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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경남 무상 급식 중단 자업자득 문제는 방임방조가 홍준표를 괴물로 만들었다.

 

경남  무상 급식 중단으로 홍준표 지지율은 내렸고 전국 인지도는 올랐다?

 

경남 무상 급식 중단에 홍준표는 경남 무상 급식 중단은 경남도민의 뜻이라고 했다.

 

근거로 여론조사를 내 놓았는데 여론조사의 기본적인 내용도 살피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인구통계학적으로 연령대 지역과 성별, 해당 지역의 직업군을 인구통계학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홍준표의 경남내 무상급식 중단 여론조사는 인구통계학적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고 절대 다수가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홍준표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무상금식 중단 근거가 사라진다.

 

그런데 홍준표의 무상급식 중단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홍준표 무상 급식 중단을 요구하는 세력은 홍준표를 지지하고 표를 주는 세력이다.

 

그러니 당연히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은 자기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없다. 한마디로 때 늦은 반발이 된다. 다른 말로는 자업자득이라고 한다.

 

홍준표가 무상급식을 중단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지방 선거에서 경남은 홍준표에게 지지를 했고 부메랑을 맞은 것이다.

 

홍준표 지지율이 하락해서 48%이고 반대가 50%라고 하지만, 홍준표 지지율 48%는 눈이오나 비가오나 바람이 불어도 투표장에 가서 닥치고 홍준표에 표를 찍어 주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홍준표 지지율에서 반대로 나온 사람들 다수는 어떨까?

 

물론, 무상급식(의무급식)을 찬성하는 사람중에서 홍준표에 표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의무급식을 찬성하면서도 홍준표에 표를 준사람이나 지방선거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홍준표가 괴물이 되는 것을 방임한 책임이 있고 그래서 부메랑을 맞은 것이다. 때 늦은 후회 여파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현재 괴물 홍준표는 경남의 자업자득이지만 의무급식에 찬성하고 홍준표에 반대한 사람들이 방임하고 방조한 사람들로 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남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재벌만 사는 경상도 부러워 그런데 재정자립도 20% 미스테리

 

경남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는 재벌집 자식까지 무상급식을 받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홍준표 경남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국회서 섹시 화보로 유명해지고 세월호 사건에서 유족을 무시했던 새누리당 심재철은 재벌집 자식까지 무상급식은 안 된다고 홍준표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힘을 보태고 있다.

 

새누리당 오세훈은 무상급식은 안 된다며 서울시장 직을 걸고 무상급식 반대 투쟁을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시장직을 내 놓아 했다.

 

이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자에게 재벌 자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복지는 나라가 망한다고 말한다.

 

보편적 복지와 차별적 복지라는 말을 하면서 학생들 급식은 무차별복지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근거로 재벌 자식까지 급식을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홍준표경남 무상 급식 중단으로 생긴 재원이 약 630억에 이른다.

 

그러니까 경남에서 재벌집 자식에게 630억이 지원되었다는 것이다. 간단계산을 해보면 1명당 630만원을 지원했다면 경남에만 재벌 자식이 1만 명이 된다. 63만원을 지원했다면 10만 명의 재벌이 경남에만 산다.

 

왜 경남이나 영남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지 이유를 알겠다. 영남에는 최소한 재벌들이 한집건너 한집이다. 홍준표가 무상급식 중단으로 생긴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년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영남은 재벌 아니면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양극화가 최대인 사실이 홍준표의 말로 증명된 것이다.

 

사실 재벌 집 자식들이 일반 학교에 갈 일도 없다. 그들 자식들은 국제학교나 최고급 사립학교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 나간다. 그렇지 않다면 서류를 조작하거나 학교에 기부를 하거나 하면서 학교를 선택한다.

 

한마디로 재벌 집 자식들은 무상급식을 받을 이유가 없고 받지도 않는다. 경남처럼 재벌들만 사는 도가 아니라면 말이다.

 

설령 재벌 애들이 무상급식을 받는다고 이상할 것도 없다. 재벌이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도 극소수 0.0001%에 지나지 않는다. 0.0001%도 안 되는 재벌 집 자식을 들먹여 대다수 중산층 이하에서 받는 무상급식을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홍준표가 무능 하냐면 경상남도에서 돈이 없어서 애들 밥값으로 640억의 재원을 조달해서 저소득층에 월 50만원도 아니고 년 50만원을 지원한다며 생색내고 있다. 640억이면 경남에서 멀정한 보도블럭 도로 포장 교체비용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밥값을 빼앗아 640억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기존 경상남도 방만 경영에서 세출 조정으로 640억을 아꼈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했다고 하면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홍준표가 한일은 애들 밦 그릇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이슈앤] -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관리비만 더들어 선생은 세무 음식점 카운터 직원 아니다

 

홍준표는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밥을 먹어야 공부도 한다. 그래서 밥값을 하라고 하는 말이 있고 밥을 먹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 생긴 것이다. 밥을 먹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다. 공부도 밥 먹고 난 생존 후 일일 뿐이다.

