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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뿌리깊은 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세종 이도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종 이도를 성군이라고 말을 한다. 왜 성군인지는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없다.

 

단순히 예전부터 성군이라고 했으니 성군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이는 당대 유림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훈민정음)을 창제한 것 만으로도 성군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조선이 생긴것은 세종대왕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로 세종 이도를 극찬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세종 이도를 역사보다는 소설로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소설속 작가의 이야기가 역사의 세종이 되어 버린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이 한글 창제을 위해서 시체해부까지 했다는 설정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략난감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뿌리깊은 나무에서 세종 이도는 천지회를 만들어 중국과 다른 말을 사용하는 조선 백성을 위해서 언문(소리글) 훈민정음(한글)을 만든다.

 

그런데 천지회원들은 모두 팔이나 목이나 어깨 등 신체의 일부에 문신(자자)를 하고 있다.

 

만약, 뿌리깊은 나무에서처럼 천지계원들이 문신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종 이도를 너무나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시대 문신형(자자형)은 거시기를 없애는 궁형, 코를 베어버리는 비형, 아킬레스건을 잘라 버리는 월형, 사형을 시키는 대벽 등과 함께 5대 형벌 이였고, 문신의 위치를 법으로 지정되었다. 처음에는 팔, 재범 등 누범에 따라 문신이 되어 있지 않는 팔, 그 다음은 어깨 그리고 목 아래 가슴 순으로 되어 있었다.

 

분홍글씨에서 간통을 한 자들에게 붉은 장미문신을 한 것처럼, 문신은 요즘으로 치면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하거나 성폭력범의 집 앞이나 인터넷에 공개하여 범죄자에게 쪽팔림을 주기 위한 형벌이다. 예전에 어린이들이 이불에 지도를 그리면 키를 쓰고 이웃집으로 소금을 얻으러 가는 것처럼 낯을 팔리게 하는 형벌이다.

 

하지만, 세종 이도는 자자형(문신형)은 살을 찌르는 형벌이므로 자자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하더라도 대부분 자자형을 하지 못하게 하고 15세 미만이나 70이상은 처음부터 자자형을 없애버린다.

 

그러니 뿌리깊은 나무에서 자신의 충복에 해당하는 집현전 학사들에게 문신을 시킨다는 설정은 당시 시대상과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종 이도를 너무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뿌리깊은 나무에서 훈민정음을 만들려고 세법을 만들기 위한 가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고을의 말 (사투리 탯말)을 수집한다는 설정을 한다. 그런데 세법을 만들려고 하지만, 사대부와 지방 유지, 유림 등 기득권 층이 반대해서 세법을 시행하지 못했다는 설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득권의 반대에 부딛혀서 기득권을 견제하려는 세종의 세제개혁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세종이 하려던 세법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중과세하는 부자증세가 아닌 기존보다 1/3로 세금을 낮추는 감세정책이였고 공평과세인 동시에 부자감세정책이었고, 반대보다는 찬성이 조금 많았다. 요즘으로 치면 과반수가 넘었으니 의회에서도 법률로 인정될 만 했다.

 

하지만, 18만명에 이르는 가부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찬성이 있었지만, 세종 이도는 아무리 백성을 위하는 좋은 제도라도 반대가 많으니 공법의 시행을 보류하고 공법의 약점을 보완하여 시범실시를 하고, 점차 확대해간다. 결국에 공법은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세금이 축소되었지만, 부자들에게는 누진과세를 하는 법률이 되었다.

 


기득권 층인 유림이나 녹을 먹은 목민관들은 처음부터 세종의 공법(세법)개혁에 반대를 하였다. 왜냐하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낮출 수 없다는 이유다. 부자에게 세금을 낮추면 부익부 빈익빈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요즘 영혼이 없는 목민관들이나 자신들의 개인적인 부와 사리사욕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자감세나 법을 만드는 의원나리들하고는 차별화 되어 있었다.

 

최근 국회에서 한미 FTA를 한나라당은 숫자의 우세로 날치기 통과를 시켰고, 무엇이 좋은지 옳은지도 정확히 모르는 이명박은 옳은일이라면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국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독불장군식과는 천양지차가 있는 것이다. 사실 이명박은 확신범이다.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가장 위험한 부류의 사람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여부와 어떤것이 국익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국익에 대한 판단 유보를 떠나서 말이다. 더군다나 반대하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 설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고 일방통행이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상호소통의 문제이다.

