨌거나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위해서 충실한 행동을 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기 보다는 지지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본받을 만 하지 않는가? 그 것이 조삼모사가 되었던 말이다.

 

오히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더 충성할 지도 모르겠다. 폐지를 줍으며 생활한 것도 박정희 박근혜 때문인데 이번에도 박근혜 때문에 노인층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대선공약도 지킬 수 있는 일자리도 생기고 부수입도 생겼으니 말이다. 그 들은 박근혜 반자이를 외칠지 모르겠다.

 

끊임없이 손해를 보면서도 투표장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정치 무능인 젊은 층의 자업자득이니 그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싶지만 그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다수는 누구에게 하소연해 하는 가 말이다. 제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민폐는 끼치지 말자. 간접 흡연 피해보다 심한게 남의 지갑에서 돈을 빼앗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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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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