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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이인규 폭로? 이인규 폭로보다 이명갑 원세훈 개인 심부름 센터 국정원 문제라며 이인규가 폭로 했다

 

하지만 이인규 폭로가 달갑지 않는 이유

 

이인규 폭로에는 의심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 부장 폭로 관련 새청지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인규 폭로는 국정원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공작수준의 폭로는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 주역인 이인규, 우병우 이므로 이인규, 우병우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국정원에 들어갈 정보는 아니라며 이인규우병우에 다목적 의도가 있다며 의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작심발언 처럼 이인규가 폭로한 말하는 것은 다목적임을 증명한다고 말한다. 우병우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된 것도 야당과 대결국면으로 가겠다는 선언과 같다.

 

지난 2009년 박연차가 노무현 부부에게 명품시계를 주었는데 권양숙이 검찰 조사가 압박해 오자 밖에 버렸다는 진술을 하였지만, 국가정보원이 "밖에 버렸다" "논두렁"에 버렸다면 이슈화 시켰다는 것이다.

 

사실 팩트는 밖에 버렸다 어디에 버렸는가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지는데 논두렁에 버렸다는 자극적인 말로 인해서 이슈화 되었다. 이에 따라 수 많은 사람들이 권양숙이 버린 시계를 찾는다고 김해로 몰려들기도 했다.

 

이 때 국가정보원 원장은 원세훈으로 원세훈이 국가정보원을 사유화 하고 이명박 지키기를 국가의 일로 치환하여 호위무사로 생활했다. 원세훈 시기 국가정보원은 찌라시 양성소에 정치공작과 선거개입 등 국가정보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원세훈은 2009년 2월 부터 국정원 재임기간 내내 정치에 개입하고 여론조작을 했다는 사실이들어났다.

 

정치개입을 대북사이버 전쟁이라고 규정한 원세훈이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 여론 몰이를 위해서 언론을 자극하고 네티즌을 위장한 사이버 전사들이 댓글을 달고 댓글 홍보대행사를 동원해서 알바짓을 했을 것은 자명하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국정원이 한 행동은 연예인 홍보대행사의 댓글알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다. 이 당시 국정원은 국정원 다운 짓을 하나도 한적이 없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리자의 노트북을 훔쳐볼려다 들키고, 중국에서국정요원이 들키고, 아프리카에서도 국정원요원이 틀키고 국내에서는 민간인을 미행하다 오히려 민간에 잡혀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심부름 센터 알바도 국록을 탕진하는 국정원 요원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은 최근에 간통죄 위헌판결로 늘어나는 심부름 센터 알바로 취업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이인규 폭로가 생뚱맞은 것도 있지만, 당시 이인규, 우병우, 국정원 원세훈 조중동의 합동작전 노무현 죽이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원세훈은 국정원 원장 재임시 수시로 이명박과 독대를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인규 폭로에 대해서 조중동이 침묵하고 있는게 그 반증이다. 시시콜콜 북한뉴스로 도배하는 조중동이 이인규 폭로사건은 다루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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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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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신청 늦으면 국고환수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 중 알아야 할 기본 정보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index.asp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에서 개인과 법인 사업자를 분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본인이 모르고 있는 환급금이 있을 수 있고, 공지 우편물을 받았지만 잊어버리고 있은 경우가 있다. 글쓴이(갓쉰동)의 경우도 환급 우편물을 받았지만, 나중에 찾지라는 생각에 잊고 있다. 설날 전 전날 조회를 하였다.

 

환급금을 확인하고 나면 관계기관 전화번호가 안내된다. 그 후 전화로 관계기관 공무원과 통화를 하고 환급금을 받을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환급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5년이다. 5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의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만 340억원 기타 다른 환급금을 합하면 수천억 국가귀속 된다.

 

 

 

그리고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우편물을 받고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환급을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 최대 1주일 동안 환급금을 받을 수가 없다.

 

1주일이 걸리는 이유는 일단 환급금은 국세청과 협약한 은행 환급 관리 가상계좌로 들어갔다가 다시 인출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걸린다. 