글쓴이(갓쉰동)는 FTA 찬성론자다. 하지만, 세종 이도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반대가 있다면 하지 않는 것처럼 FTA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끊임없이 반대가 있다면 설명이 아닌 대화를 통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FTA는 개방과 자유무역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가 FTA이다. FTA 당사국을 제외한 전세계 국가들을 차별하겠다는 조약이 무슨 개방이고 자유무역인가? 글쓴이가 FTA를 찬성하는 이유의 핵심이 반개방 보호무역주의 이기 때문이지만  말이다. 목적이 같다고 해서 가는 방향까지 같을수는 없다. 그래서 이명박식, 노무현식  FTA는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세종 이도는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추운 겨울 물대포를 쏘아 압살하지도 않았고 언로를 차단하지도 않았다. 끊임없이 반대파의 의견을 청취하고 견해를 받아들여 백성을 위한다는 세법(공법)의 경우만 해도 15년 이상이 걸려서 법을 다듬어 나간 것이다.

만약, 세종 이도가 이명박처럼 귀막고 눈막고 독불장군 같았다면 국가 재정은 바닥이 났을 것이고 세종 이도는 성군으로 추앙받지도 못했을 것이다.

 

왕정시대 자신의 나라인 조선에서 과반도 넘지 않는 반대가 있어서 할 수 없다는 세종 이도와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지 않는가?

 

어쨌든, 뿌리깊은 나무에서 설정은 세종과 대립하는 유림과 사대부과 목민관으로 드라마적인 설정일 수는 있으나 목숨을 걸고 간언을 하는 당대 목민관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였을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종이 성리학 유림의 반대와 기득권의 반대를 이겨내고 백성을 위한 한글(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뿌리깊은 나무에서도 한글 창제 과정을 들키자 유림이 들고 일어나고 집현전 등이 들고 일어나고 사관까지 사보타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세종 이도가 일일히 논리로서 반대세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이를 두고 현실의 이명박과 비교하면서 세종의 위대함을 내세우고 이명박을 비판하는 사설과 글들이 넘쳐났다.

 

반대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뿌리깊은나무를 보면서 이명박이 바른 일이라면 반대가 심하더라도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 창제를 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논리를 개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뿌리깊은 나무에서 공법(세법개혁)이나 문신의 예를 들어서 뿌리깊은 나무가 단순히 대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지 실제 역사와는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한글 또한 실제 훈민정음을 반대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반대의 핵심이었던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조차도 훈민정음이 뛰어난 글이라는 데 동의를 하였고, 실제 반대 상소한 사람은 최만리, 김문, 하위지 등을 포함해서 7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언문 훈민정음에 대한 반대 상소는 최만리와 하위지 등 7명의 반대 상소 단 한 건에 지나지 않았다. 논리로 무장한 집현전 학사들인 최만리 하위지 등은 세종 이도와의 논리대결에서 패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죽음이나 관직을 걸고 간언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조선시대에 달랑 한 건의 상소만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기 않을 것이다. 최만리의 경우 세종과의 논리대결에서 지자 자신의 직인 집현전 부제학을 그만 두는 상소를 올린다. 하지만, 세종 이도는 최만리의 사직상소도 반납하고 계속 집현전을 맡긴다.

요즘은 공무원들에게 중립의 의무 규정을 들어서 자신의 견해를 밣히지 못하게 하고 영혼이 없는 무조건적인 꼭두각시를 만들고 있다. 무조건 적인 꼭두각시가 실제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 위반인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과 혼동하는데서 오는 천박한 논리적 모순이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을 녹을 먹는 공무원의 당연한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에 SNS인 트위터에서 조차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 공무원 윤리규정위반이라고 쫓겨나야 하지만 말이다.

 

당대 유림들도 조선말과 중국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한자를 배우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찌보면 한자를 중국사신들 보다 더 많이 알았을 것이고 유교경전의 조예도 더 깊었던 사람들이 당대 조선의 유학자 집단이었다.

