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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눈초님(이하 눈초)의 미국보다 못한 한국 도축장 위생 글이 또 다시 다음 블로거 베스트기사로 등록되었다.
 
다음 담당자가 왜 눈초의 글을 베스트기사로 송고하는 이유를 알고 싶지는 않다. 단, 다음블로거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의 글이니 신뢰를 바탕으로 올렸음 추측할 뿐이다. 또한, 반론으로 논쟁을 유도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반론을 하기로 했다. 광우병과 인간과우병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으로...  "광우병위험하지 않다"는 기본만 깨버리면 눈초의 논거는 사상누각이 될테니 말이다.
 
눈초의 글은 한마디로 한국소 위험하다 그러니 미국소 수입은 정당하다이다. 광우병이 종간장벽때문에 위험하지도 않는데 광우병과 도축위험과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겟다. 물론, 눈초가 이야기하는 바를 알고 있다. 도축시 오염을 지적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한국소도 광우병에 안심할 수 없다. 문제는 미국소 수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물타기가 되시겠다. 물타기를 하더라도 좀 재대로 해야하는데 물맛이 맹숭맹숭하다.
 
글쓴이가 본 눈초의 글은 의사는 맞는것 같은데 <광우병전문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설령 광우병 전문가라면 이명박 정부가 왜 광우병 위험을 낮춰보고 간.쓸개 다 빼주고 통상을 했는지는 알 수 있겠다. 이명박은 광우병이 위험하지 않다면 간.슬개 빼주면 어떤가? 검역주권을 준다고 해서 어쩌겠는가? 위험하지 않는데..한국이 발효할 가능성도 없는데 말이다. 더 큰것 얻으면 되지. (멀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자기딴엔 통크게 놀아보자고 한것 뿐이다. 어찌되었던 이명박은 일처리 방식이 기본적으로 단순한  2MB방식이다.
 
최소한 광우병 전문가라면 기초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눈초가 사실을 왜곡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모르고 하는 일은 왜곡이라고 하지 않고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다. 알고 해야 왜곡이 성립된다.
 
하지만, 눈초를 비롯한 <브릭>의 다수의 사람들은 기초를 망각하고 있다.
 
왜 망각을 하게 되었을까?  광우병에 관한한 영국의 통계를 무시하면 안된다.
 
같은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브릭>을 비롯한 "광우병은 종간장벽때문에 인간에 전염되기가 힘들다"고 한다.  계산이라도 해봤다면 종간장벽을 들먹이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종간장벽은 있다. 소의 경우 1(mg)으로 광우병에 걸린다. 그렇다면 인간은? 종간장벽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는 것보다 수천만 수억배 위험이 높다.
 
그런데 왜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일까? 당연히 숫자에 현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그럴싸한 말로는 통계의 착시효과라고 한다. 실수라면 교정하면 된다.
 
어떤 숫자에 현혹이 되었을까?
 

 
 
영국은 광우병이 광범위하게 퍼졌을때 1988년 부터 2008년까지 광우병(BSE)를 약 18만5천두를 발견하였다. 발견하였다는 말을 잘 기억해 두자.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1996년이전 10년간 광우병소(BSE)가 인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18만5천두는 인간에 노출된적이 없다. 도살되었지.. 이보다 많은 소가 무방비 하게 인간에 노출되었다는 발상이 좀 웃기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던 10년동안 알게 모르게 인간에 노출된 BSE가 전문가에 따라 10만두에서 400만 마리가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자 팩트를 건들어 보자. 영국에서 10년동안 광우병(BSE)가 노출되었을때 165명의 환자가 발생(정확히는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광우병소는 몇마리가 노출된것일까? 알수 없다가 정답이다. 단, 위에서 추론하였듯이 "10만에서 400만 마리가 노출되었을 것이다"는 전문가들 마다 다른 주장들이다. 그만큼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여기서 이야기한 BSE는 광우병소인데 검역을 통과해서 인간에 노출된 소를 말하고, 변형프리온이 SRM에 축적되었지만 알게 모르게 인간에 노출되었음 직한 숫자의 총합이다. 사실 광우병소처럼 <기립불능소>던 <다운어>던 앉은뱅이 소던 중요한것은 증상은 없지만 SRM에 변형프리온이 축적된 소가 10만~400만 마리라는 말이다.
 
걷보기 로만 보면 "영국인 5천500백만명이 10년동안 10만 마리가 되었던 400만 마리가 되었던 그로 인해서 16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면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내가 전문가를 자처하는 눈초나 <브릭>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며, 그들이 한 연구조차 의심하는 이유이다.
 
인간광우병(vCJD)의 정의중에 아주 중요한 정의가 있다. CJD와 같이 프리온 관련 질병이지만 대상 연령은 10~20대이고 M/M형이 라는 것이다.
 
필히 기억하지 대상 연령은 10~20대, M/M형이라는 사실을..
 
눈초와 브릭에서 얼마나 얼척없는 주장을 하는지 잠깐 옆으로 빠져보자.
 
어느날 친구 10명과 쇠고기를 먹으로 갔다. 눈초식당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쇠고기를 먹고 있었다. 그래도 옆에서 고기를 먹었다. 잘먹고 나서 계산을 하려는데 우리가 먹은 10인분이 아닌 눈초식당에서 우리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먹은 90인분의 식대까지 계산해야 한다고 한다.
 
이 식당 주인은 정신이 재대로 박힌 인간일까? 물론, 나는 전혀 골든벨을 울린적이 없다.
 
지들이 먹은 식대는 지들이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식당주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 조차 니들이 식대를 계산해야 한다고 한다. 지들이 먹고 배부른 것을 내가 먹지도 않고 배부르다고 할수 없지 않겠는가?
 
눈초와 광우병은 종간장벽때문에 인간에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식당주인과 그 식당에서 식사한 손님들 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내가 먹은 쇠고기 내가 계산하고, 지들이 먹은 쇠고기는 지들이 계산하는 것이다. 각자 처먹은 쇠고기는 각자라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지 않는다면 말이다.
 
인간광우병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 10~20대
유전자형 : M/M형 극소수 M/V, V/V형
위험군(M/M,10~20), 위험군(M/V, 10~20), 위험군(V/V,10~20) 이렇게 되는 것이다.
 
영국인구는 5천5백만
10년 환자 : 165명 , 1년 평균 16.5명
10년 노출수 10만~400만, 1년 평균 : 1만~40만 마리
위험군(M/M,10~20) = 600만
 
눈초나 브릭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위험군 600만명이 년간 (1만~40만) 마리를 식당주인처럼 계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실제 위험군이 먹은 쇠고기는 몇마리 정도 일까? 년간 1천마리~4만마리다. 계산하기 편하게 1천마리 라고 하자. 추후 4~40을 대충 곱해보면 되지 않겠는가?
 
1마리 먹고 10마리 값을 계산하라는 눈초는 정상적인 사람일까? 기초도 모르는 사람일까? 당근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광우병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찬지만 이들은 그래도 1천마리 중에서 16.5명이 발생한다면 안전한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나같으면 이쯤에서 버러우 하고 만다. 그런데 이들은 그래도 안전하잖아야.
 
600만명이 1천마리 먹고 16.5명이면 징징..
 
여기까지  광우병 안심하다는 주장보다  10배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해도 된다는 사람들은 100명의 환자가 되었던 천명의 환자가 되었던 별반 차이가 없다. 5천만명중 10명이던 100명이던  별차이 없지 않겠는가?
 
600만명이 먹었음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럼 600만명이 먹을수 있나 보자. 1천마리를 가지고..
 
1천마리 먹고 16.5명의 진실은 ?
 
1마리의 소를 도축하면 몇명이 먹을 수 있을까?
 
한국인이라면 1마리 도축하면 1마리 통채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한우(600Kg)을 도축하면 생기는 살코기량은 300Kg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는 265Kg밖에 나오지 않는다.
 
과정은 의외라고 간단하다.
600Kg 도축 = 도체 (살코기+뼈)약 400Kg + 부산물(200Kg) 
도체400Kg = 살코기(265Kg) + 뼈( 135Kg)
 
살코기만 기억하지 말고 뼈(135Kg)를 잘기억해 두자.. 광우병이 소에게 왜 확산되었고, 광우병이 인간광우병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고기이다. 영국 초기 소유래 육골분 금지가 인간광우병을 확산시켰음 하는 정황증거이다. 소에게 사용못하게 하니 ARM으로 인간에 공급할 수 밖에 없었다. 확실히 영국은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샘솟는 샘과 같다.
 
1마리 265Kg의 살코기가 나왔다.. 1인분에 150g에서 200g이다.  계산하기 편하게 100g 이라고 하자.
 
1마리는 몇명이 먹을수 있을까? 265Kg/100g = 2650명(100g)
 
그렇다면 1천마리는 몇명이 먹을수 있을까? 2650명*1천마리 = 265만명 (100g)
 
헉 이럴수가 1천마리로는 영국위험군 600만명 중 반도 먹일수 가 없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이다.
결국에는 년 16.5명의 환자는 600만이 먹어서 생긴것이 아닌 단 265만명이 먹어서 생긴다는 것이다. 300만명이 골고루 나눠 먹었다고 해도 마찬가지 아닐까? 
 
자 여기서 계산해보자..
 
300만명중 16.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면  16.5명/300만 = 3.3명/100만명
 
그러나 눈초는 이런대는 관심이 없다.  그래도 100만명당 3.3명이면 적잖아.. 징징..  그래도 자동차사고나서 죽을 확률보다 낮잖아.. 징징
 
자 보자 살코기만을 먹었을때를 말한 것이다. 아하, 광우병걸린 살코기를 먹으면  백만명당 3.3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구나. 무시해도 되는구나.. 사실 이정도면 안심하고 먹을만 할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자동차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낮지는 않다.. 통계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자동차 사고사보다 덜 위험하다고 하지 
 
눈초나 브릭이나 광우병은 안심하다고 주장하는 측이 얼마나 통계적으로 무지하고, 광우병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빈약한지 말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인간광우병은 변형프리온이 농축된 SRM를 먹었을때 생긴다는 사실이다. 살코기를 먹고 죽을 통계적인 의미는 "광우병은 종간장벽이 있어서 인간에 안심하다"는 측이 주장하는 20개월미만으로는 1/47억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영국은 30개월령이상도 먹으니 1억~10억분1이라고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눈초나 브릭은 100만명당 3.3명이라고 하니 알다가도 모르겠다. 또한, 살코기를 먹어도 위험하구나 그런데 왜 이들은 살코기는 안심하다고 이야기를 할까?
 
살코기가 아닌 선진회수육(ARM)이 인간광우병(vCJD)의 위험고기이다.
 
위에서 1마리(600Kg)를 도축하면 살코기는 265Kg이 나온다고 했다. 반면에 뼈를 포함한 도체는 135Kg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여기서 인간광우병에 위험하다고 하는 ARM이 등장하게 된다. ARM은 뼈에 붙은 쇠고기(135Kg)를 탈탈 털어 회수하여 다진고기를 만든다. 이를 한국말로 선진회수육이라고 한다. 선진두번했다가는 죽어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1마리에서  몇Kg의 고기를 ARM(선진회수육)으로 회수할 수 있을까?
 
뼈를 포함한 135Kg에 붙은 살코기를 10% 정도 회수한다면 13.5Kg이다. 살코기라면 135(100g),  약 150명(100g) 먹을 양이다.
 