 

그러니 제일 좋은 방법은 환급금 우편물이 왔을 때 즉시 우편물 내용대로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국세청 환급금 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 상대 국세 미환급금, 건강보험 미환급금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지방세 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보관금 및 송달요, 지방세 등을 한방에 간편조회 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안정행정부 미환급 찾아주기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안전 행정부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 서비스

 

http://www.minwon.go.kr/etc/AA090_pkg_srch_refun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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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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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담배 도입 논란 후 저가담배 도입 검토 철회 새누리당 유승민 꿩먹고 알먹고?

 

저가담배 도입 논란 검토 발언으로 인해서  새누리당 유승민이 화제에 올랐고, 새누리당은 후폭풍에 휩싸였다.

 

저가담배 도입 논란 후 저가담배 재 검토 발언이 나온 이유는 지지자들 이반 때문이다.

 

처음 담배값 인상의 명분은 국민의 건강 증진 특히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보건과 담뱃값으로 인한 상대적인 소득 감소를 줄이고자 하였다.

 

물론, 내심은 부자감세를 부자증세가 아닌 박근혜가 말한 비정상의 정화의 길을 놔두고 간접세 특히 중독성이 강한 담배값 인상으로 세수를 증대 시키겠다는 꼼수겠지만 말이다.

 

연말정산은 중산층 서민에게 불리한 상황이여서 노인층, 저소득층에게는 남의 집 불구경 일 뿐이였다. 그래서 저소득 노인층에게 연말 정산 환급금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추가납부에 민감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담배는 저소득에서 고소득까지 민감한 사항이고 특히 저소득 노인층에게는 가장 생활 경제활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새누리당 지지기반의 절대 다수인 저소득, 노인층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상황에 봉착한다. 그래서 유승민과 새누리당은 저가 담배 검토라는 무리수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부메랑이 되어 늙으면 죽어도 좋다는 말이냐? 저소득 층은 건강이 나빠도 되는 것이냐는 비아냥을 들었다. 그래서 슬그머니 유승민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절대 지지세력이 노인층 저소득층, 학력이 낮은 층에서도 저가 담배 검토가 불이익을 받았을까?

 

 

 

 

절대 그런일은 없다. 자신들 노인층 저소득 층, 학력이 낮은 층에 저가담배를 공급하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곱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위안을 삼을수 있는 것이 담배고, 담뱃값이 인상되었을 때 가장 괴로운 층이 노인층, 저소득 층이다.

 

소득에서 담뱃값이 자치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저가담배 검토를 하는 순간 싫어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늙은 사람은 미래세대의 주인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를 해달라는 말에 부화가 나서 날리 부르스를 추지만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를 공급하겠다는 새누리당에는 열광하는 것이다.

 

일단, 새누리당 유승민으로 인해서 노인층 저소득층은 새누리당이 자신들을 위하는 정당으로 다시 인식을 한 것이다.담뱃값이 지금보다 더 인상되던 그대로 이던 인하되던 상관이 없다.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다.

 

그들은 박근혜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박근혜는 잘했는데 아랫것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국가가 개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정부관료가 새누리당도 속이고 박근혜도 속였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비판의 대상은 졸지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에서 박근혜를 속이고 새누리당을 속인 공무원에 화살이 가는 것이다.

 

유승민의 저가 담배 검토 철회는 한다로 꿩먹고 알먹고라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저가 담배를 검토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해서, 관료가 반대해서, 여론이 반대해서 어쩔 수가 없다로 저가 담배 검토 아이디어 차원이였다는 말로 해결이 되는 것이다.

 

자신들은 자신들 지지기반인 노인층, 저소득층에 할만큼 했다고 생색내기를 하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어요로 끝냈다. 특히 지역구 경북 대구 유권자 특히 이곳 노인층에게 유승민은 자신은 당신들을 위해서 저가 담배 검토를 했는데 작게는 당에서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언론이 반대해서 어쩔수가 없었다. 그러니 새누리당,박근혜를 봐서 지지하지 말고 나 유승민을 봐서 계속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사실 담배 중 저가 담배를 출시할 이유는 없다. 지금 오른 담배가 2,000원 2,500원 하던 담배와 하등 질적으로 나아진 면이 없다. 단지 담뱃값만 올랐을 뿐이다. 그 몇몇 제품인 디스나 디스플러스 중 하나를 이름만 바꿔서 낮은 가격에 출시하면 된다. 봉초담배던, 저가 담배를 새롭게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노인층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해서 담뱃값을 월별로 보정해주는 아이디어까지 냈다고 한다.

