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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우토로 마을 짜증났었던 이유 무한도전 우토로 마을 재조명 기쁜이유는

아래의 글은 시제가 2007년임을 감안하고 글을 읽기를 바랍니다.

 
우토로 마을에 대한 기사를 처음 접한 때가 1998년이니 지금으로 부터 10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쉽게 해결될것 같은 일이 해결되지 않고 10년이 지나버렸다. 

강제징용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속아서 돈을 벌려고 간 1300여명의 조선인들이 광복이 된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수도물도 변변히 나오지 않고 우물물을 길러서 먹는 우리나라의 달동네를 연상시키고 할렘가를 연상 시키는 곳.

한일협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보상도 못받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삶이란 추측하지 않아도 알만하다.

또한, 이들만 한일협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 했는지도 모르겠다

 

 

 

 


 재일작가 : 권철
"강제철거반대" 입간판 앞을 지나가는 우토로의 재일조선인 4세,
우토로에는 30여명이 어린이들이 살고 있다.

 
사할린에서 죽어간 수많은 동포와 지금도 남아 있는 사람들 저멀리 남태평양에서 방공호 터널과 부두와 비행장 건설에 동원되고 죽어간 사람들, 탄광촌에서 죽어간 사람들과 생존자들.

동경대지진이 난후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를 퍼틀여 패닉상태인 일본인들에 몰매를 맞아 죽어간 사람들 가미가제특공대에 자원아닌 자원을 해서 죽어간 한인들 미국의 핵폭탄에 희생되고도 보상은 커녕 후손들에게 까지 고통을 유전자에 깊이 새겨준 사람들..

 

개끌려 가듯 끌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군인들의 노리개가 되었던 나비(군위안부/정신대)들, 징용자들이 광복이 된후  돌아오는 일본수송선이 침몰되어 죽어간 사람들.. 일본의 억압을 피해 돈을 벌러가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주로, 중국으로, 소련으로 가서 죽어간 사람들과 그 후손들..
 
짜증나는 것은 이들을 돌보지 못한 국가에 대한 짜증이 아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냉랭하고 따가운 시선들이 짜증이 난다.
 
깜둥이라 놀리고, <튀기>라고 놀리고, <화냥년>이라고 놀리던 사람들이 지난 NFL MVP인 하인즈 워드에 대해서는 위대한 한국인이라고 띄어주던 언론과 사람들이 짜증이 난다
 
2007년 4월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에서 초기 범인이 중국인이란 설에 "짱깨들이 그렇지"하던 사람들이 범인이 한국인이란 이야기에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어릴적부터 생활했으니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당당히 이야하는 사람들이 짜증이 난다.
 
부계에 철저한 한국인들이 잘나가는 한국계이면 부계던 모계던 상관없이 조그만 인연이라도 만들어 3대를 거슬러 올라가던 소나 개나 한민족의 위대한 한국계이고 조금만 잘못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못난사람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은 한국사람이 아니고 미국인이고 그곳에 생활했으니 한국인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등 그 나라 그곳의 문제라고 당당히 말하는 한국인들이 짜증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사촌이 잘나가면 사돈에 팔촌에 처가20촌이던 어떠한 인연을 만들어서라도 자신과 연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말하는사람들이 짜증난다.

하지만 자신과 연관이 지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잘못을 했다면 인연의 끈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끊어 버리거나 지워버리거나 감추려 하거나 애써 외면 하는 사람들이 짜증난다.
 

 

 

 

 
<우토로>도 이런 짜증들이 모이고 모여 복합된 곳이 일본<우토로>다.  잘난사람들은 이미 그곳을 떠나 없고, 인생의 낙오자 못난 사람들만이 사는 곳.. 그러니 눈을 감고 애써 외면해야 할곳인지 모른다. 자랑스럽지 않는 조센징들이고 단지 일본의 문제이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초기 <우토로> 토지매각 사건이 난후 <일본>의 시민단체가 나서서 소송도 준비하고 우토로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 그후 한국의 재외동포을 위한 시민단체가 나서서 우토로 도움이로 나선 때가 1998년이다 .
 
