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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우토로 마을 짜증났었던 이유 무한도전 우토로 마을 재조명 기쁜이유는 우토로 마을 짜증났었던 이유 무한도전 우토로 마을 재조명 기쁜이유는 아래의 글은 시제가 2007년임을 감안하고 글을 읽기를 바랍니다. 우토로 마을에 대한 기사를 처음 접한 때가 1998년이니 지금으로 부터 10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쉽게 해결될것 같은 일이 해결되지 않고 10년이 지나버렸다. 강제징용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속아서 돈을 벌려고 간 1300여명의 조선인들이 광복이 된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수도물도 변변히 나오지 않고 우물물을 길러서 먹는 우리나라의 달동네를 연상시키고 할렘가를 연상 시키는 곳. 한일협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보상도 못받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삶이란 추측하지 않아도 알만하다. 또한, 이들만 한일협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를 이야기 했는지도 모.. 더보기
유승민 노무현 언급 자뻑 이유 유승민 연설 자칭보수 안보 지켜? KIN 유승민 노무현 언급 매국수호당 자뻑 이유는 유승민 연설 자칭 보수 국가안보 지켜? - 친일매국 박정희 김무성 아버지가 보수 아이콘? 유승민 연설 그래서 용납 안 된다 유승민 연설에서 유승민은 노무현 대통령이 10년전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선 정책을 했지만 실패했다며 10년을 앞선 노무현에 대해서 언급했다. 유승민 연설에서 노무현을 언급하며 전향적인 모습를 보여주었지만, 그런데 그때 발목을 잡던 이는 다름 아닌 유승민이 있던 새누리당이다. 유승민은 보수는 국가는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가장 국방비를 많이 쓴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였다. 유승민처럼 보수를 입에 달고 사는 새누리당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국방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지는 말자. 진정한 보수는 김대중 노무.. 더보기
김영란법 김영란 조건부 찬성 언론인 포함 위헌 소지 없다 기레기에 일침 김영란법 김영란 조건부 찬성에 조건부 반대다. 국민권익위 폐지 돌출 - 김영란 대처 감탄 수준 김영란법 제안 김영란 입장 발표 김영란은 김영란 법이 3월 3일 통과한 이후 외국 일정 때문에 귀국 후 입장을 밝히겠다. 이 후 서강대 로스쿨 원장으로 서강대에서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해서 입방을 발표했다. 김영란은 자료까지 만들어서 김영란 법에 해서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영란 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법률가 집단과 언론노조는 위헌 법률 심판으로 헌재에 제소하였다.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이해 충돌 방지조항이 있었지만 통과된 법안에는 이해 충돌방지가 사라져서 안타깝다는 의견이다. 100만원 이상은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지만, 그 이하일 경우는 직무관련성을 따지고 있어서 기존.. 더보기
김영란 법 위헌 논란 통과, 친구 잘사귀자, 법 초안 김영란도 황당해한 김영란 법 김영란 법 위헌 논란? 김영란 법 만든 김영란도 황당해한 김영란법국회 통과 김영란 법 위헌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 찬성 226명 반대 4명으로 통과 되었다. 김영란 법은 논란 속에 지난 몇 년간을 허비했다. 그런데 지금 통과된 논란 속 김영란 법이 과연 김영란이 처음 입법한 취지와 일맥상통할까? 김영란은 국가공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공익에 충실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공무집행에 관계없이 청탁을 받으면 처벌하지 못했던 것을 공직 집행에 관계없이 돈을 수수하거나 돈을 받게 된다면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공직의 범위와 공직을 수행하는 자의 청탁을 누구까지 받는 것을 처벌하느냐에 따라 처벌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또한 공직을 수행하는 자로 자신의 목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