 

바우처제도가 도입되면 저소득층에게는 공돈이 생기는 것이다. 저가담배 출시보다는 한결 나은 정책인 것은 사실이다.

 

저가담배를 별도로 노인층이나 저소득층만 살 수 있는 아이디어는 노인층, 저소득 층이 담배를 구입하고 젊은 층에게 팔아먹는 알바만 양성하고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증대 효과가 사라지고, 지하경제만 활성화 될 수 없어 악순환의 연속이다. 어떤 정책을 내던 고소득 층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여성의 명품이나 남성의 자동차가 자신의 부를 상싱했고 남들과 다름 을 나타내는 또다른 기호식품이 담배로 남들과 다른 차별화 전략의 지위를 나타내는 권위의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인심쓰기 좋은 물건이 담배이고, 더나가 해외 출입시 면세점에서 담배를 수시로 구할 수 있는 구조이니 나쁠 것도 없다.

 

문제는 담배 중독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원래 취지는 잊어버리고 담뱃값을 보전해주겠다는 발상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신들이 지지기반을 생각하고 있는가? 표라면 양잿물도 마시는 정치양아치와 이를 양산하는 눈이오나 비가오나 투표장에 오는 노인층 기반 새누리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일 뿐이다.

 

반면에 분노 하지만 투표장에 오지는 않는 젊은 층을 기반으로한 새정치 민주연합은 답이 없다.

 

이런 면에서 새정치 민주연합은 배워야 할 것이 많다.지지지를 위해서라면 독약 살돈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저가담배 도입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은 담뱃값 원상회복만이 길이다. 하지만 절대로 새누리당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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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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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납 연말 정산 환급금 꼼수는 - 트래픽 폭탄 속 초간단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DDOS 공격?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우회 초간편 토탈조회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가 폭주 하여 조회가 지연되고 있다. 이유는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이 뉴스화 되면서 혹시나 자신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이미 지난 연말정산에 한번 폭주하여 임시국세청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었다.

 

그런데 연말정산 분납으로 연말 정산 환급금 보다 토해 내야 하는 돈이 더 많다.

 

그래서 국회에서 연말 정산 추가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3개월 연말정산 분납 법안이 새누라당 나성린으로 부터 발의 되었고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했다.

 

박근혜식 조삼모사가 저가담배 검토를 은근 슬적 철회하듯이 연말 정산 추가납부액 분납 법률안 보다는 이미 과다 납부를 하게 된 세금을 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꼼수에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율로 인해서 연말정산 후 환급금 보다는 내야하는 돈이 많아졌고, 담배값 인상으로 민심이 이반하자. 이제 저가담배로 꼼수를 부리고, 연말정산으로 문제가 되자 소득세율을 조정하기 보다는 낸돈은 돌려줄수 없다며 연말정산 분납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도 박근혜 지지율은 변함이 없다.

 

이번 국세청 연말 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는 트래픽 폭탄을 맞아 DDos 공격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 중 알아야 할 사항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index.asp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에서 개인과 법인 사업자를 분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이 알려지면서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으로는 국세청에 접급할 수 없다. 이미 국세청은 국세환급으로 인해서 위와 같이 보조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폭증하여 지연되기 일 수다. 하지만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글 말미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본인이 모르고 있는 환급금이 있을 수 있고, 공지 우편물을 받았지만 잊어버리고 있은 경우가 있다.

 

글쓴이(갓쉰동)의 경우도 환급 우편물을 받았지만, 나중에 찾지라는 생각에 잊고 있다. 설날 전 전날 조회를 하였다.

 

 

환급금을 확인하고 나면 관계기관 전화번호가 안내된다. 그 후 전화로 관계기관 공무원과 통화를 하고 환급금을 받을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환급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5년이다. 5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의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만 340억원 기타 다른 환급금을 합하면 수천억 국가귀속 된다.