우토로국제대책회의 홈페이지 (http://www.utoro.net)

주        관 : 우토로국제대책회의, <한겨레21>
 
이에 2004년 부터 한국에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2004년 <우토로 국제대책회의>가 결성되었다.  2005년 4월 국회에서도 우토로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되고 국회에서 <우토로사진전>을 하고 그후 <우토로> 현장탐방을 하였다.

하지만 그후로 간간히 언론에 <우토로>이야기만 흘러나오고 이슈화 되지 못했다. 우토로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중추적인 일인 중 한명인 한명숙은 책임 국무총리가 되었다.  우토로 주민들은 한명숙의원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많은 기대를 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무현대통령이나 한명숙총리가 우토로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우토로>시민들이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께"라는 서신을 썼는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님께
 
언제나 우토로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00년 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퇴거 판결이 확정된 이후 우토로에선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급속히 높아진 한국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부 관계자분들이 하셨던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정부도 꼭 지원할 것입니다. 우토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란 말씀에 우토로 주민들은 얼마나 감격하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6월11일 한국 국회에서 송민순 외교부 장관님께서 “재일민단과 사회복지법인들을 연결해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최근에 여러 관계자들이 “강제퇴거가 있는 경우, 생활보호세대와 고령자들을 받아들일 복지시설이 확보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토로 마을 주민회는 어떠한 사회복지 법인과도 정식으로 우토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대책’은 ‘강제퇴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우리 우토로 마을 주민들로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대통령님!
우토로 마을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피눈물이 스며 있습니다. 토지 문제가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억울하게도 이 동안에 많은 1세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오는 7월 말까지 최종 교섭을 끝내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대통령님, 우토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제 조국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제발 우토로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7년 7월4일 우토로 주민회 회장 김교일 드림
 
 
김혜수, 안성기 등 문화계인사  33인이 모여 <우토로>후원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김혜수는 자신의 미니홈피 싸이 카테고리 <포토/look around> 에 자신의 견해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었다.

http://minihp.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23262572
 
김혜수 같은 이는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이 난후 무사귀환을 바라는 글을 올렸다가 무분별한 네티즌의 광기에 악플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아퍼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퍼하고, 관심없는 사람은 언제나 관심이 없고, 외면하는 사람은 언제나 외면한다. 그래서 짜증이 난다.
 
최근 2007년 8월 말일로 막장인 때늦은 <우토로>이야기를 보면 왠지 쌩뚱맞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하지 않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

단지 우려스러운 일은 우토로이야기에 민족주의가 포함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일본내의 한국땅>식의 과도한 언어의 유희를 보면 조금 머리가 갸우뚱해진다.
 
일본의 법률적 한계기간이 8월31일로 마감이 되지만 우토로를 지원하는 기부는 <아름다운재단>의 우토로 토지매입 모금액은 5억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곳 저곳 여러단체들을 포함하더라도 10억미만이지 않을까 한다.
 
기부를 하는 사람은 어떤일이 있어도 기부를 한다. 헌혈을 하는 사람은 무슨일이 있어도 헌혈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면 언제든지 봉사를 한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태풍이 몰아쳐도 ,IMF의 광풍이 분다고 해도 하지 집안에 금송아지, 금바를 숨겨놓더라도 금덩이가 기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이처럼 하지 않을 사람은 하지 않는다.

물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싶어도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어찌되었던 글쓴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하다. 기부하고 싶은 사람, 기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다 쉽게 연결하는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브로그인애드, 애드인블로그인 <애드클릭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아찾기 공익광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블로거 기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광고와 미아찾기 광고를 하고 있다.
 
또한 블로거 기자들 중에서 알게 모르게 애드클릭스에서 나온 수익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네이버에서는 해피빈이란 행복콩(현금)을 충전해서 네이버와 협약된 기부단체와 <사회기부제>를 운영하여 기부를 받고 있다.

지금은 기간이 종료되어 더이상 기부를 받지 못하지만 <우토로>를 생각하는 모임도 네이버 해피빈에 가입되어 있었다.
 
