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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검사적격심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12.05 임은정 검사 정치검찰 황교안 김현웅 임은정 검사 부끄러운건가?

임은정 검사 정치검찰 황교안 김현웅 임은정 검사 부끄러운건가?

 

이슈의 중심에 임은정 검사가 떠올랐다.

 

검사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니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 상층부에 찍혔던 모양이다.

 

임은정 검사는 2012 9박형규 목사 민청학련 재심청구와 2012 12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사건을 맡아 무죄구형을 하였다.

 

이때 법무부 간부는 임은정 검사를 찍어낼 묘안을 찾아냈는데 검사들은 임용 7년 마다 검사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검사적격심사는 법무부가 검사 4인과 외부인사 2인을 추천받아 2/3이상이 부적격 판정을 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퇴직건의를 하고 대통령은 퇴직명령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 상층부와 맞지 않는다면 검사는 옷을 벗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임은정 검사는 2014 1월 검찰 내부 인트라넷에 성추행을 한 이진한 검사에 대한 경고처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 했다.

 

그리고 이진한 검사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리자 이진한 검사 성추행의 무혐의는 검찰의 봐주기라며 반발했다.

 

임은정 검사는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조작에서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를 검사적격심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내부에서 내부에게 총질을 하는 것은 검사던 법무부던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 억지춘양식으로 만들어서 찍어내리기를 한다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임은정검사는 현재 휴직을 한 상태로 법무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임은정검사는 2012년 당시 여성검사로 우수검사사을 받을 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임은정 검사의 능력이 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 임은정 검사 사건으로 대검찰청 여환섭 대변인은 임은정 검사의 검사적격심사는 법무부 소관이라면 모든 검사는 7년마다 1번씩 검사를 받는다고 한다.

 

2015년 현재 검찰은 조직내 검사의 수는 수천명이 있다. 여환섭 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매년 수백명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무감사 검사적격심사에 오른 검사는 임은정 검사를 비롯한 단 7명이다. 검찰 대변인 여환섭의 변명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가 있다.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로서 직무수행력이 떨어져 특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알리면서 검사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무엇일까요라는 반문을 하였다.

 

검사라면 진범이라면 책임을 묻고 누명이라면 그 누명을 벗겨주는게 검사의 의무라고 배웠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히 밉보인 사람 찍어내기와 다름이 없다.

 

더불어 임은정 검사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라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사실 직무감사룰이 만들어진 2005년 이후 단 한 명이 직무감사에 걸려 퇴직이 되었고 이 또한 법원에서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에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을 하는 이유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니들 검사들이 잘못된 판정을 하였고 이전 법원이 잘못된 판정을 하였으니 사죄하는 형식적인 절차이다.

 

그런데 그 동안 검찰은 이전 검찰조직에서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만들어 구속하고 판정한 것을 사과를 하기는 커냥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당시의 검사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며 반발하는 것이다.

 

임은정 검사는 법원의 판정을 존중해서 이전 만들어진 공안사건에 대해서 사죄하는 의미로 무죄를 구형했을 뿐이다. 오히려 검찰로서는 칭찬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데 적반하장식 조직의 룰을 어겼다며 징계하겠다고 나선것이다.

 

잘못된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성하여야 마땅하다.

 

오히려 임은정 검사를 검사적격심사에 올리기 전에 현 황교안이나 김현웅을 처벌해야 마땅하다.

 

이들은 공안사건을 맡으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 구속하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많이 있다.

 

검사의 위신을 깍고 검사의 능력이 의심스런 자들은 현 법무부 장관 김현웅과 황교안 같은 정치검찰이 아닐까?

 

그런데 임은정 검사가 정치검찰에 반기를 들었다고 검사의 직무를 잘하지 못했다고 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정치검찰이 진정한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임은정 검사를 찍어내리려는 이유는 검찰내 정치검찰에 대한 반발세력을 누르기 위한 교육책이 아닐까한다. 더불어 스스로 정치검찰임은 자임하는 꼴이 아닌까?

 

스스로 부끄러움을 임은정 검사를 찍어 누룬다고 해소되지도 않고 임은정 검사가 희생양이 되지도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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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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