 

 

 

그리고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우편물을 받고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환급을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 최대 1주일 동안 환급금을 받을 수가 없다.

 

1주일이 걸리는 이유는 일단 환급금은 국세청과 협약한 은행 환급 관리 가상계좌로 들어갔다가 다시 인출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걸린다. 

 

그러니 제일 좋은 방법은 환급금 우편물이 왔을 때 즉시 우편물 내용대로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국세청 환급금 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 상대 국세 미환급금, 건강보험 미환급금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지방세 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보관금 및 송달요, 지방세 등을 한방에 간편조회 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안정행정부 미환급 찾아주기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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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nwon.go.kr/etc/AA090_pkg_srch_refun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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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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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최근 김용철 변호사의 초인적인 의지로 연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의 치부,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인 이건희의 치부가 하나둘씩 발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 이외에도 그간 수많은 이들이 삼성공화국이니 이건희 공화국이니 하면서, 거대 공룡 기업인 삼성의 파렴치한 위법사항들을 숱하게 지적했음에도 삼성과 이건희의 발가락의 떼 조차 제거되기는 커녕 외려 그 발가락 사이에 각질들만 덕지덕지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수준입니다. 고작 삼성이라는 깡패집단이 일등기업인 나라. 뇌물 상납 잘하고 아부만 잘하면 일등기업이 되는 나라. 검찰이건 국세청이건 재경부건 심지어 청와대건 간에 돈으로 싹쓸이 매수해서 공범으로 만들어 끽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나라. 누굴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김용철 + 1000명이 백날 등장해서 폭로해 보십시요. 삼성과 이건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기는 커녕, 그의 드높은 위상은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높아져만 갈 겁니다. 이제 이건희는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암암리에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알아서 모셨는데, 이젠 뭇 사람들도 모두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차라리 이참에 정식 국명도 아예 삼성공화국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철같이 순진한 사람은 결국 이건희교와 삼성공화국이 급파한 어리숙한 전도사일 뿐입니다. 길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십시요. 이번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폭로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삼성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이건희교와 삼성공화국의 신실한 신자들을 부지기수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세뇌가 되었든 자가발전을 했건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비록 왕조는 사라졌지만, 그를 대체할 돈조에 대해서는 모두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라니깐요. 지난 X파일 사건 때를 보고도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찾기 전에 수많은 언론들에게 먼저 타진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과연 MBC에는 접근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보고 받은 시사교양국장과 그리고 지난 X파일 사건을 폭로한 바 있던 이상호 기자의 반응이 어땠을지 참으로 궁금하군요. '그 사람 얼른 보내. 우린 못본 거야.'
 
검찰이 과연 수사를 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설사 특검이 도입된다면 그 특별검사가 과연 삼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만만만에 하나 정동영이나 문국현이나 권영길이 집권하게 된다면 과연 삼성과 이건희에 대해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설혹 여차저차하여 법원에 기소되면 법원이 제대로 심판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기동 성당 앞에서 100일 단식농성하고 삭발을 감행하면서 삼성 수사 촉구를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이번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사건에 대해 굳이 굳이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딱 하나 있기는 합니다. "삼성 창사 이래, 최초의 내부자 고발"
 
그 외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소위 대한민국 모든 지도층들은 이미 대한민국이 곧 삼성공화국이고, 삼성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전복죄와 내란죄의 공범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과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돈조를 엄중히 사법 처리한다는 것은 새로운 공화국을 창건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포기하십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 이번 김용철 변호사 폭로 사건의 결말은 대충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한두번 보는 그림도 아니잖아요.
 
하여 저는 포기합니다. 하지만 포플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요. 가급적이면 조직적으로 삼성 안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서도 드러나듯이, 극렬 삼성 안티 시민단체일수록 거액의 자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삼성공화국 돈조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재미있는 그림이 있길래 퍼옵니다. (프레시안에 있는 손문상 화백의 그림입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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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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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elsiegambrel2.multiply.com/journal/item/1/Kinds_Of_Survival_Kits_-_Dete.. BlogIcon food storage planner 2012.12.31 1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 병역혜택이라면 병역을 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병역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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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 시사 사회 문화 스포츠 평론
갓쉰동
01-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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