년간 1천마리 위험소 만으로 위험군 600만명중에 몇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
위에서 살코기만으로 300만명밖에 먹을 수 없는 양이였다. 그보다 극히 적은 13.5Kg이니 15만 명정도 밖에 먹을 수 없다.
 
결국에는 영국에서 위험군(600만명) 년간 16.5명의 환자가 발생한것이 아닌 15만명이 먹어서 16.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아하 16.5명/15만명 = 1/만명 이구나. 하는 이야기다.  광우병소로 만든 선진회수육(100g)정도를 먹으면 만명중에 1명은 필히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는 말이다.
 
전인구 5천500백만 인줄 알았더니 위험군(M/M,10~20) 600만명이고, 좀더 파고 들어갔더니, 인간광우병과는 관련이 없는 살코기로는 최대 300만명 정도가 먹을 양이였고, 실제로 위험한 쇠고기인 ARM(선진회수육)으로는 15만명이 먹어서 16.5명이 발생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한마리는 선진회수육 150명(100g)이 나눠 먹는다.
 
그렇다면 1/만 * 150 = 1.5명/100명 이다. 
 
결국에는 한마리의 광우병소로 만든 ARM(선진회수육)을 먹으면 위험군(M/M,10~20)에서 100명당 1.5명의 환자가 생긴다는 말인데, "인간광우병은 종간장벽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 물론, 선진회수육 포함되어 들어간 변형프리온의 양은 극소량이다.
 
이렇게 개념없이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ARM(선진회수육)으로 만든 쇠고기는 대부분 영국 청소년층이 타 연령층보다 많이 노출된다. 그래서 식습관에 따른 보정을 하여야 하고, 선진회수육으로 만든 1인당 고기양은 덩이고기보다는 작을 수 밖에 없다.
 
식습관에 따른 보정
 
ARM(회수육)이 사용되는 소시지, 피자, 패티, 미트볼이다.  몇인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50g정도로 계산한다면  300명(50g) 정도 먹을 양이 된다. * 2배
 
식습관에 따라 ARM은 타연령층보다 100%를 더 먹는다고 한다면 1년에 1만 마리의 광우병소가 노출된다면 2천마리에 위험군이 노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배
 
결국에는 영국에서 년간 광우병위험소(BSE) 1만 마리로 만든 선진회수육(ARM)이 약 20%가 위험군(600만)중 60만명에 노출되고, 그중 16.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년간 1만마리 노출시 영국인구 5천500백만이 한끼는 고사하고, 위험군(600만)명도 먹어 보지 못하고 그중 10%인 60만명 정도만 노출되고, 환자가 매년 16.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년간 10만마리가 노출되었을시 위험군 600만에 겨우 한끼(50g)정도 제공할 수 있는 양이다.
 
년간 1만마리 노출시 광우병소 1마리는 400명당(50g) 1.5명의 인간광우병환자(vCJD)를 만든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년간 4만마리 노출시 광우병소 1마리는 1600명당(50g) 1.5명의 인간광우병환자(vCJD)를 만든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년간 10만마리 노출시 광우병소 1마리는 4000명당(50g) 1.5명의 인간광우병환자(vCJD)를 만든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영국에 몇마리의 광우병위험소가 인간에 노출되었는지는 전문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적은 숫자의 위험소가 노출되었다고 생각한다. 
 
인간광우병은 종간장벽때문에 안심하다? 기본통계도 작성 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을 믿고, 그 누가 안심하고 먹겠는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내장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내장은 ARM보다 수백배 위험하다. 스코틀랜드 헤기스(한국식 아바이 순대) 기준으로 100명당 약 2명은 인간광우병환자가 될 수 있다.
 
인간광우병은 타겟형 질병이다.
 
식당에서 먹지도 않은 쇠고기 값을 내야하는 소비자의 심정은 알까? "미국소는 다르다"는 말은 하지 말자.. 기초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어찌 믿겠는가? 미국인은 10년동안 년간 10만 마리가 노출되도 영국의 환자수 165명보다 적은 인원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 설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계산좀 해보고 말좀해 주었음 하는 바람이 있다.
 
그래서 "ARM과 SRM를 제거하잖아"라는 반문은 하지 않는게 좋다. 인간에 위험하니 제거하는 것이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냥 SRM도 ARM도 안심하다고 해야 주장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험하지도 않은 "광우병소의 검사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니 어느장단에 춤을추어야 할까? 설마 인간 생명존중을 하는 의사라서? 통제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잖아하는 반론은 무의미 하다.
 
지금 논쟁은 본질적으로 광우병은 인간에 위험한가 아닌가이다.
 
위험하면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고 위험하지 않는다면 위험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광우병에 위험관리에 투자할 돈으로 다른곳에 집중해야 한다. 초기 이명박 정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광우병이 정말 수천만분1이라면 내가 나서서 안심하고 먹으라고 주장하겠다.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은 통계의 ABC도 모르는 눈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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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a.com BlogIcon a 2011.08.08 0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잘못된 괴담을 유포하는 자들은 피켜스케이팅의 ABC도 모르는 인간들이다.
    그러나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은 통계의 ABC도 모르는 갓쉰동님이다.

  2. Favicon of http://www.canciones2012.com/ BlogIcon 2012 canciones 2012.03.13 05: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I believe in what you say…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2012 canciones, do you?

  3. Favicon of http://www.bestvibramshoes.com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4. Favicon of http://tinasarney.blogspot.com/2012/04/friends-and-family-survival-kits.html BlogIcon emergency essentials promo code 2012.11.01 1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5. Favicon of http://marketpower.typepad.com/market_power/2007/08/markets-in-ever.html BlogIcon portable electric fences for dogs 2012.11.07 2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같이 생겼네요. 옷은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옷이 맞는게 없어서 맨날 헐벗고 다

  6. Favicon of http://joshsulvian0.blogspot.com/2012/04/different-types-of-survival-kits.html BlogIcon emergency food supplies nz 2012.12.10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소한 광우병 전문가라면 기초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눈초가 사실을 왜곡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모르고 하는 일은 왜곡이라고 하지 않고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다. 알고 해야 왜곡이 성립된다.

  7. Favicon of http://wehonews.com/z/wehonews/archive/page.php?articleID=2856 BlogIcon portable dog fencing 2012.12.25 2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소한 광우병 전문가라면 기초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눈초가 사실을 왜곡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모르고 하는 일은 왜곡이라고 하지 않고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다. 알고 해야 왜곡이 성립된다.

  8. Favicon of http://movies-digital.com/ BlogIcon movies on demand 2013.03.14 2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소한 광우병 전문가라면 기초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눈초가 사실을 왜곡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모르고 하는 일은 왜곡이라고 하지 않고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다. 알고 해야 왜곡이 성립된다.

  9. Favicon of http://movies-digital.com/ BlogIcon movies on line 2013.03.16 2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여론조사나 각종통계를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확률은 통계의 결과이다.
통계는 상경계열, 공학계, 의학계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까지 모든 학문의 기초에 해당한다. 통계를 바로 보면 해석도 바로 할 수 있다.
 
통계가 바로서야 대책도 세울수 있다.
최근 대표적인 통계왜곡은  광우병관련 통계이다.
 
광우병위험소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광우병(BSE)에 의한 인간광우병(vCJD)의 확률통계가 극히 낮은줄 알고 있다.
수입을 찬성하는 측은 광우병이 만연하더라도 수백만명중 몇명만 걸리는줄 알고 있다. 이는 대단한 착시현상에 기인한다.
 
일단, 광우병은 99.7%가 30개월령이상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광우병소의 SRM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이의 확률이 극히 낮다고 한다. 그 이유가 영국을 기준으로 한다.
영국에서 10년동안 40만두의 광우병소가 인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사실 40만두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영국의 광우병소 발견 최대치가 1993년 3만8천두 였다.
 
영국 최대 발견된 광우병소 3만8천여두는 영국의 쇠고기 소비량(20Kg)를 기준으로 하면
도축소 중 30개월령이상이  20%일 경우 100마리당 1마리의 비율임. 무증상 BSE는 약 20%이다. SRM에 변형프리온이 상당량 농축되더라도 농축과정인 잠복기(2년~5년)가 있으므로  년간 고농도 변형프리온축적소 4천두~ 저농도 축적소 1만두 정도가 인간에 노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런데 최대치에 해당하는 광우병소가 10년동안 노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인간광우병이 년평균 16.5명정도 발견되었다. 그래서 영국인구 5천5백만을 기준으로 16.5/5천5백만이고 년간 4만마리가 노출되었으니 4만마리/5천5백만 =약  1/5천5백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한다.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이를 공감하는 듯 한다.
 
그래서 30개월령를 기준으로 수입을 허가여부를 결정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듯한다. 전면개방을 원하는 측은 "30개월령이던 상관없이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극히 낮은 확률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반면에 반대를 하는 측은 "설령 광우병으로 인한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먹는 사람은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보다 광우병은 인간에 극히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
 

  
일단, 기본적인 팩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인간광우병은 젊은층만 걸린다 (물론, 늙은 사람도 걸릴수 있으나 젊은 시절 노출되어서 발병을 하는 것이다.)
2. 인간광우병은 M/M형 유전자가 걸린다. (물론, M/V, V/V형은 잠복기가 수십년이 될수도 있다. 이는 구루병으로 증명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3. 변형프리온의 노출정도
 
위사실을 기준으로 청.장년층과 M/V, V/V형은 별도의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계의 왜곡현상이 생긴다.
 
위의 기준으로 통계에 필요한 변수들을 산정해보자.
 


1. 위험군(10~20대,M/M)이 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영국기준(5천5백만), 약 12% : 600만 ) 편하게 10%로 하자. 실제로 10%도 안될 수 있다. 하지만 높게 잡아 10%로 하자.
2. 위험군 600만명 중 년간 16.5명 환자 발생 = 2.7명/백만(위험군) 
 전인구당 비율이 아닌 위험군의 비율이다.
3. 위험군에 광우병소가 노출될 통계 (600만에 광우병소가 노출될 가능성) : 년평균 노출가능 위험소 : 10%
4. 광우병소의 SRM에 포함된 변형프리온의 노출정도
5. 위험군의 변형프리온이 들어갈만한 식습관 (ARM(선진회수육)으로 만든 햄버거, 피자, 소시지, 미트볼, 내장 등)
6. ARM(선진회수육)으로 만들어질 고기량
ㅁ 한우 생우(600Kg) = 도체(살코기+머리제외 근골격)(70%) 400Kg + 부산물(30%) 200Kg
ㅁ 살코기량  = 400Kg 도체( 66%~72% ) 평균 70% : = 280 Kg
ㅁ 선진회수육 (ARM ) 도체의 5~10% = 20Kg~40Kg, 평균 30Kg = SRM(약 5Kg) + 타부위(25Kg)
6. SRM에서 ARM에 포함될 변형프리온의 총량 = [ 뇌(66%)+척수(25.6%)+배근신경(3.8%) + 내장(3.3%) ] * 각 부위별 회수율 * 변형프리온 노출비율(약10%) = [뇌(6.7%)/뇌회수육+척수(2.6%)/척수회수육+배근신경(0.4%)/배근회수육+내장(0.4%)/내장회수육 = 5Kg
 

 
SRM 각부위별 회수육 중량은 ?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길 바람. 그래야 부위별 회수량에 따른 변형프리온의 축적량과 선진회수육에 들어가는 변형프리온의 총량을 알 수 있음.