하지만, 한자를 알고 있다고 해도 조선의 유학자들이 필담은 가능했지만, 중국사신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였던 것도 아니다. 미국 문맹자가 영어로 말을 한다고 해서 한국인들보다 지식이 더 많다거나 영어를 더 잘할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한자는 수 만 자에 해당하고 당시 중국의 발음과 다를 뿐만 아니라 조선 내에서도 한자 음과 훈이 통일화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창제는 조선 내에서 통일된 한자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스승이 없더라도 쉬이 한자공부를 할 수가 있었다. 오히려 한자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보조수단으로 훈민정음 같은 글자가 없었다. 그러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밀본을 이명박의 약자인 MB로 부르며 이명박을 비아냥하며 공격하기도 한다. 기득권을 지키는 중추로 말이다. 하지만, 실제 뿌리깊은나무에서 밀본에 해당하는 정도전의 밀본인 당대 성리학자들이자 목민관들은 공법(세법개혁)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면서까지 백성을 위한 정책들을 폈다. 누구와 비교된다는 자체가 수치에 가깝지 않을까?

역사를 알고 보면 사극이나 현실를 보는 눈이 다를수 밖에 없다.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 과거로 부터 배우는 반면교사이니 말이다.

사극은 역사를 알려주는 목적도 있지만, 현재 사회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목적극이다. 하지만, 과도한 설정은 목적을 혼동하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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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뿌리깊은 나무>에서 세종 이도는 세법 개혁을 위해서 가부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밀본 정기준은 세종 이도의 세법개혁은 기득권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 말을 하고, 세를 규합한다.

이는 단순히 <뿌리깊은 나무>에서 작가의 상상력의 범주에서 나온 설정이 아닌 실제 세종시기 있었던 사건이다.

 

왕의 나라인 고대 조선에서 하나의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세종은 각도의 관리자와 지주와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대적인 면대면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여론조사는 수개월이 걸렸지만 세종 이도는 쓰디쓴 반대에 직면하여 유보를 한다.

 

실제 반대보다 찬성이 많은 과반수를 넘었지만, 세종 이도는 백성의 반대가 있으니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백성이 반대한다면 시행할 수 없다고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세종 이도가 생각하는 찬성의 비율은 얼마였을까? 이 글을 끝까지 읽과 나면 세종의 생각을 알수가 있다.

 

최근 한미 FTA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여론이 일부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민주국가인 요즘에도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그리고 과반이 넘으면 헌법도 바꿀 수 있다.


세종이 세법 개혁인 공법은 어떤 법률이였기에 여론조사를 하였을까?

 

세종의 세법개혁은 토지소득에 따른 세법이였다. 이전 토지세법은 토지 1결에 30두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지만, 일괄적으로 토지 1결에 10두 만을 거두는 감세정책이었다.

더군다나 토지의 질이 좋지 않은 함길도, 평안도, 강원도 등은 토지 1결에 7두 만을 거두는 혁신적인 감세제도였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지만, 18만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찬성이 조금 더 많았지만, 시행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이 반대를 하였고, 함길도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등 척박한 토지를 가지고 있던 지역에서 겉보기에 이전 세법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고, 오히려 증세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반대가 더 많았다.


하지만,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다. 감세 혜택이 이들 지역에 돌아갔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FT
A에 이득을 얻는 층이 찬성하는 것이 인지상정인것 처럼 말이다.  반대로 반대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세종 시기 위정자들도 세종 이도의 공법인 일괄적인 감세 평등과세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다. 이유는 좋은 토지를 가진자나 많은 토지를 소유한 극소수의 부자들인 지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익부빈익빈을 조장하는 세법이라고 생각했고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파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나 지주나 좋은 토질을 가지고 있는 영.호남의 지역에서 감세정책은 지주를 살찌게 하지만, 빈농이나 토지를 세를 얻어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없었다. 이득이 있어야 세금도 내는 데 없는 자들에겐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소득조차 없었던 것이다.

  

뿌리깊은 나무에서는 세종의 세법은 부자과세를 하는 정책이라 표현을 하고, 세종의 세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세종 이도의 입으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유림과 관원 아전들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세종 이도의 세법은 감제제도에 평균과세로 가진 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요즘으로 치면 소득세 과표를 축소하고, 법인세를 낮추어 혜택이 부자들에게 가는 부자감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세종시기 상대적으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양반인 부자들과 관원들과 성리학의 유림들이 반대를 하였을까? 세금이 줄어들면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고 복지나 국방이나 국가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도 가진 자들이 봉급생활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어서 국가 재정이 파탄나서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워린 버핏은 부자들이 봉급생활자보다 적게 내는 소득세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회로 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소득세 과표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다.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은 백성들의 감세에는 찬성했지만, 일괄적인 평등 과세에는 반대를 하였고, 결국에는 공법제안을 하고 15년이 지난 후 지역과 토지질에 따른 5단계 누진 과세를 여론조사 가부에서 찬성이 2/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던 영.호남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세종시기 위정자들은 노블리스 오블르제를 실천하였다. 세종의 공법은 백성을 위한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에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세종이 틀렸고, 세종의 공법에 반대한 위정자들인 유림의 성리학 양반들이 공직자로서 재대로 갖춘 자들 이였다.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점을 개선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것이다.