 

홍준표는 최소한 무상급식 중단 명분으로 대한민국 상위 소득 20%이상은 급식비를 내라고 했다면 그나마 명분이라도 생길 수 있는데 경상남도 내에서 상위 소득 20%와 전국민 상위 20와는 차이가 있다.

 

물론 홍준표 식 무상급식 반대에 따르면 최소한 경상남도는 30% 이상이 재벌가 사람들이니 별 상관이 없겠지만 말이다. 초 중 고에 다니는 부모들은 30~40대 정도 나이다. 그런데 이들 가구 소득이 상위 20%에 들 가능성은 없지만 말이다.

 

어쨌든 홍준표는 좋겠다. 재벌 자식들로 넘쳐나는 경상남도 도백이 되었으니 말이다. 경상남도 부러워 죽겠다. 재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줄 처음 알았다. 재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경상남도가 재정자립도가 20~25%도 안된다고 하니 세금들 많이 내야 하겠다.

 

전국의 모든 재벌 수 보다 많은 재벌들이 경상남도에 몰려 있데 재정자립도는 꼴찌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봐서는 지하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인가 보다. 박근혜는 경상남도 지하경제를 신속히 조사해야 할 것 같다.

 

새누리당 계산으로 하면 세계제일 부자가 경상남도라는 사실은 아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부자증세는 없고 부자감세를 하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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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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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파 2015.03.21 0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도 안되는 억지 소리로 헛소리 하는 이 인간은 도대체 누구야?

  2. BlogIcon 정회선 2015.03.27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자는세금을누구보다많이내는데왜복지를받으면안돼죠? 특정부자빼고 지원하면되겠네요

  3. BlogIcon 도토리 2015.04.01 2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리펴는 꼬라지하곤 ㅉ ㅉ
    이잡것은 민주사회에있어 선거라는것의 포괄적 함축적 불문율을 제입맛에 맛는것만 골라서 재단해냈네. 홍지사의 잘잘못을떠나 의도하는바가 정대치못하구만. 그냥 매도를위한 개글이야

경남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재벌만 사는 경상도 부러워 그런데 재정자립도 20% 미스테리

 

경남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는 재벌집 자식까지 무상급식을 받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홍준표 경남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국회서 섹시 화보로 유명해지고 세월호 사건에서 유족을 무시했던 새누리당 심재철은 재벌집 자식까지 무상급식은 안 된다고 홍준표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힘을 보태고 있다.

 

새누리당 오세훈은 무상급식은 안 된다며 서울시장 직을 걸고 무상급식 반대 투쟁을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시장직을 내 놓아 했다.

 

이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자에게 재벌 자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복지는 나라가 망한다고 말한다.

 

보편적 복지와 차별적 복지라는 말을 하면서 학생들 급식은 무차별복지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근거로 재벌 자식까지 급식을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홍준표경남 무상 급식 중단으로 생긴 재원이 약 630억에 이른다.

 

그러니까 경남에서 재벌집 자식에게 630억이 지원되었다는 것이다. 간단계산을 해보면 1명당 630만원을 지원했다면 경남에만 재벌 자식이 1만 명이 된다. 63만원을 지원했다면 10만 명의 재벌이 경남에만 산다.

 

왜 경남이나 영남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지 이유를 알겠다. 영남에는 최소한 재벌들이 한집건너 한집이다. 홍준표가 무상급식 중단으로 생긴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년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영남은 재벌 아니면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양극화가 최대인 사실이 홍준표의 말로 증명된 것이다.

 

사실 재벌 집 자식들이 일반 학교에 갈 일도 없다. 그들 자식들은 국제학교나 최고급 사립학교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 나간다. 그렇지 않다면 서류를 조작하거나 학교에 기부를 하거나 하면서 학교를 선택한다.

 

한마디로 재벌 집 자식들은 무상급식을 받을 이유가 없고 받지도 않는다. 경남처럼 재벌들만 사는 도가 아니라면 말이다.

 

설령 재벌 애들이 무상급식을 받는다고 이상할 것도 없다. 재벌이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도 극소수 0.0001%에 지나지 않는다. 0.0001%도 안 되는 재벌 집 자식을 들먹여 대다수 중산층 이하에서 받는 무상급식을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홍준표가 무능 하냐면 경상남도에서 돈이 없어서 애들 밥값으로 640억의 재원을 조달해서 저소득층에 월 50만원도 아니고 년 50만원을 지원한다며 생색내고 있다. 640억이면 경남에서 멀정한 보도블럭 도로 포장 교체비용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밥값을 빼앗아 640억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기존 경상남도 방만 경영에서 세출 조정으로 640억을 아꼈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했다고 하면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홍준표가 한일은 애들 밦 그릇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이슈앤] -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관리비만 더들어 선생은 세무 음식점 카운터 직원 아니다

 

홍준표는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밥을 먹어야 공부도 한다. 그래서 밥값을 하라고 하는 말이 있고 밥을 먹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 생긴 것이다. 밥을 먹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다. 공부도 밥 먹고 난 생존 후 일일 뿐이다.