다음은 애드클릭스의 공익광고와 기부문화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지금은 늦은감이 있는 우토로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수 많은 우토로가 국내.외에 산적해 있다.
 
네이버의 <해피빈>보다 확장해서 블로거가 자신의 광고수입 중의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하고 싶어할 것이다. 이를 연결하는 메신저 역활을 <다음>이 할 수 있다면 다음이나 블로거나 네티즌이나 광고를 게시하는 광고주나 기부처나 수혜대상들이 윈윈(win-win)하지 않을까 한다.
 
ㅁ 기부를 받기를 원하는 재단은 다음에 등록을 하거나 다음이 선정을 하고
ㅁ 블로거는 광고수입 중 기부 범위를 선택하고
ㅁ 블로거는 기부처를 선택하고
ㅁ 다음은 정산해서 기부처에 송금하고
 
광고주는 사회적기업의 역활을 할 수 있고, 블로거나 다음도 과도하고 무분별한 광고로 인해서 지탄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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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도 아직 우토로 마을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7년 우토로 마을 사건이 네티즌들로 하여금 이슈화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30억을 우토로 마을에 지원을 하였지만, 단지 일시적인 퇴거만을 막을 수 있었다. 국회차원에서 대책위가 구성되었지만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었다.

 

다시금 영향력이 있는 무한도전에서 우토로 마을을 재조명하니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TV&ETC] - 두번째 스무살 이상윤 최지우 성추행 교수 축출 현실과 다른 드라마닌까? 무한 도전 우토로 마을 방송 사용법 진수 보여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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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선거] - 귀화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이슈앤/아프카니스탄피랍] - 노무현정부의 구상권은 얇팍한 표퓰리즘이다.

 

[이슈앤/우토로] - 구상권은 샘물교회가 아닌 우토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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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우토로] - 우토로는 광개토태왕시기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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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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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toeshoesvibram.com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7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정단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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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컴피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점수가 과다하게 김연아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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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노무현 언급 매국수호당 자뻑 이유는 유승민 연설 자칭 보수 국가안보 지켜?

 

- 친일매국 박정희 김무성 아버지가 보수 아이콘? 유승민 연설 그래서 용납 안 된다

 

유승민 연설에서 유승민은 노무현 대통령이 10년전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선 정책을 했지만

 

실패했다며 10년을 앞선 노무현에 대해서 언급했다.

 

유승민 연설에서 노무현을 언급하며 전향적인 모습를 보여주었지만,

 

그런데 그때 발목을 잡던 이는 다름 아닌 유승민이 있던 새누리당이다.

 

유승민은 보수는 국가는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가장 국방비를 많이 쓴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였다.

 

유승민처럼 보수를 입에 달고 사는 새누리당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국방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지는 말자. 진정한 보수는 김대중 노무현이었다.  

 

유승민을 비롯한 새누리당이 김대중과 노무현을 어떤 취급을 했는지 알면 뒤로 넘어지지 않을까?

 

유승민 연설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수구를 넘어선 OECD 수준의 보수라며 환영하면서도 선거를 앞둬 또다시 선거용 코스프레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그 동안 새누리당이 보여주었던 선거 때만 되면 진보연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회귀하는 새누리당 전통을 꼬집었다.

 

유승민 연설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의 방침은 아니고 유승민 개인의 발언으로 격하했고 박근혜 청와대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듯이 떨떠름한 모습이다.

 

유승민 연설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이듯이 내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보수의 책무"라고 하였다.

 

그런데 유승민 발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보수를 자처하는 자들 중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려 했던 보수주의자 한 명만 이야기 해보아라.

 

박정희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켰는가?

 

 

 

[이슈앤] - 김무성 백선엽 예방 구국영웅? 백선엽 김무성 아버지 때문 독립 늦어져. 독일 배울나란 일본? 한국 웬디셔먼 발언 욕할 수 없다.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를 이용해서 국민을 폭압적으로 탄압한 전력이 있고, 정권 안보차원에서 북한과 힘을 합쳐 남한에는 유신을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영구집권에 동의하며 적대적공생관계 였을 뿐이다.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박정희는 일제 때는 일왕에 혈서를 쓰고 일제를 지키지 위해서 노력한 적인 있어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가를 지킨 적은 없다.