 
ㅁ 변형프리온 노출비율 = 10%
 
ㅁ 대략 SRM회수육에서 포함될 변형프리온의 양은 Kg당 1/100 이하로 희석 될것으로 생각함.
ㅁ 한마리의 광우병BSE에서 회수한 30Kg=SRM회수육(5Kg)+근골격계(25Kg) 의 변형프리온의 농도는 (25+5)/30 = 최소 1/6 로 희석되어 공급되는 양임.
 
BSE 1마리만으로 만든 ARM(선진회수육) 30Kg에는 광우병소의  변형프리온양 = 10%* 1/100 * 1/6 = 1/6천*변형프리온(Pr) 희석
* Pr = 한마리의 변형프리온 평균 총량 
위의 팩트를 기준으로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 영국을 기준으로 광우병의 위험도를 따져 보자.
 
가) 영국 인구 : 5천5백만
나) 위험군 M/M 타입 38%, 연령대 30% = 인구대비 약 10% = 600만
다) 광우병소 10년 노출 = 10만~40만, 년간 1만 ~ 4만
라) 인간광우병에 광우병소가 노출될 비율 : 약 10% = 1천마리,
마) 위험군의 식습관 : 타 연령층에 비해서 위험식습관  2배 ,
바) 광우병소의 위험군 노출 비율 : 라) * 마) = 20%
사) 위험군 년간 ARM 노출량 = BSE 1만 마리 * 20% * 30Kg = 6만Kg = 60만인분(100g)~ 120만인분(50g)
영국의 위험군 600만중에 실지로 노출되는 사람은 최대 1/10(60만)~1/5(120만) 정도 밖에 되지 않음.
 
 

 http://gmo.re.kr/?mid=bsenews&document_srl=788
 
결론, 년간 1 만마리 BSE 또는 무증상 BSE으로 만든 ARM만으로 만든 (햄버거 패티,피자토핑,미트볼,소시지)에 노출되었더라도
ARM에 포함된 변형프리온의 양은 최소  Kg당 1/6천 로 희석 되며 1인분(100g)이면 1/6만(100g)*변형프리온(Pr), SRM부위로 만든 ARM이  위험군에 노출(20%)되었을시  위험군 전체에 노출되지 않고 20%(120만명) 정도에 공급될 양이다.
1만 마리 위험소(BSE,무증상BSE,잠복기)가 영국에 노출되더라도 위험군에게는 약 2천마리가 노출되었다고 보면 된다.
 
결국에는 영국의 위험군(600만) 평균 년간 1백만명당 2.7명의 환자는 실제는 매년 최대 100만정도에 노출된 환자수 임을 알 수 있다.
 
영국 년평균 약 17명의 환자는 100만명에 공급되어 그중 17/100백만의 비율로 생긴다는 뜻이다. 만약, 위험군 600백만에 공급할 수 있다면 환자는 6배정도 늘어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공급된 변형프리온의 양이 1인당  최소1/6만(100g)*Pr 희석된 극히 미량으로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광우병 위험소 1마리가 위험군(m/m,10~20)에 전부 노출된다면 영국에서는 30Kg = 300인분 * 17/백만 = 3*17/만 = 51/만 = 5/천의 비율정도로 환자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Professor Ironside said that the previous worst case scenario of 140000 deaths from vCJD in the United Kingdom may have to be revised upwards if this continues. An analysis of the UK figures has also shown a north-south split, with an incidence of 2.71 per million people in Scotland and the north of England, compared with 1.47 in the south of England and Wales.
http://bmj.bmjjournals.com/cgi/content/full/323/7313/590 
 
헤기스(하기스: 한국의 아바이순대 비슷)를 먹는 스코틀랜드(500만)에 2000년 초반에 광우병소가 8천200 마리가 발견되었는데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발병비율보다 2배나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발견된 소 만큼 검역과정을 피해 인간에 노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위험군은 50만정도 이고, 년간 800백마리 중 위험군에는 160마리정도가 노출되었다고 보면 맞는다.
년평균 8백마리 보다는 극히 적은 광우병위험소가 인간에 노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것이다.
위험군에 160마리 정도의 노출로 나눠먹을 수 있는 하기스양은 ? 160*20~50(인분)= 3200~8천명이 먹는양.. 계산하기 편하게 1만명이라고 가정하자.
 
1만명 중 매년 약 3.5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험군 50만명의 1/50 밖에 안되는 극히 일부만이 먹었는데 말이다.  광우병소 1마리는 50인분*3.5명/1만 = 1.75/백 = 백명중 약 2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다. 이정도도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면 할말이 없다.
 
물론, 하기스만으로는 약 2명내외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야 하기스를 먹지 않는 다른 영국지역의 평균치와 비슷해질테니 말이다.
 
반면에 내장를 갈은 고기로 먹지 않고, 살코기도 육회로 만들어 먹는 한국인이 영국과 같은 환경에 접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영국이니 오히려 적은 수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광우병은 인간에 극히 위험하다.
 
단순히 영국인구 5천5백만 40만마리 광우병소 10년 노출 165명 환자만으로 통계적으로 광우병소가 인간에 위험하지 않다고 말을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닐까?
 
 먹지도 않은 사람을 통계에 포함시키거나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통계에 포함시키면 안되지 않을까한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 통계가 왜곡된다. 통계에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GIGO이다. 통계원론에 가정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오늘도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쇠고기 등심 시식회를 하였다. 한마디로 '소'를 가지고 소가 웃을(소:笑) '소소' ='쑈'를 하는 중이다. 쑈를 하더라도 좀 재대로된 쑈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연령대로 보았을때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또한, 심재철의원 말이 어느정도 맞는 말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살코기만으로는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 광우소 한마리 중 살코기에는 0.3%Pr만이 농축되고 이를 3천명이 나눠먹는다면 일인당 농축되는 변형프리온의 양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리온 전문가도 광우병소임을 알고 살코기를 먹지는 않는다. 왜냐? 통계는 통계일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은 12개월령 이상은 SRM를 제거하고, 광우병소를 발견즉시 도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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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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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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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가 어릴 적 애마부인을 무척 사랑했던 모양이다. 시도 때도 없이 세령과 김승유를 말에 태우니 말이다

  7. Favicon of http://voices.washingtonpost.com/small-business/2008/06/dog_day_afternoon.html BlogIcon portable fences for dogs 2012.12.25 2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국에서 10년동안 40만두의 광우병소가 인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사실 40만두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영국의 광우병소 발견 최대치가 1993년 3만8천두 였다.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 확률이 1/3650만이라고 한다. 그런데 광우병은 47억분의 1이라고 한다. 그러니 광우병의 확률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전 광우병에 관한 여러글 광우병 (19) 에서 47억분의 1은 일본기준 20개월 미만 살코기의 확률이라고 했었다. 이정도 수준이면 먹어도 아무탈이 없다. 1번 먹고 47억분의 1의 확률이면 정말 안심쇠고기이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할 확률이 1/3650만이라면 원자력발전소는 더이상 짖지 말아야 하고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10기(찾아보지 않았다) 전세계적으로 수천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편하게 1,000기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하자.
 
대충 눈치를 챈사람도 있겠지만 왜 365라는 숫자가 왜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는 년 기준이 아닌 일일 기준으로 슬쩍바꾼것이다. 년기준으로 1/10만이다. 10만년이 지나도 원자력발전소는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 365일을 곱하여 년기준을 일기준으로 바꿔 버린 것이다. 그냥 1/10만년이라고 하기에는 뻘줌했던 모양이다. 좀더 숫자를 뻥튀기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원자력 발전소 폭발할 확률적 통계치인 1/(10만년 * 365) = 1/3650만(일)이 되시겠다.
 
하루동안 폭발할 확률은 1/3650만 *1,000 (기) * 1일 = 1/36500
백일이 지나면 폭발할 확률은 1/3650만 * 1,000(기) * 100(일) = 1/3650
1년 365일의 폭발할 확률은 1/3650만 * 1,000(기) * 365 = 1/100 
1,000일(약 3년)이 지나면 폭발할 확률은 1/3650만 * 1,000(일) * (1,000기) = 1/36
10년 이면 3650일 = 1/3650만 * 3650(일) * 1000(기) = 1/10
 
10년이 지나면 전세계 1천기의 원자력 발전소 1기는 폭발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정말 위험하지 않는가?
10년이면 우리나라에는 1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 그중 1기는 폭발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매년 전세계의 원자력 발전소 폭발소식을 접해서 일상화 되었음직하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개별 확률이 낮으면 각각의 원자력 발전소 확률도 일정하다. 반복수행횟수는 아무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체르노빌도 인간이 통제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다. 사고는 확률과는 다르다. 실제로 체르노빌은 폭발하지 않았다. 발전소의 노심이 녹았을 뿐이다. 녹아서 방사능이 유출이 되었을 뿐이다. 폭발할 확률의 예에 들어가지 않는다.
 
고유가 시대에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 세우겠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발전소가 광우병우려를 불식하는 방패용으로 사용하면서 역설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고사하고 전세계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지 말자고 주장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린피스나 한국의 환경단체는 두손들고 나와서 춤을 춰야 할판이다. 이명박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하다고 떠들고 있으니 말이다.
 
이명박정부의 공식입장을 근거자료로 들어서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는 물론,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지 말자고 한다면 정부가 반박할만한 근거를 스스로 잃어 버릴것이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 원자력 발전소는 광우병발생하는 것보다 수백배 위험하다고 주장했으니 말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우라늄핵(3650만)개가 하루에 한번씩 마다 핵분열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때 폭발할 확률은 어찌될까?
 
1/3650만 * 우라늄핵(3650만개) * 1일   = 원자력 발전소 폭발 
 
원자력 발전소(1/3650만)가 정말 광우병 위험(1/47억)보다도 수백배 낮은지 비교해 살펴보자.
 
원자력 발전소의 핵분열 이벤트(사건)은 1/수천억초, 인간광우병은 광우소(BSE)로 만든 1끼의 식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1년을 기준으로 광우병위험이 원자력발전소의 폭발확률보다 낮다고 감히 주장을 하다니 개념이 없다고 할만하다.
 
수천만개의 우라늄(원자)가 1초당 수천억번의 이벤트(사건)가 발생하는 원자로를  24시간 멈추지 않고,매일,매년동안 10만년을 운전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는 폭발로 부터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아마도 원자력발전소를 운행하는 건물자체가 부식되어서 운행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데 광우병이 위험하지 않다는 데 원자력발전소의 통계 폭발 확률을 이용했다. 
 
광우병소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릴확률을 원자력 발전소의 동일조건에 대입한다면, 1초에 수천억번의 이벤트(식사,핵분열)는 빼고 하루에 한번씩 10만년을 먹어도(핵분열) 광우병에 안길린다는 말이 된다. 아마도 10만년동안 광우병소를 공급할 국가는 전세계 어디를 내놔도 없을 것이다.
 
서로 다른 통계자료를 비교대상에 올려놓을때는 동일성의 조건을 견지해야 한다. 이벤트(사건)를 기준으로 해야지, 단순히 년/일 기준은 무의미 하다.
 
