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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이종인 다이빙벨 실패 파도때문? 자기부정 개소리인 이유 다이빙벨 애물단지 고해성사 이종인 다이빙벨 테스트? 실패 이유가 파도 때문? 이종인은 자신의 다이빙벨이 유속에 강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어찌되었던 해경청창의 부름을 받아 진도 맹골수도 세월호 침몰현장에 투입되었고, 이런 저런 이유로 철수를 하였다. 해경의 요청이 있었으니 이종인은 성공한 것이다. 이유는 해경은 이종인에게 이종인이 사용하는 모든 비용을 정산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현장에 있는 해상 크레인은 자발적으로 오지 않았다. 다 돈을 주어야 한다. 그들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작게는 1억원 이상 많게는 2억원의 일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종인도 국가로 부터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도 일당을 두둑히 쳐서 받아 갈 수 있게 되었다. 논란 많은 언딘은 청해진 해운으로 부터 돈을 받고 이종인은 국가로 부터 돈.. 더보기
노무현정부의 구상권은 얇팍한 표퓰리즘이다. 처음 청와대에서 행사에 대해서 구상권은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에 피랍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구상권은 샘물교회가 아닌 우토로에.. 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부류들을 들어서 예시를 했다. ㅁ 구상권 행사는 한일협정을 잘못한 박정희와 김종필에 해야한다. ㅁ 518로 화려한 휴가를 보낸 전두환과 그 일당에게 해야한다. ㅁ 한일협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한 우토로주민에 그들의 배상금과 보상금, 그리고 착복한 이전 정부를 대신해서 충분한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ㅁ 참여정부시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서민을 울린죄 ㅁ 비정규직보호법을 잘못만들어 비정규직을 길거리에 내몰아 생존권을 위협한죄. 문제는 위의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어떠한 보상금을 지출한 적이 없으므로 위 .. 더보기
구상권은 샘물교회가 아닌 우토로에.. 청와대는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의 당사자인 피랍인 23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란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본 대상에 일단 정부가 그 비용을 대신 지출을 하고 피의자(가해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적으로 아프카니스탄에서 피랍된 피랍인들이 "어떠한 범법행위를 했는가?"의 여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 피랍인들은 한국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 그들의 행위는 우려스러운 면은 있었지만 대한민국정부가 한국민에게는 위험지역으로 만든 에 들어가 봉사/선교를 하였다는 것 뿐이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아프카니스탄에 간것이 "봉사는 아니고 선교잖아..", 그러니 "국가가 지불한 비용을 물어야하는것은 당연한 것이 아냐?" 라고 발광모드에 돌입한다. 국가에 .. 더보기
전두환님 우토로도 가주세요 단군이래 5,000년 우리역사에서 가장 위대하신 대통령이시라고 언론과 전사모로 부터 추앙받으신 전두환님.. 29만원 밖에 없으시지만 낙후된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꼬기꼬기 숨겨둔 돈으로 어렵게 골프를 치시며, 식목일날이면 어김없이 백여만원의 나무로 식수를 심어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솔선수범 하고 계셨습니다. 칩거하던 집에서 나오시려면 현직대통령도 잘하지 않는 교통통제를 외출하실때 마다 경찰에 요청 하시여 김영삼 전직대통령과 누가 누가 잘하나 우리나라 교통질서를 확립 하시고 계셨습니다. 연희동에 우리나라의 민생치안에 힘을 써야할 젊디 젊은 경찰인력수백명의 보호를 받으시는 전두환 대통령님.., 이번 아프카니스탄 탈레반 피랍사건에 19명의 피랍인들이 무사히 풀려났다는 소식에 위대하시고 영민하신 교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