 

박정희를 비롯한 자칭 보수들의 형태는 그냥 그때 마다 자신의 영달에 목숨을 건 기회주의자들 일 뿐이다.

 

 

 

 

진정한 보수 주의자라면 김구를 존경하고 박정희을 국립묘지에서 파묘하라고 주장해야 맞다. 그런데 새누리당을 비롯한 유승민은 그동안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박정희 묘에 참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도하지 않았던가? 어떤 보수주의자가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친일매국활동에 혈서를 쓴 자를 존경한다는 말인가?

 

친일매국행위자를 옹호하고 친일매국행위를 한 자의 딸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친일매국자 아들이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보수주의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친일매국 수호 정부와 정당이라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러니 유승민 연설에 전혀 동의가 안되는 것이다.

 

보수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에는 국가를 지키지 위해서 군대를 안가는 사람들은 있어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무를 진자는 극히 드물다.

 

더불어 지난 이명박 정권에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자 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군면제자가 판을 쳤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자식들의 다수는 이중국적에 미국영주권자 미국시민권자의 아버지들이 권력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다.

 

 

 

 

 

 

언론은 어떤가? 일제때는 천왕만세 친일, 미군정 때는 미군만세 미군의 딸랑이, 김일성이 서울 점령하자 김일성 장군만세, 박정희 때는 박정희 만세, 전두환 때는 전두환 만세,

 

[이슈앤] - 조선일보 호외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일보 역사알면 전혀이상치 않는 조선일보호외 이유 지금은 애국종북몰이 조선일보 나름 일관성 있는 삶

 


김대중 노무현 때는 친북빨갱이라고 몰아 세운 조선일보가 보수를 자처하고 있다.

 

전원책은 유승민 연설에 대해서 유승민은 보수를 욕먹였다고 말하고 있다. 전원책도 자칭 보수주의라고 말하고 있지만, 유승민이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순간 제정신이 아님을 자뻑하고 있는 것이다.

 

유승민이 보수인적이 없다. 진정한 보수가 새누리당에 있다는 사실로 스스로 보수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승민은 자칭 보수라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보수의 책무라고 했는데 유승민의 말을 빌리자면 새누리당은 보수주의자들이 모인 정당은 아니라는 말이 된다.

 

유승민 연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입보수이고 수구라고 자뻑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보수주의자라서 유승민 말대도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다.

 

 

 

 

유승민의 연설에서 볼만한 대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진성성의 믄제다. 새누리당은 언제나 선거를 앞두고는 포장질이 특기였다.

 

끝나고 나면 언제나 나몰라라 하는 것도 특기지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스프레 그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유승민 연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유승민은 박근혜와 거리 두기 말고는 없다.

 

미리 박근혜호에서 탈출한 전력이 있는 유승민으로서는 탈 박근혜로 자신과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 선언하고 박근혜 이후를 염두해 둔 발언일 뿐이다.

 

한마디로 박근혜와 엮여서는 추후 생존에 치명적임을 알고 유승민은 스스로 자기가 사는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찾아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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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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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ulmaro.tistory.com BlogIcon sulmaro 2015.04.11 0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합니다.

김영란법 김영란 조건부 찬성에 조건부 반대다. 국민권익위 폐지 돌출 -  김영란 대처 감탄 수준

 

김영란법 제안 김영란 입장 발표 김영란김영란 법이 3 3일 통과한 이후 외국 일정 때문에 귀국 후 입장을 밝히겠다.

 

이 후 서강대 로스쿨 원장으로 서강대에서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해서 입방을 발표했다.

 

김영란은 자료까지 만들어서 김영란 법에 해서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영란 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법률가 집단과 언론노조는 위헌 법률 심판으로 헌재에 제소하였다.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이해 충돌 방지조항이 있었지만 통과된 법안에는 이해 충돌방지가 사라져서 안타깝다는 의견이다.