물론,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다. 광우병소가 창궐해도 SRM부위를 제거되고, 광우병소가 제거 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설령 광우병소가 검역을 통과되어 살코기만 먹는다면 일어날 확률이다. 그러니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체르노빌은 핵불열로 폭발하지 않았다. 단지, 인간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인재(사고)이기 때문이다. 광우병소는 어떨까?
 
위와같은 문제를 지적한 언론이 하나도 없고, 이를 지적한 원자력연구자도 없다. 또한 통계전문가나 수학자가 이를 지적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 전문가 불신시대라고 할만하지 않을까? 할말을 하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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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hehamletnews.com BlogIcon 김성환 2012.01.03 04: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2. Favicon of http://reliablegrouparchitects.com BlogIcon 조용형 2012.01.07 0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3. Favicon of http://detective.homeunix.net BlogIcon 카일 라 2012.04.04 0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oh-no.is-into-anime.com BlogIcon Alyssa 2012.04.05 2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 영어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5. Favicon of http://old.land-4-sale.us BlogIcon 사만다 2012.05.11 0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해가 안갑니다.

  6. Favicon of http://www.bestvibramshoes.com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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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Favicon of http://rocville.com/ BlogIcon Janett 2012.07.22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인들이 백두산을 따로 지칭하는 말이고 동북공정의 일환인데 한국사람이 장

  8. Favicon of http://www.1-health-insurance-quotes.com/top-10-health-insurance-companies/ BlogIcon top rated insurance companies 2012.07.24 1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의 복심으로 나올 때 이미 은고가 신라와 내통한다는 설정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9. Favicon of http://www.amerisleep.com BlogIcon Memory Foam Mattress 2012.07.29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터 말하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포보다 젼혀 위험스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

  10. Favicon of http://insurancedirectly.com/health-insurance-quotes/anthem-blue-cross-of-cali.. BlogIcon blue anthem ca 2012.08.08 0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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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Favicon of http://bernasykes.blogspot.com/2012/04/final-word-in-survival-solutions-pocket.. BlogIcon emergency food supplies uk 2012.12.10 2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가가 어릴 적 애마부인을 무척 사랑했던 모양이다. 시도 때도 없이 세령과 김승유를 말에 태우니 말이다

  15. Favicon of http://weblog.404creative.com/2007/05/04/save-time-just-rent-a-pet/ BlogIcon portable fencing for dogs 2012.12.25 2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1/10만년이라고 하기에는 뻘줌했던 모양이다. 좀더 숫자를 뻥튀기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원자력 발전소 폭발할 확률적 통계치인 1/(10만년 * 365) = 1/3650만(일)이 되시겠다.

수록시점
발생건수
사망자수
10만명당사망자수
차1만대당사망자수2)
부상자수
10만명당부상자수
차1만대당부상자수3)
2006 213,745 6,327 13 3.2 340,229 701.5 175
2005 214,171 6,376 13.2 4 342,233 708.6 200
2004 220,755 6,563 13.6 3.9 346,987 719.9 208.2
2003 240,832 7,212 15.1 4.4 376,503 786.9 230.7
2002 231,026 7,222 15.2 4.6 348,149 731.2 222.3
2001 260,579 8,097 17.1 5.5 386,539 816.3 264.5

( 통계청 : 시도별 자동차 사고발생건수,사망자수, 부상자수 )

 

자동차 사고 사망률보다 높은 인간광우병(vCJD) 발생률 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17명/60만명 * 300명 = 2.8명/천 * 300명* 소비율(20%) =  2.8명/천 * 6 = 14.8/천 = 1.5% = 100분의 1.5 의 확률로 환자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위험군이 최대 100% 다 소비했다면  = 100분7.5정도로 환자 1명이 발생한다는 뜻이 된다.  

 
또한, 자동차 사고 사망률보다 인간광우병률이 엄청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글로 인간광우병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
 
위의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시도별 자동차 사고발생건수,사망자수, 부상자수'의 통계정보이다.
 
2006년 교통사고는 21만3천745건이 발생해서 6,327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10만명당 사망자수는 13.0명이고, 차 1만대당 사망자는 3.2명이였다.
 
2006년 교통사고 집계를 할 당시 인구는 4천8백66만9230명 이고,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1977만1880대 이다.
 
통계에는 허와 실이 있다. 사실 허와 실이 있는것은 아니고 통계를 잘못해석 생기는 오류이다.
대표적인 교통사고 사망률이나 비행기사고 사망률과 원자력발전소사고률 등이다.
 
교통사고 사망률통계에서 자동차 사고에 발생한 사망자수를 자동차대수로 나눈것이다. 여기에 빠져 있는 통계는 자동차의 운행시간과 운행거리가 나와있지 않고, 해당 사고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와 사람이 빠졌다는 사실이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순간부터 사고가 예고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일단 사고발생건수에 사망자수를 단순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지역의 년간 사고통계을 구하고자 한다면 년간 사고건수와 1년동안 그지역을 통과한 자동차의 숫자를 곱하여야 한다.
이를 1년이 아닌 월간통계나 일일통계나 1시간 단위통계를 구한다면 사고건수대비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위의 각각의 사고통계의 합이 1년 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운행되는 일일 사고통계를 구하는 방식도 똑같아야 한다.
 
광우병(BSE)는 1끼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다시 반복되도 않는다. 하지만 자동차는 매시 움직이고 반복된다. 이때 필요한것이 반복시도햇수이다.
자동차 사건 사고에는 1년동안 자동차가 운행되는 반복횟수를 포함하지 않은 통계이다. 단순히 1년에 몇건의 사고와 몇건의 사망사건, 자동차 등록댓수이다.
 
 
광우병처럼 특정한 음식을 1회 먹고(사건) 일어나는 결과를 자동차 관련사고와 비교할려면 모든 자동차가 사고를 낸후 부상과 사망률 통계자료를 내야한다. 그래야 양쪽이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때의 통계치가 나와야 비교자체가 성립한다. 자동차는 최소한 움직이는 매초마다 사고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적어 확률적으로 나타낼수 없기 때문에 1년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년간통계를 잡는 것이다.
 
반대로 광우병에 의한 인간광우병(vCJD)의 확률을 자동차의 확률계산으로 할려면 광우병소(BSE)를 매끼 식사로 먹어야 한다는 설정에 의해서 해야한다. 그러나 광우병소(BSE)는 영국의 최대기준으로 하더라도 1992년 최대 3만8천두 약 4만 마리만이 발생하였다. 이를 영국인구에게 매끼식사로 제공하는 것을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변형프리온을 영국인구에 매끼제공한다는 발상자체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1년 1일 1시간 1분 1초
사망사고 6327 17.33424658 0.722260274 0.012037671 0.000200628
1만명 130 0.003561644 0.000148402 2.47336E-06 4.12227E-08

 
겉보기 통계로는 자동차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높게 보이지만, 통계학적으로 접근하면 자동차사고가 날 통계에는 인간광우병 통계 보다 1/365(일)*24(시간)*3600(초)= 1/31536000 = 3.17/(10^8) 만큼 감춰져 있다는 이야기다.
 
사망자는 마찬가지로 1초에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되어야 한다. 이 또한 감춰져 있는 것이다.
몇가지 감춰진 통계가 있는데 특정 사망사고나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자동차와 사람이 빠져있다.
 
자동차사고의 총합은 특정한 사고장소에 자동차와 사람과 시간이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일어난 사고들의 합이다. 이는 광우병으로 발생할 사고 또한 마찬가지 이다. 광우병은 통계적으로 적은 광우병소의 프리온함량 쇠고기이고 사건에 개입하는 사람 또한 인구의 10%정도 되는 위험군(m/m,10~20)일 뿐이다. 더 나아가 광우병소 1마리로 만든 햄버거패티나 미트볼이 미치는 영항은 위험군(mm,10~20): 1천500만명 중 최대 1천명을 타겟으로  위험을 분산하지만, 광우병소의 내장이 인간에 노출된다면 고농축우라늄급 방사능이 50~100명정도를 타겟으로 집중된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는 이벤트가 일어날 조건(장소,시간,사람,자동차)등 이 많아서 사고를 10% 줄이는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광우병을 줄이는 데는 특정한 몇개의 요소만 통제/관리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원자력발전소는 자동차사고에 비하면 관리통제가 쉽운것 처럼...
 
 
광우병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확률을 자동차의 사망사고 확률이나 원자력발전소의 폭파가능성 통계나 벼락맞아 죽는 통계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통계학적으로 맞지도 않을뿐더러 광우병이 비교대상보다 극히 위험도가 높다는 통계이다. 
 
자동차 사고 사망률은 광우병에 대한 인간광우병 사망률에 비하면 새발의 피조차도 안된다.
 
그러니 "광우병위험보다 자동차사고는 더 위험하니 밖에 나오지도 말라"는 말은 "나는 통계도 몰라요"라는 자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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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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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동차 사고는 이벤트가 일어날 조건(장소,시간,사람,자동차)등 이 많아서 사고를 10% 줄이는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광우병을 줄이는 데는 특정한 몇개의 요소만 통제/관리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원자력발전소는 자동차사고에 비하면 관리통제가 쉽운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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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이고 모성이란 것은 여인네들의 이야기이고 여인네들의 은밀한 이야기들이 구미호의 전설에 담겨 이야기로써

  4. Favicon of http://lionfilmstudio.com BlogIcon 박기동 2012.01.02 0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Favicon of http://citizencigar.com BlogIcon 원숭이 2012.01.07 05: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는말이 고와야 오는말이 곱다

  6. Favicon of http://dog.sbak.org BlogIcon 브리 2012.04.04 0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심 없습니다.

  7. Favicon of http://arthurclark.is-a-teacher.com BlogIcon 이자벨 2012.04.06 02: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지내십니까?

  8. Favicon of http://paulmcstay.webhop.net BlogIcon 헤일리 2012.05.09 0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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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Favicon of http://ireland.blogsite.org BlogIcon 케일리 2012.05.11 05: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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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가 어릴 적 애마부인을 무척 사랑했던 모양이다. 시도 때도 없이 세령과 김승유를 말에 태우니 말이다

  14. Favicon of http://universitybookstore.blogspot.com/2007/08/dog-of-week.html BlogIcon invisible fence for cats 2012.12.25 2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를 들어 특정한 지역의 년간 사고통계을 구하고자 한다면 년간 사고건수와 1년동안 그지역을 통과한 자동차의 숫자를 곱하여야 한다.


부제: 자동차 사고 사망률보다 높은 인간광우병(vCJD)
 
광우병 전문가들에 따르면 영국에 BSE가 10년동안 최소 10만 ~ 400만 마리까지 인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노출된 광우병소의 편차가 크다. 그런데 정말 영국엔 얼마나 많은 광우병소가 노출되었을까?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광우병소의 원인인 변형프리온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는가가 중요하다.
 
그럴려면 변형프리온이 농축된 부위가 노출될만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는것이 좋을 것이다. 소를 도축하고 살을 발라내고 나면 뼈에 있는 살코기가 있다. 우리는 이를 감자탕식으로 해서 먹지만 영국은 이와 같은 방식의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소를 비롯한 동물사료로 사용하였다. 이들 사료를 소의 육골분이라고 한다. 이 육골분에는 내장 등 부산물들이 포함되어 진다.
 
