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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란법 김영란 조건부 찬성 언론인 포함 위헌 소지 없다 기레기에 일침 김영란법 김영란 조건부 찬성에 조건부 반대다. 국민권익위 폐지 돌출 - 김영란 대처 감탄 수준 김영란법 제안 김영란 입장 발표 김영란은 김영란 법이 3월 3일 통과한 이후 외국 일정 때문에 귀국 후 입장을 밝히겠다. 이 후 서강대 로스쿨 원장으로 서강대에서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해서 입방을 발표했다. 김영란은 자료까지 만들어서 김영란 법에 해서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영란 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법률가 집단과 언론노조는 위헌 법률 심판으로 헌재에 제소하였다.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이해 충돌 방지조항이 있었지만 통과된 법안에는 이해 충돌방지가 사라져서 안타깝다는 의견이다. 100만원 이상은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지만, 그 이하일 경우는 직무관련성을 따지고 있어서 기존.. 더보기
'선덕여왕' 신라판 국회?와 덕만의 악어눈물? 신라사중에서 가장 실체가 없는 존재가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골,진골이고, 두번째는 화랑의 실체이다. 마지막은 화백제도이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는 귀족들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한 매점매석을 덕만이 방해를 하자, 덕만을 탄핵하고자 한다. 명분은 어찌하여 군량미까지 전용하면서 황실이 경제적인 일에 개입을 하느냐는 것이며, 군량미는 어떠한 이유에서던 상관없이 비상시에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전용을 할 경우에는 에서 용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 부터 신라가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삼권분립처럼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의 연원은 신라시대에까지 올라간다. 그러니 그리스.로마시대 처럼 동양권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를 했다는 증표를 만들고 싶..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