 

100만원 이상은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지만, 그 이하일 경우는 직무관련성을 따지고 있어서 기존 법률과 충돌하고 있고, 과태료 처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 범위 배우자 축소한 부분에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가족범위는 법률적으로 같은 세대에 있는 모든 가족을 이야기하고 일족은 직계 존비속으로 규정했지만  배우자만 포함 시켜서 서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를 언론인까지 포함 시켜서 물타기 한 것에 대해서 김영란법을 무력화 시킨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김영란은 민간부분으로 확대한 것은 심각한 부분이라 일단 공공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츰 넓혀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폐지해달라는 돌출 반응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 때문에 자신은 파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국민권익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은 이에 대해서 저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기사화 해달라고 기자회견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취재를 부탁하는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해던 모습을 보였다. 김영란에 왜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 위원회는 국민권익 위원회가 아닌 이명박 권력지키기 위원회가 되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오죽 하면 국민권익위 위원을 사퇴하는 위원들이 많아졌고 국민권익 위원장은 사퇴되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직원들이 반발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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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위헌 논란? 김영란 법 만든 김영란도 황당해한 김영란법국회 통과  

 

김영란 법 위헌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 찬성 226명 반대 4명으로 통과 되었다.

 

김영란 법은 논란 속에 지난 몇 년간을 허비했다.

 

그런데 지금 통과된 논란 속 김영란 법이 과연 김영란이 처음 입법한 취지와 일맥상통할까?

 

김영란은 국가공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공익에 충실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공무집행에 관계없이 청탁을 받으면 처벌하지 못했던 것을 공직 집행에 관계없이 돈을 수수하거나 돈을 받게 된다면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공직의 범위와 공직을 수행하는 자의 청탁을 누구까지 받는 것을 처벌하느냐에 따라 처벌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또한 공직을 수행하는 자로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달고 족쇄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뻔히 알고 있어서 김영란 법을 어떻게 하면 축소할 것인가를 논의했고, 언론인까지 포함시켜 언론으로부터 반대 여론을 형성하도록 공작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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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완구는 언론에 대고 자신이 언론인을 포함 시키지 않을 려고 몸으로 막고 있는데 자신에 불리하게 언론이 쓴다면 자신도 언론인이 김영란 법에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 언론를 압박했고, 그 후 언론은 이완구 비리를 캐는 것에 한발 물러셨고 이완구는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 법의 꼼수는 김영란 법이 통과 되더라고 시행은 1 6개월 이후에 발효과 된다고 시행을 유예했다 

 

국회의원 선거는 2017 4월에 있고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 법의 시행은 2017 9월에 발효가 된다. 김영란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다음 회기 국회의원들부터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김영란도 의문시한 김영란 법을 다음 대 국회의원들이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법은 즉가적으로 시행되거나 법이 발효되었을 시 국민적인 혼란이 생겼을  때라야만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시행 되었을 때 우려되는 담뱃값 인상은 국회를 통과된 후 바로 시행되었지만, 국회의원 자신들과 국민들에게는 별다른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탁금지 법안인 김영란 법은 1 6개월 이상 유예한다는 것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촘촘한 김영란 법이 아닌 그물망을 풀어놔서 그물 사이로 빠져 나갈 수 있고, 커다란 고기는 그물을 찢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제 청탁은 가족이 아닌 친구에게 하도록 하자는 웃지못할 일이 생겼다. 잘 나가는 친구를 둔 친구들은 좋겠다 청탁 창구 일원화 되어서

 

사실 지금도 청탁은 가족보다는 친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서 청탁을 하고, 지연, 학연, 혈연을 통해서 법을 재단하기도 한다. 이를 막겠다는 법이 김영란 법이지만, 현재의 김영란 법은 위헌 소지까지 있다. 어짜피 현재 국회의원들은 김영란 법을 만들 생각이 없었지만, 다음 총선이 다가 오면서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심리가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청탁을 해도 처벌하지 않게 되었을까? 자신들만 빠져나가게 법을 만든 꼼수는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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