이때 뼈에 붙어 있는 살코기를 발라내서 회수한 고기를 선진회수육(ARM)이라고 한다. 살코기를 발라낼때 손으로 발라 내느냐, 기계를 통해서 발라내는냐(MRM,MSM) 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를 뿐이다. 선진회수육(ARM)으로 회수한 고기는 햄버거의 패티나 소시지, 피자 토핑,미트볼 등으로 사용한다.
 
뼈에 붙은 살코기를 분리할때 척수나 머리뼈에 붙어 있는 변형프리온이 선진회수육에 뭍어 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선진회수육으로 만든 고기를 학생의 급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그럼 당연히 어른은 먹어도 되는거야? 라고 반문할 것이다. 당연히 먹어도 멀쩡하니 급식은 금지하고 일반인들은 먹도록 방치했지 않을까한다. 먹고 이상이 생기면 국제기준으로 인간광우병이 되지를 않는다. 다른 질병이 되겠지..
 
사실 지금까지 전문가그룹이 범위설정한 광우병(BSE)이나 인간광우병(vCJD)는 아주 어리거(송아지)나 중장년층은 먹어도 별탈이 없는 특수한 계층(M/M,10대~20대)만을 타겟으로 공격하는 질병이다. 대부분의 CJD관련 질병이 유전자 타입 M/M형일까 생각하면 알것이다. M/M형은 절대적으로 나이에 관계없이 육식은 멀리해야 한다. CJD관련 질병은 육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던 공부하기도 바쁜데 광우병공포까지 감당해야되다니 안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인간광우병이나 광우병은 추측컨데 성장기의 호르몬들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론이 가능하다.
 
성장기에는 프리온을 보다 많이 생성하여 뇌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척수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니 얼씨구나 받아들여서 체내에 축적시켰는데 이 변형 프리온이 자석을 쇠뭉치에 슬슬 문지르면 쇠뭉치가 자석이되는 것처럼 체내의 정상 프리온도 빨갱이(변형프리온)로 물들이니 말이다.
 
어찌되었던 ARM으로 회수된 살코기에 포함된 변형프리온이 인간에 노출되어서 인간광우병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마리의 소에서 축출가능한 선진회수육(ARM)의 양을 알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위험군(,M/M,10~20대)사람에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균 600Kg의 한우를 도축하면 265Kg의 살코기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도축소의 44%를 회수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뼈와 피와 내장과 내장에 들어있는 똥/오줌, 가죽 등 부산물 일 것이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체질량 분석이나 비만도 등을 들어 봤을 것이며 체지방에 포함된 지방의 양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체지방이 20~25%가 정상인데 30%이상이면 과체중이나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쇠고기라고 별 수 없다. 그렇다면 쇠고기의 20~25%는 지방으로 구성되었다고 해야하지 않을까?
 
도축소 (100%) = { 살코기(44%) + 지방(20~25%) + 부산물(X%= 뼈,피,가죽, 내장 등) } + 선진회수육(%)
 
광우병(BSE)소가 발생하는 이유가 부산물을 사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값싼방법으로 지방을 없애므로 해서 변형프리온이 사라지지 않고 사료에 포함되어서 광우병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피와 뼈와 지방과 내장/부산물을 빼고 나면 도축된 소에서 선진회수육으로 회수할 수 있는 쇠고기의 양은 살코기 5~10% 미만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에는 선진회수육으로 회수한 살코기의 양은 25Kg~30Kg 정도일 것이다.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변형프리온의 양은 극히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최대 30Kg이라면 1인분(100g)을 기준으로 하면 300명분이고 햄버의 패티에 사용된다면 600명이 먹을수 있는 양이 된다.
 
만약 변형프리온의 일부가 선진회수육에 썩여 들어간다면, 대략 해당 부위에 있는 변형프리온의 10%미만이 될것이다. 최대 10%라고 가정하자. 실제는 더 적은 량이 누수될것이다. 크게 잡는 이유는 위험도를 극히 낮게 보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야 보다 위험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던
 
머리(66%Pr) *10%*총고기비율(5%)이고, 척주에 포함된 척수(26%Pr) *10%*총고기비율(10%)가 될것이다.
* Pr은 1마리에 포함된 프리온의 양 전문가 집단에 사용하는 ID와 비슷한 명칭이다.
 
[선진회수육(ARM)으로 회수할 수 있는 고기의 양이나 부위비율을 알고 계신분은 댓글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SRM 부위에서 선진회수육 고기량
 
머리(66%) * 10% * 총고기비율 ( 5% ) = 0.33%
척수(26%) * 10% * 총고기비율 (10%) = 0.26%
 
실지의 변형프리온 누출량은 더 작을 것이다.
 
SRM부위 회수육 4.5Kg(15%) (0.66%) + 타부위 (25.5Kg) 85% 이 된다. 이를 균질하게 믹스가 되었다면 30Kg에 0.66%*Pr이 분포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회수육(ARM)회수한 0.66%/30Kg = 0.022%Pr/Kg은  한국인이 즐겨하는 내장인 소장(3~5K)에 포함된 3.3%Pr량 = 1.1%Pr/Kg 보다는 극히 작은 양(1/50)이다.
 
한국인이나 영국이나 똑같은 광우병소를 도축해서 먹었다면 한국인은 최소한 영국/미국보다 변형프리온을 50배 많이 섭취한다는 뜻이된다. 그런데 단순히 50배가 아니라 영국/미국인이 연속해서 패티나 햄버거를 50개~100개를 먹어야 한다는 뜻이된다.
 
통계학적으로 광우병걸린소(BSE)로 만든 햄버거나 소시지를 50개~100개를 연속해서 먹을 수 있을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일단 광우병소는 영국의 통계를 따르더라도 최대로 많이 발견된 92년의 3만8천 마리를 대입한다고 해도 도축소 약 1백마리당 1마리 정도였다.
 
(영국 1인당 쇠고기 소비량 20Kg 기준 도축소 비율) 
 
30개월령 이상 소가 도축소의 20%을 차지한다면,30개월령 이상 20마리당 1마리가 광우병소였다. 10년 40만 마리(4만/년)가 얼마나 허황한 노출량인지 알 수 있다. 10년에 400만두가 인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 10년 총 10만 마리노출도  힘들지 않을까한다. 그래도 10만 마리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 (1만/년)
 
ㅁ 영국인구 : 6천만
ㅁ 1인당 소비량 : 20Kg
ㅁ 도축소 1마리(300Kg) = 15인/년
ㅁ 1년 평균 도축총량 = 400만두
 
이를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1/1천마리(1) * 300인분(30Kg) * 대상군노출량(10%) ]   3/10(1) * 3/10(2) * ...* 3/10(50) = (3^50)/(10^50) = 0.3/10^50 으로 계산불가능이 된다.
 
그런데도 영국/미국은 선진회수육으로 만든 제품을 학생들의 급식으로 하지 않으면서 계산불가능한 위험이 있는 내장을 미국은 수출하려한다. 한국은 이를 안전한 쇠고기라고 수입하려고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비판받아 맞당하다.
 
다시 영국의 사례로 돌아가서 광우병소에서 선진회수육을 축출하여 햄버거 패티나 소시지나  피자의 토핑, 미트볼 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이들은 한국처럼 영국도 젊은층(30%)에서 타 계층보다 월등히 소비가 많다. 반면에 미국은 전년령대의 소비량이 비슷하다. 단 젊은층이 타계층 보다 조금더(50%~) 높을 뿐이다.
 
어찌되었던 이들 인구대비 10%인 600만 위험군(M/M,10~20)에서 모두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년간 1만마리로 만들 수 있는 양은 1인분(100g)으로 산정했을때 30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는 위험군에서 소비하는 양은 젊은층(인구대비30%,10~20대)이 전체 소비량의 60%를 소비한다고 해도 위험군(m/m,10~20대)에서 최대 소비 20%를 넘지 않을 것이다.
 
결론은 1년평균 1만마리의 광우병(BSE)가 노출된다고 해도 실제는 위험군(600만)중에서 300만명분*20% = 60만명밖에 노출이 안된다
 
노출된 60만명 중에서 영국기준으로 대상군(mm,10~20대)에서 1년에 17명정도가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다는 뜻이다.
 
개별인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17명/60만명 = 2.8명/천명
 
천명당 2.8명의 죽는 환자가 생기는 것도 확률적으로 낮은 것인가? 자동차사고날 확률과 자동차가 사고나서 죽을 확률보다 높지 않는가?
 
광우병소 1마리를 기준으로 해보자
 
1마리 광우병소에서 나오는 선진회수육(30Kg) = 300인분~ 최대 1천인분
 
광우병소 1마리가 위험군(mm,10~20)에 미치는 영향은 ?
 
통계적으로 소비율에 따른 20%
 
17명/60만명 * 300명 = 2.8명/천 * 300명* 소비율(20%) =  2.8명/천 * 6 = 14.8/천 = 1.5% = 100분의 1.5 의 확률로 환자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위험군이 최대 100% 다 소비했다면  = 100분7.5정도로 환자 1명이 발생한다는 뜻이 된다.
 
통계학적으로 광우병위험하지 않다는 주장하는 측의 165~200/5천5백만(10년)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식한 확률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광우병은 통계학적 확률로 따져도 엄청 위험함을 알 수 있다. 확률이 낮다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에 통계(확률)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생명은 확률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는 것이 얼마나 개념없는 짓인지 알아야 한다. 
 
통계학적으로 광우병(BSE)로 인한 인간광우병(vCJD)는 너무나 위험하다. 그러니 영국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SRM 모두다 제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것이다. 변형프리온이 농축된 SRM을 제거하고, 선진회수육(ARM)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광우병에 관계없이 그나마 안심쇠고기(?) (1/1억~47억)가 되지만 말이다. 그래도 영국이나 일본은 광우병소(BSE)를 전수조사(영국 30개월령이상,일본 20개월령이상)를 해서 광우병소(BSE)를 검역과정에 걸러서 인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가? 가장 후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글 : 광우병 (18)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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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athanrodriguez.blog.de/ BlogIcon Nathan 2011.09.22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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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가 어릴 적 애마부인을 무척 사랑했던 모양이다. 시도 때도 없이 세령과 김승유를 말에 태우니 말이다

  13. Favicon of http://twokittiesandapuppy.blogspot.com/2008/07/pet-rentals.html BlogIcon portable dog fence for camping 2012.12.25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회수육(ARM)으로 회수한 고기는 햄버거의 패티나 소시지, 피자 토핑,미트볼 등으로 사용한다.


광우병에 관해서 인터넷를 검색하다 보면 자칭 의사라는 사람이 '광우병이 위험하지 않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물론, 해당글은 특정한 장소에서 여러 닉으로 펌질되어진 글이다. 문제는 해당글이 광우병은 위험하지 않다고 선전용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리도 주장하는 확률론을 들어서 말이다. 확률은 통계의 꽃이다. 하지만 잘못된 통계는 신뢰되어 질 수 없다.
 
글 첫머리는 광우병소를 먹었을 경우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계산한다고 하고 있다.
 
첫째. 광우병소를 먹었을 경우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계산해보자.