 

홍준표는 최소한 무상급식 중단 명분으로 대한민국 상위 소득 20%이상은 급식비를 내라고 했다면 그나마 명분이라도 생길 수 있는데 경상남도 내에서 상위 소득 20%와 전국민 상위 20와는 차이가 있다.

 

물론 홍준표 식 무상급식 반대에 따르면 최소한 경상남도는 30% 이상이 재벌가 사람들이니 별 상관이 없겠지만 말이다. 초 중 고에 다니는 부모들은 30~40대 정도 나이다. 그런데 이들 가구 소득이 상위 20%에 들 가능성은 없지만 말이다.

 

어쨌든 홍준표는 좋겠다. 재벌 자식들로 넘쳐나는 경상남도 도백이 되었으니 말이다. 경상남도 부러워 죽겠다. 재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줄 처음 알았다. 재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경상남도가 재정자립도가 20~25%도 안된다고 하니 세금들 많이 내야 하겠다.

 

전국의 모든 재벌 수 보다 많은 재벌들이 경상남도에 몰려 있데 재정자립도는 꼴찌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봐서는 지하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인가 보다. 박근혜는 경상남도 지하경제를 신속히 조사해야 할 것 같다.

 

새누리당 계산으로 하면 세계제일 부자가 경상남도라는 사실은 아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부자증세는 없고 부자감세를 하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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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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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관리비만 더 들어 선생 세무직원 음식점 카운터직원 아니다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으로 무상급식을 받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으로 640억 확보재원이 있다 했는데 무상급식 대상자 중 상위 몇 %를 대상으로 했는지 답이 없다.

 

상위 30%를 대상으로 했다면 그 또한 문제다 일괄적으로 상위 30%를 선정할 수가 없다.

 

이유는 학교마다 지역마다 상위자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은 홍준표 식 계산으로 하면 재벌들만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지역은 가난한 중산층 이하 계층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고, 도시 농촌간 도농복합도시 등 다양하다.

 

가구 소득이 상위 30%인지 아니면 중간 층인지는 통계청 자료를 봐야 하지만, 지역에 대한 편차가 심하다. 통계청 가구소득 분위별 소득 분포는 실제 재벌들은 포함되지 않는 가구 소득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중간값과 분위별 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정보 또한 매년 갱신되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지역마다 소득은 다양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몇%라고 정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같은 경상남도 지역내 어떤지역에서는 무상급식 대상이 되고 어떤지역에서는 무상급식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불공정한 사회가 아닌가 말이다.

 

 

 

더욱 문제는 홍준표 식 무상 급식을 하려면 소득을 학교에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이 무상 급식 대상인지 아니면 반값을 내야하는 지 아니면 급식값을 내야하는지 가족의 소득을 증명하고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산은 있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부모를 둔 자식은 무상급식을 받고 재산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 만으로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반대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홍준표는 이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건강보험료 부가도 투병하지 못한데 급식에서는 말을 해 무엇하겠는가?

 

 

더군다나 소득이란 일정할 수가 없다. 요즘시대에 언제 짤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소득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언제 짤릴지 모르는 가구수다. 그러니 그 때 마다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홍준표식 완벽한 차별급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부수적인 학생들 가구소득에 신경을 써야하고 밥그릇 체크를 해야한다. 언제부터 선생들이 학생 밥그릇 숫자를 체크해야 하는가? 학생들이 밥먹으러만 학교가는 것도 아니지만, 선생들이나 학생들이 가구소득을 증명하러 학교가는 것도 아니다.

 

더불어 그 가구 소득 금액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에서는 다시금 해당 자가 급식을 받는지 아니면 돈도 내지 않고 급식을 받는지 체크해야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전 근대적인 상황으로 변한다는 뜻이다. 학교를 다시 정글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재벌집 자식이라도 충분히 급식을 받는 것은 당연한 복지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 재벌집 자식이 무상으로 급식을 받는 게 걱정이라면 재벌들이 세금을 정확히 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부족하다면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급식비 수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을 세금으로 낸다면 급식을 무료로 받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세금 낭비가 있는지 살피는 게 경상남도 도지사라는 도백이 할 일이다.

 

 

[이슈앤] -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이유 재벌만 사는 경상도 새누리당 지지 이유있었네 - 재정자립도 20% 미스테리 세금 많이 내셈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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