 

그런데 바뀐 세법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5단계 누진 과세에는 한가지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토지의 질을 결정하는 아전들과 지주들이 결탁하여 토지의 질을 아랫단계로 속여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고소득 자영업자나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와 다를바가 없었다.

 

유럽의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로서 금융위기가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자들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들이다. 한국에서는 조중동이나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이들 국가가 복지정책 때문에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고소득자들의 세금탈루가 국가재정을 망치고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어쨌든, 세종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감세정책을 세웠고, 세법을 직접적으로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백성의 소리를 듣고, 위정자들은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서 반대를 하고 합리적으로 국가재정확보와 백성들의 세금을 감하는 윈.윈 정책을 만들어 내었다.

 

그런데 재미 있게도 세종 시기 한해도 풍년이 든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을 요순의 현신이라 생각하고 황금기라고 하는 이유는 왕은 백성의 소리를 듣고,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였고, 여론이 막힘이 없었다.

 

더군다나 농사를 과학화 하고, 불모지를 개간해서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세금부담이 줄었지만, 국가는 보다 많은 세원을 확보하여 재정이 탄탄했기 때문이다.


왕이 결정하면 되는 시대에서도 세종은 아무리 백성을 위한 선한 목적의 좋은 제도이고 백성들에게 혜택이 조금이라도 가는 제도였지만, 찬성이 최소한 2/3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수정을 하고 개선된 안을 만들어 내었다.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피해자와 혜택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정체불명의 허점투성이 한미FTA를 일방통행식 과반수를  앞세운 직권상정 숫자놀음에 혈안이 된 여당 한나라당과 이명박과는 차원이 다른 생각을 봉건 절대왕조시대에 세종대왕은 한 것이다.

세종 시기는 요즘을 사는 대한민국이나 세계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만한 시대이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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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11.19 1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드라마 애청자로써 이도의 세법개혁에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글 잘 읽고 갑니다.

  2. Favicon of http://jesussonofmary1432.blogspot.com/ BlogIcon Q3444444احمد 2011.11.20 0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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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세종 이도가 생각하는 찬성의 비율은 얼마였을까? 이 글을 끝까지 읽과 나면 세종의 생각을 알수가 있다.

  4. Favicon of http://www.celebswear.com BlogIcon leather jackets 2011.11.21 2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는 찬성의 비율은 얼마였을

  5.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11.22 1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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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011.11.22 2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에 반면교사는 흐름상 잘못된 표현 아닌가요? 세종대왕의 일부분인 세법개혁만 보면 몰라도

  7. 고대 조선? 2011.11.25 0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번째 문단 첫번째 문장에 고대 조선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잘못된 표현인것 같습니다. 고대는 보통 통일신라 전까지라고 학교에서 배웠구요, 근대 조선이라고 표현하는게 맞겠네요. 고조선이랑 헷갈리잖아요.

  8. 붉은비 2011.11.29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종 시대에 풍년이 든 적이 없었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근데 쌀생산량은 조선시대 통틀어서 이 시기에 가장 증가율이 높았을텐데
    그건 모두 농경법 개선의 효과였던 건가요?

  9. Favicon of http://www.balloonking.co.uk BlogIcon balloons by post 2011.12.11 2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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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Favicon of http://perdreduventre.biz BlogIcon mincir du ventre vite 2012.02.17 0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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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황금기라고 하는 이유는 왕은 백성의 소리를 듣고, 위정자들은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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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반박할려면 위처럼 일본의 수입조건과 한국의 수입조건이 다르다는 가장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또한, 확율론적으로도 반론을 제기한것도 극히 위함한 발상이고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다.

  20. Favicon of http://theplaidsheep.blogspot.com/2007/05/why-commit.html BlogIcon dog fencing 2012.12.25 1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는 단순히 <뿌리깊은 나무>에서 작가의 상상력의 범주에서 나온 설정이 아닌 실제 세종시기 있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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