영국의 모든 인구가 1980년대초부터 96년까지 광우병 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 영국의 모든 인구가 1980년대 초부터 96년까지 광우병 소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 각국의 사료정책

년도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1988

소육골분금지

 

 

 

 

 

19909

SBO 반추금지

 

 

 

 

 

1994

포유류 동물

 

 

 

 

 

19978

 

 

육골분

육골분

 

 

 

 

 

 

 

 

 

2000

동물성사료

 

 

 

 

육골분

2001

 

 

 

 

육골분

 

2003

 

 

 

SBO금지

 

 

 

 

 

 

 

 

 

2009

 

 

반추유래

 

 

 


* SBO :
반추동물의 위험물질
 
96년도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영국에서 15세 어린 소녀가 광우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때 부터 광우병(BSE)에 민감하고 검역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영국은 이미 1988년부터 광우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었다. 1988년에 소의 부산물을 이용한 육골분사료를 금지 하였다. 
1990년에는 소와 양 등 반추동물의 SRM에 해당하는 SBO를 사료로 사용하는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 반추동물을 소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반추동물을 제외한 어류나 가금류 등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니 1996년 이전부터 광우병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사료정책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소의 SRM은 인간에 노출되기 보다는 소나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었지 인간에 심각하게 노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인간에 무방비하게 광우병소가 노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인간에 노출된 대부분의 광우병소는 무증상 광우병소 이며 그것도 대부분 SRM은 인간이 아닌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2년까지 영국의 광우병소가 기하급수적으로 2배이상씩 증가하는 원인이 소의 SRM부위를 소가 먹었기 때문이다. 1988년 소의 육골분사료 금지정책후 본격적으로 1988년 이후 생이 도축되는 1992년부터는 광우병소의 증가가 급격히 감소세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1996년이후 광우병 때문에 살처분된 소는 18만 4천 마리이고, 그 이전까지 영국인들 뱃속에 들어가 사라진 광우병 소 숫자는 대략 4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 1996년 이전까지 영국인들 뱃속에 들어가 사라진 광우병소의 숫자는 40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SRM은 제거되고 인간에 유출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는 광우병소의 인간 노출숫자는 10만에서 많게는 400만 마리까지 광범위하다.
 
조금 아이러니 한 사실은 영국정부의 태도이다. 영국정부는 광우병소가 인간에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지만 광우병소가 인간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는 광우병소(BSE)가 인간에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역선전을 하고 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광우병소가 인간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인간광우병(vCJD)의 위험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10만마리의 광우병소가 인간에 접촉되어 165명의 인간광우병환자가 발생했다는 것과 400만 마리의 광우병소가 인간에 노출되어 16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단순히 40배의 차이가 나지만 위험도는 하늘과 땅차이가 난다.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군(10대~20대초반,M/M)이 광우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몇십만 몇백만분의 1 만큼 줄기  때문이다.
 
BSE가 10년동안 노출된 BSE 수는 평균 1년에 1만마리에서 40만마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던 광우병소 인간에는 안심하다고 주장하는 바를 따라가 보자.
 
90년대 중반 영국 인구가 5500만명 정도 된다. 이중 현재까지 광우병에 발병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163명이다. 혹 아직 잠복기인 잠재 환자가 있을지도 모르니 200명으로 치자.

그렇다면.. 200/55000000 = 0.00000364
대략 확률로 따지면 0.00036% 정도이다. 이건 10년간 5500만명이 광우병소 40만 마리를 먹었을 때의 확률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선동세력들은 광우병쇠고기를 먹으면 무조건 100% 광우병이 걸린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소 한 마리를 평균 열사람이 먹는다고 가정을 하자. 실제로는 한 마리를 100명이상이 먹겠지만..

영국에서 40만마리의 광우병 소를 400만명의 사람들이 먹었으면 100%이면 400만명의 광우병환자가 발생했어야 하나 163명이 발생한 것을 보면 이들의 주장이 엄청난 허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변형 프리온에 장기간 노출되더라도 종간 장벽 때문에 실제 감염 확률은 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 40만마리의 광우병 소를 400만명의 사람들이 먹었으면 100%이면 400만명의 광우병환자가 발생했어야 하나 163명이 발생한 것을 보면 이들의 주장이 엄청난 허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한마디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광우병소는 위험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일단,전국민을 모집단으로 해서 200/5천5백으로 계산식을 세우다는 발상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통계학의 기본조차 모르고 있다. 모집단은 영국인구 전체가 아닌 위험군(M/M,10~20대)에 얼마나 많은 BSE의 변형프리온이 노출되었는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왕 계산할바에 왜 전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계산하지 않는지 아리송할 뿐이다.
 
단순히 전체 인구대비 확률은 의미 자체가 없다.


10년동안 계산할경우 환자수/(M/M,10~20대) = 200/약 600만 = 3.3*10^(-5) = 10만명당 3.3명(10년)의 환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년평균 3.3명/100만명이 되어야 정상적이다. 문제는 10년동안 40만마리의 광우병소가 노출되었더라도 1년 평균 4만마리이고 위험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소는 4만 마리중 1/10에 해당하는 4천마리 만이 위험대상군(M/M,10~20대)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률계산을 해서 광우병 위험을 10배 축소하였다.
 
또한 위험군에 노출된 광우병소를 대상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전국민에 노출된 년 4만마리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위험군에 노출된 광우병소는 단지 년간 4만마리가 아닌 4천마리에 불과하다.
 
여기서 광우병소에 대한 인간 광우병 위험을 10배나 축소하였다.
 
결론적으로 단순계산 만으로도 100배의 광우병위험을 단순 계산으로 축소하였다.
 
단순계산하면 년간 4천마리의 광우병소에 노출된 위험군(M/M, 10~20대) 중  년평균 20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천마리당 1명의 인간광우병환자가 발생하고, 발생한 환자는 사망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의 계산은 변형프리온이 아닌 광우병소(BSE)로 만 계산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광우병에 걸린 살코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우병살코기 약 200g 만을 먹고 100만명당 3.3명이 죽는다면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광우병에 걸린 소의 살코기(400Kg)에 포함된 변형프리온의 총량은 0.3%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100g당 0.3% * 1/4천의 아주 작은 양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수 있다는 말이 된다. 약 3/1000 * 1/4000 = 약 1/100만(Pr)* 2인분 = 1 /50만(Pr)만으로 백만명중 3명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공포스럽지 않을까? 
 
그런데 반대로 광우병소의 살코기를 먹어도 인간광우병에 안걸리니 광우병은 인간에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다니 어처구니 없지 않을까한다. 살코기만 먹어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측보다는 100배 위험한데 말이다. 광우병은 고사하고 통계의 기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위험하지않다고 주장하니 광우병이 더욱 위험스럽게 보인다.
 
내가 볼때 인간광우병은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지가 않다. 차차 통계의 허와 실을 까발려 줄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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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coupesdecheveux2012.com/ BlogIcon coupes de cheveux 2012 2011.11.17 2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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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www.ofertepreturi.ro BlogIcon oferte preturi 2012 2012.03.11 05: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된 것 Since when has the world of computer software design been about what people want? This is a simple question of evolution. The day is quickly coming when every knee will bow down to a silicon fist, and you will all beg your binary gods for mercy.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oferte preturi 2012, do you?

  3. Favicon of http://www.bestvibramshoes.com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인 그래서 진짜로 무언가일 이 화제를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 발표 그러나 나와 쉬운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 너무 복잡하고 아주 넓게 보인다. 나는 당신

  4. Favicon of http://cerinkiping.livejournal.com/1496.html BlogIcon emergency lamp flipkart 2012.12.10 2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가가 어릴 적 애마부인을 무척 사랑했던 모양이다. 시도 때도 없이 세령과 김승유를 말에 태우니 말이다

  5. Favicon of http://uncommonbusiness.blogspot.com/2007/04/flexpetzcom-strange-rent-pet-busi.. BlogIcon invisible fence collar battery 2012.12.25 2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가 그리도 주장하는 확률론을 들어서 말이다. 확률은 통계의 꽃이다. 하지만 잘못된 통계는 신뢰되어 질 수 없다.


미국인이 먹는 30개월령 햄버거를 먹는데 왜 한국인 곱창을 먹으면 않되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겠습니다.. 왜 미국의 다운어가 그리도 많은데 광우병소가 발견되지도 않고 인간광우병 환자가 없는지.. 사실 미국의 식습관때문입니다..  미국에 광우병소 매년 10만 마리가 있더라도 인간광우병환자 별로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단, 한국은 단 1마리만 있어도 엄청난 위험이 되지요.. 그러니 미국이 먹는 안전한소 한국인도 먹어라 하지는 않는게 좋습니다.. 미국의 광우병소로 만든 햄버거와 한국인이 먹는 곱창은 위험자체가 틀립니다. 위험은 항상 상대적인겁니다.. 미국의 햄버거의 위험을 1로 할때 곱창의 위험은 어찌될까요?

 
동아일보는 6월 26일자에 한국 내 두 회사의 주장을 ‘알려왔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본보 21일자 칼럼 ‘과학과 이성’과 관련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햄버거에 대해 맥도날드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30개월 미만을 사용하며, 버거킹은 글로벌 공동기준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판매하는 두 회사 브랜드 햄버거는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만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버거킹이 이 같은 경과를 버거킹 본사에 보고하자 피터 탠 사장은 ‘미국에서 30개월 미만만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진실을 밝힐 것을 지시한 것이다. = 기사일부


그동안 한국버거킹의 주장은  햄버거 패티는 "30개월 미만만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미국 본사에서 "30개월령 미만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번복하고 사과를 하였다. 그럼 한국버거킹이 주장하는 한국의 햄버거 패티에 사용된다는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는 진실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햄버거 패티를 30개월이던 30개월 미만이던 상관없이 살코기만을 사용한다면 그리 문제될것이 없다. 사실 광우병(BSE)는 나이에 상관이 없다. 또한 광우병소(BSE)의  살코기만을 사용했을 때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형프리온이 농축된 SRM부위가 패티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그런데 실수로 광우병소 한마리를 통채로 갈아서 패티로 만들었다면 어찌될까?
 
결론 부터 말하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포보다 젼혀 위험스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왜 그럴까? "패티는 갈아서 만든다"가 핵심이다. 광우병소 한마리를 갈아서 먹으면 SRM에 들어있는 변형프리온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나눠먹는다. "콩도 반쪽을 나눠먹는다'면 행복해지듯이 인간 광우병(vCJD) 위험도 분산이 되어 안심쇠고기는 안되어도 조금 불안한 쇠고기가 되는 것이다.
 
쇠고기 한마리를 도축하면 400Kg
 
광우병소에 농축되는 변형프리온은 무증상 광우병소이거나 연령에 따른 농축량이 다를 수 있고, 개별 소의 면역체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찌되었던 광우병소 1마리에 농축된 변형프리온의 총량을 Pr이라고 하자.
 
패티한장이 40g이라고 생각하자. 그렇다면 쇠고기 한마리로 1만명분을 만들수가 있다. 그리고 각각 개인은 광우병소의 SRM에 포함된 변형프리온을 1만명이 나눠먹는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대부분 변형프리온의 66%이상이 농축되어 있는 머리는 제거하고, 척수(25.6%)를 제거하고 패티를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변형프리온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은 95%이상 제거된다는 말이 된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축소 : 400Kg
패티한장 : 40g
한마리 도축소 : 1만인분 패티
소한마리 패티 (100%변형프리온) : 1/1만 * Pr
머리/척주제거 패티 95%이상 제거:  0.05*1/1만 = 5/100만 * Pr
 
내장제거 패티 99%제거 : 잔존량(1%)  = 0.01* 1/1만 = 1/100만 * Pr
 
하지만 1마리로 패티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햄버거나 미트볼은 약 50%의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을 섞어서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패티를 만들때 순 살코기로만 만들지 않고 탄수화물이 일부 첨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광우소 1마리와 일반소 1마리로 만들었다면 
 
광우소 1 : 일반소 1
 
내장제거 패티 99%제거 : 잔존량(1%) = 0.01* 1/1만 = 1/100만 * 1/2 Pr = 1/200만
광우소 1 : 일반소 N
내장제거 패티 99%제거 : 잔존량(1%) = 0.01* 1/1만 = 1/100만 * 1/(N +1) Pr = 1/[100만 * N+1] * Pr
 
이 된다.
 
문제는 신경계에 포함된 선진회수육으로 만든 패티라면 문제는 달라질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정상쇠고기를 섞어서 만든다면 확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영국에서도 광우병소가 광범위하게 퍼졌을때 도축소 중 광우병소의 비율은 약 1천마리당 1마리 정도 었다. 30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100마리당 1마리가 광우병소 였다. 영국에서는 2001년 이후 30개월이상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들 광우병소가 철저히 도축되어 인간에 접촉기회조차 없었다. 그전에도 무증상 광우병소만이 인간에 노출되었을 뿐이다.
 
어찌 되었던 이런 저런 이유로 광우병소들로 패티를 만든다면 당연히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뇌와 척수와 내장을 제거하고 통채로 만든  햄버거 패티는 1인당 100만분1로 희석된 변형프리온을 접하는 것이다.
 
내장제거 패티 99%제거 : 잔존량(1%)  = 0.01* 1/1만 = 1/100만 * Pr ~ 1/1000만 * Pr
 
그렇다면 한국인이 먹는 내장은 어떨까?
 
내장에 포함된 변형프리온의 양은 약 3.3%이다. 내장의 총중량은 약 4Kg이라고 하자. 더 작을수도 있고 클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 적다면 위험도는 더 커진다.
 
내장 총중량 : 4Kg
변형프리온 총량 : 3.3% * Pr
내장 40인분
 
1인당(100g) = 0.033*/40 (인분) * Pr= 0.000825 Pr = 8.25 /1만 * Pr = 약 1/10만 Pr
 
광우병소 1마리가 노출되었을때 한국인 내장과 미국인 햄버거는 최소 10배~10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곳 같은 광우병소(BSE)를 먹었을때 한국인이 10~100배의 위험을 감수 해야한다는 이야기다. 숫자상 단순히 10~100배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광우병 위험은 천배,만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아직까지 전세계 그누구도 변형프리온을 얼마나 먹어야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는지를 전혀 모른다
 
미국인이 광우병소로 만든 햄버거 10개를 연속해서 먹어야 한국인이 먹은 내장곱창 1인분에 해당한다.
 
광우병소로 만든 햄버거 10개를 연속으로 먹을 확률은 어찌될까? 한마디로 하면 불가능에 가깝다가 된다. 미국소 10마리당 1마리의 광우병소가 있더라도  단순 계산하면
 
1/10 * 1/10 * 1/10 * 1/10... 1/10 = 1/10^10 = 1/100억 *1만개 =  1/1백만 확률이다.
 
같은 광우병소 한마리만으로도 한국인은 최소 미국인보다 100만배 위험한 쇠고기를 먹는 다는 계산이다. 단순히 10배~100배 많은 변형프리온의 양이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이는 미국인 전체와 햄버거 선호도하는 세대 등을 감안해서 정밀하게 계산을 해봐야 한다)
 
그러니 "미국인도 안심하고 먹는 햄버거 한국인 니들은 내장도 먹어봐라"고  하는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미국이나 영국의 음식식습관 기준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계산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고 통계의 기초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인도 안심하고 먹는 햄버기 인데 왜 한국인에게 내장을 먹지 않냐고 하는 짓은 애를 낳지 못하는 남자보고 애를 왜 못 낳냐고 하는 짓 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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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美쇠고기로 가족식사, 추가구입은 미정"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7.02 14:37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10시께 엄신형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집에 손주들도 있고 해서 어제 (미국산)쇠고기를 사다 가족들과 함께 먹었는데 괜찮고 맛있더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가 재개됐다는 보고를 받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쇠고기 구입을 지시했고, 총리실은 미국산 쇠고기 12kg을 사들였다

 
한총리가 먹었다는 쇠고기는 어떤 쇠고기일까?
 
이번에 미국쇠고기 수입조건에 맞는 쇠고기일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되시겠다. 이번에 먹은 쇠고기가 2008년 수입조건에 맞는 쇠고기라면 한승수는 법을 어긴것이 된다.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수출된 적도 없을 뿐더러 한국의 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으니 한승수가 먹은 쇠고기는 밀수입된 쇠고기가 될테니 말이다.
 
그러니 한총리가 먹은 쇠고기는 2006년 수입조건에 맞춘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가 되시겠다.
물론, 이명박 정부와 김종훈이 그리도 자랑하는 수입위생조건 중 QSA에 의해서 수입된 쇠고기는 더더욱 아니다.
 
냉장육을 먹었다면 유통기간 6개월은 훨씬 지난 쇠고기 일것이고 냉동육이라면 유통기한(2년)을 좀 남겨둔 쇠고기가 되시겠다. 냉장육을 먹었다면 이 또한 한승수 총리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아니면 호주나 뉴질랜드나 한우로 국민속이기 끔찍쑈를 한것이 된다.
 
2006년 수입조건에는 QSA를 통과하고, 미국이 EV로 보증해야만 한국에 수출이 되었다. 2008년 미국 수입산 쇠고기는 미국정부가 EV로 절대 보증해주지 않다.
 
2006년 수입조건 : QSA->EV
2008년 수입조건 : QSA
 
사극을 보면 아주 고약한 왕이나 왕비들이 두개의 잔을 놓고 담력테스트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한다.
 
물론, 두잔중에는 한잔은 독이 들어 있을 수 있고, 둘다 안들어 있을수도 있다. 술에 독을 타기도 하지만 잔에 독을 타기도 하며, 어떨때는 미리 해독약을 복용하고 두잔에 독이 들어 있는 술을 따르기도 한다. 온각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것이다. '잔 두개'와 '술'과 '독'이라는 설정에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다.
 
한승수가 한 짓이 딱 사극에서 독이 없는 청정 술과 술잔에 술을 따르고 마시면서 상대에게 잔을 권하는 아주 덜떨어진 악당 흉내를 내고 있다. 영국의 농림부 장관의 흉내를 내면서 4살짜리 손자까지 동원하면서 쑈를 벌리고 있다.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이나 뉴라이트나 이들이 과연 광우병에 대한 기초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저런 저급한 쇼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안심한 쇠고기를 먹었으니 니들은 혹시라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봐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승수나 정부의 그 어떤 인간도 BSE와 vCJD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다. 알고 속이면 그런갑다 하지만 지들도 모르면서 남보고 안심하니 먹어 보라고 하고 있다.
 
설령 한승수와 그 일가족이 먹은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BSE)일지라도 인간광우병(vCJD)에 걸릴 확률은 일본이 수입하는 20개월미만의 뼈있는 살코기의 위험도 47억분1은 안되도 최소한 수억분의 1만큼 안전한 쇠고기가 되시겠다.
 
 
2006년 수입조건에 따른 30개월령미만 뼈없는 살코기는 미국의 사육조건이나 검역조건이나 한국의 검역수준에 관계없이 그만큼 안전한 쇠고기이다.
 
광우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변형프리온은 살코기에는 광우병소(BSE)가 가지고 있는 변형프리온의 총량 중 0.3%만 분포되어 있다.
 
소한마리의 식육부분 살코기를  400Kg 이라고 한다면 한승수가 사들였다는 12Kg속에는 변형프리온이 어느정도 있는 것일까?
 
총리실 공관직원과 한승수 일가족 몇명이 12Kg를 다 소비했는지는 알 수 없다.
 
쇠고기 1인분인 1인당 100g를 먹었다고 한다면 최대 120명이 나눠먹었을 것으로 추측만 할뿐이다..
 

일단 BSE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변형프리온의 총량을 A라고 하자.
 
1Kg당 변형프리온은 ?  0.3% / 400(Kg) = 7.5 * 10^(-6) = 7.5/100만 * A
1인당(100g) 변형프리온 양 = 7.5/1천만(A)
 
 
일인당 7.5/천만(변형프리온)양을 먹었다는 뜻이 된다.
 
 
쉽게 이야기 해서 변형프리온(A)를 약 100만분의 1로 희석해서 나눠 먹었다는 뜻이다.  또한,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들더라도 살코기를 먹고 인간광우병(vCJD)에 걸렸다는 보고가 없다. 변형프리온이 농축되어 있는 SRM부위에 노출되어서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다는 보고는 있지만 말이다.
 
광우병을 통제관리하면 인간광우병의 위험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프리온전문가 집단도 "광우병소의 살코기를 먹겠냐?"고 하면 "머리에 총 맞았아요"라고 반문한다는 7.5/1천만으로 희석된 광우병(BSE) 살코기다.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광우병소를 걸러내고 있고, 모든 연령의 SRM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내장을 부위를 수출하고자 하는 미국조차 SRM 부위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인데.. 총리실 공관직원이나 한승수 일가족에게서 인간광우병(vCJD)에 걸릴 만한 대상군(10대에서 20대 초반)자체가 없다. 이것도 쑈가 되시겠다. 모르면 무식한것이고.. 
 
정부가 그리도 자랑하는 OIE 과학으로도 인간광우병은 10대에 변형프리온에 노출되어 잠복기를 걸쳐 발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청장년층인 총리실 공관직원들이 광우병소를 내장을 포함해서 수십마리를 통채로 먹더라도 걸리지 않는 병이 인간광우병(vCJD)이다. 만약, 수십마리를 통채로 먹고 발병한다면 연령을 수정해야만 하는 새로운 사례가 될것이다.
 
혹시, 자신의 어린 손자도 먹었으니 안심하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4살짜리가 변형프리온에 노출되어 인간광우병에 걸렸다는 보고는 전세계적으로 단 1건도 없다.
 
이번에 이명박정부가 수입하겠다는 미국 쇠고기중에는 변형프리온이 농축되어 있는 내장이 포함되어 있다.
 
중량이 더 작을 수도 클수도 있지만 내장(5Kg)에는 한마리의 광우병소(BSE)에 들어있는 변형프리온 총량의 약 3.3%가 농축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3) 참조
 

위그림은 일본의 BSE 대책이다.

 
한승수가 먹었다는 쇠고기가 재수없게 광우병소이고, 이번에 졸속으로 체결되어 수입된 쇠고기 중에서 아주 재수없게 광우병소였다는 계산을 하면 어찌 될까?
 
한승수 30개월 미만 살코기 1인당 100g = 7.5/천만  
내장 1인당 100g = 3.3%/50(인분) = 3/5천(A) = 6/1만(A)
 
같은 광우병소(BSE)를 먹었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면 내장을 먹은 사람이 한승수가 먹었다는 살코기보다 1천배 농축된 변형프리온 부위를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천배가 농축되었다면 위험도는 1천배만 늘지 않는다. 1만~10만배가 될 수 있다. 위험은 정량적인 산술평균적(1->1, 2->2)으로 늘지 않고, 선형적이나 기하급수적[1->F(x)]으로 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는 한승수는 안심쇠고기를 먹으면서 국민에게는 변형프리온이 1천배나 농축되었음 직한 위험한 내장 쇠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한다.
 
개인적으로 쇠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선호하지만, 쇠고기 부위중 내장부위와 곱창은 아주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 미국의 쇠고기 중 내장 부위를  먹어보고 싶다. 그런데 지금의 검역수준이나 수입조건으로는 엄두가 나질 않는다.
 
그런데 도대체 광우병에 대한 기초상식 조차  없는 한승수나 이명박정부의 말을 믿고 누가 안심하고 미국쇠고기를 먹겠는가? 정부의 무식하고 무능함에 질려 버렸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X도 모르면서 나대는 이명박/한승수/김종훈/한나라당/뉴라이트 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내력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멀좀 알고 쑈를 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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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신당 등이 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3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모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낸 헌법소원 2 ...

 
 
법률과 헌법이 충돌할 때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한다. 그런데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별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된다. 이명박정부와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중에 가장 바꾸기 어려운 곳이 딱 2군데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다.
 
헌재의 전성시대  
 
노무현 정권때 부터 헌재의 전성시대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의 탈법적인 행위로 볼때 앞으로도 헌재의 전성시대는 계속될 것이다. 대부분 한나라당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헌재를 이용했지만 노무현 탄핵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실패로 돌아갔고, 한나라당이 성공한 헌재재소는 노무현의 지방분권화의 핵심인 <행정수도이전> 계획이였다. 이때 헌재는 아주 유명한 판결을 한적이 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인용 관습헌법으로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백지화 시켜버렸다.
 
노무현 탄핵이야 구성원들이 한나라당 중심이였지만 사안이 극히 미미하여 어쩔수 없이 각하 시킬수 밖에 없었지만, 행정수도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여기까지 한나라당의 헌재 전성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만다.
 
대부분의 헌재 재판관들은 2005년 이후 대폭 물갈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회 몫인 재판관중 1인만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몫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날까지 대통령 몫으로 1명과 국회 여당 몫으로 1명정도가 교체될 뿐이다.  웬만한 사안은 헌재에서 6대3 또는 5대 4정도로 한나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의미와도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보개혁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헌재와 대법원이란 말씀이다. 이번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헌재 전원재판부로 올라서는 순간 위헌이 된다는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다.
 
물론, 헌재는 정치적인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헌재가 최종판결을 하기  전까지 헌재에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춧불은 계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여야 한다.
 
노무현정권은 공과도 많이 있지만 글쓴이는 가장 커다란 공을 든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원을 진보/개혁세력으로 바꾼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진보개혁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1개의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한다. 임기는 6년이다.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노무현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 소장 재판관 이강국(2007), 재판관 김희옥(2006), 재판관 송두환(2007)
<국회 선출>
재판관 조대현(2005), 재판관 이동흡(2006), 재판관 목영준(2006)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2005년 9월 제14대 대법원장
재판관 이공현(2007), 재판관 김종대(2006), 재판관 민형기(2006)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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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협상안은 미국이 협상장에 올려논 모든 협상안을 한국의 무능한 협상팀이 이명박과 김종훈의 명령에 의해서 냉큼 서명해준 것임을 한눈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추가협상을 빙자한 <논의>에 부칙 3개항을 추가 하였다. 그런다고 해서 본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과 부칙에 이해충돌이 생길경우 본문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해도 한미 수입조건은 계약서 상으로도 하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         수출국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경우 가축전염병방법령 따라 8단계의 수입위험 분석절차를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작업을 진행하게 됨

-          

  위험분석절차 8단계 : ①수입허용가능성 검토 → ②가축위생설문서 송부 → ③설문에 대한 답변서 검토 → ④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 ⑤수입허용여부 결정 → ⑥수입위생조건안 협의 → ⑦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 ⑧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가축전염벙 예방법령 위반이다.
 
위험분석 절차 8단계중 제 1단계인 <수입허용가능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고시전 여론수점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
 

○ 미국 정부가 2007년 5월 25에 BSE의 위험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07.5.25)하였음

○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1년여 동안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였음
  - 수입위험분석 1단계(수입허용가능성 검토)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으므로 생략하고 2단계(가축위생설문서 발송, 07.5.31), 3단계(미국 답변서 접수, 07.6.13)를 완료하고
 
미국이 30개월령 무제한 전면개방을 요청한 시기는 OIE의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다.
 
07년 5월 25일 이전 30개월령미만 살코기만을 수입했을 경우와 30개령 무제한 전면개방을 하였을 시 수입쇠고기의 위험도는 극대화 된다. 새로운 <무제한 전면개방> 수입조건에 따른 <수입허용가능성>을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하므로 제1단계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때 전혀 1단계과정 을 밟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 위반이 된다.
 
(노빠들은 노무현이 30개월령 미만을 지키려고 했다는 황당소설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 노빠들은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 좋다. 노무현이 "<가축예방보법령>의 상위법위반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해놓은 고도의 부비트랩이다"라는 주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일본이 한일합방을 한 이유는 한국이 독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점령한것이다"는 황당시취에이션이 된다. )
 
최종적인 고시를 함에 있서서 실질적인 재협상에 준하는 협상을 했다는 김종훈에 따르더라도 협상을 하였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새로이 여론 수렴과정인 <고시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법 위반이 된다.
 
그러므로 4월28일에서 이번 6월26일 고시 때까지의 계약은 원천무효가 된다. 한가지 할일은 <고시 효력중지 가처분>을 내 놓는 방법이 있다.
 
재협상도 않되요 재협의도 않되요.. 여러가지 이유를 갖다 붙혔지만, 차라리 고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고시된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미국측 협상안의 '고시'에 충분히 담아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측이 한국에 딴지를 걸기 위해서 걸어둔 수입위생조건 본문 25조 <협의> 조항이다.
 
나는 광우병과 협상에 대해 무뇌인 <전면 개방파> 김종훈이 <25조 협의>를 건들면 어쩌나 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혀 건들지 않았다.
 
< 협의 >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협의 부분은 이전 <2006년,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들어있지 않은 조항이였다. 그러니 이명박정부가 온갖 변명을 하면서 재협상을 하지 않는 이유들를  백번양보해서 이해를 해줄 만한다. . 하지만 이번 2008년 4월28일 미국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당당히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미국협상안 고시>가 발효된다면, 한국측에서는 합법적으로 25조 <협의>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협의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는 WTO위반, OIE, 등 국제기준의 어떠한 법률적 조약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당연히 <고시발효중지 가처분신청>, <위헌소송>, <행정절차법 위반>, <가축전염예방법령위반> 등를 병행하여야 겠지만.
우리는 당당히 이번 4.28 고시 <25조 협의>를 들어서 재협의 하라고 주장하면 된다.
 
이명박 정부가 이것도 못하겠다면, 이명박은 물러나야지 않을까 한다.
 
참고로 아래부분은 2008년 4월 28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안이 나온 후  분석한 내용이다.
 
미국의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이 졸속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협상안으로 만들어 논 안을 그냥 이명박/김종훈/민동석 라인에서 외통부장관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도 무시하고, 주무부처 장관인 농식품장관도 무시한 상태에서 사인만 했음은 여러정황상 나온 사실이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허수아비가 된 외통부/보건부/농식품부 장관들이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5월 29일 공개된 농식품부의 고시 내용을 보면 미국이 한글로 만들어논 지령문이 한국의 고시문에 그대로 적용되었음 직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최소한 지령을 받았으면 한국실정에 맞추어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겠만 한국의 농식품 관리자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최종 고시안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1)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검색하기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그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 유지한다 ->유지 해야 한다.
 강제성이 없다.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표현이상의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검색하기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정에 따라 WTO에 통지하고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 미국 정부는 ~~ 알려줄 것이다  -->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시제가 없다 또한 강제성이 없을 뿐만아니고 동등한 위치에 쌍방이 대등한 관계가 아닌 상전과 하인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문구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 대표적인 불평등 협의이니 두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공정이 진행중인 경우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공정을 중단시킬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한다.

 
-- 유지할 것이다. 중단시킬 것이다. 허용될 것이다.
 
이런 문장은 강제성도 없고 자신들 (미국)이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내용이다. 즉 협상장에서나 사용될 단어들이지 고시에 들어갈 내용 및 문장 구성은 아니다.
 
유지해야 한다. 중단해야  한다.  허용 한다. 등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미국의 협상안을 고시에 문장도 바꾸지 않고 나열한 수준이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조치 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상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으로 정의된 소가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 확인되었다 과거형이 아닌 "확인해야 한다". 또는 확인한다. 가 명확한 표현이다.

14. 육류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표시된 구매기록을 보관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 가장 문제되는 부분중에 하나이다.
 
미국측의 의무 사항이 권리 사항으로 바뀌어 버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록은 최소 5년이상 보관해야 마땅하다. 특히, 인간광우병의 경우 잠복기가 최소 2년에서 5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록을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라는 의미는 "폐기해도 된다" 또는 "폐기한다"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표현의 다른 방식일 뿐이다. 광우병소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 갔는지 역학조사 자체를 할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니 인간광우병 발생시 미국의 조사는 무의미 해진다. 또한, 검역주권을 포기한 5조의 조사시에도 장기간의 조사시간을 벌어주는 독소 조항이다.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미국 농업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 15,16,17조는 정의 부분에 해당하는데 "~되어야 한다"가 정상적인 표현이다.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제품이 이런 저런 전차로 만들어 진다고 알릴때 사용하는 광고문구 이상이 아니다.
미국의 광고문구인 이유는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에 의해 증명 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 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순중량)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4)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6)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7)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 "한국정부는 ~ 높일 것이다." 는 표현은 미국정부가 미국의 수출업자에게나 쓸수 있는 표현이다.
정상적인 표현은 "높일 수 있다."가 상방의 합리적인 표현방식이다. 또는 한국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인다"의 강제성 까지도 미국의 수렴하여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조치된 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조치가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 협의 >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④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위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본 수입위생조건 제1조(9)(나)의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미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수출용 또는 내수용을 불문한다)로부터 미국규정(9CFR§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다.

한국정부는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을 발견한 때에는, 본 수입위생조건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⑥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부칙 5,6항은 "취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 않고 "~권리가 있고, 미국정부는 의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 권리는 당연한 것이니 부칙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위의 표현은 너의(한국) 권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나의(미국) 권리를 포기한다는 명확성이 없다.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개소리라는 말이다.
 
대충 강조한 부분을 읽어보면 미국정부가 미국의 51번째 주인 한국을 위해서 한글로 만든 문서를 한국정부가 그냥 고시한것 이상의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미국정부가 만들지 않고 한국정부가 만든 문서라면 미국의 입장에서 기술한 주체와 객체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의무는 강제성이 있고,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부분은 강제성을 배제하고 있다.  미국의 의무는 "할수 있다"는 권리인지 강제성을 띤 의무사항인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전체 고시내용은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의 한주에 내려줄 수 있는 고시내용이거나 <검은머리 미국인>에 줄 수 있는 지령문 처럼 되어 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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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Favicon of http://alexanderleak2.tumblr.com/post/21717946969/ BlogIcon 24 stove 2013.01.02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 <무제한 전면개방> 수입조건에 따른 <수입허용가능성>을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하므로 제1단계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때 전혀 1단계과정 을 밟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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