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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선덕여왕' 10화랑 병역비리 근본적 해결책 제시 손석희가 하차하는 에서 '군가산점 논란'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병역비리 척결의 하나로 군가산점을 주겠다'는 국방부의 아동틱한 발상에 대한 토론이였다. 전원책을 비롯해서 "군가산점을 주면 병역비리가 척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적극 동의한다. 군역은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군역은 역대로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 물론, 개중에는 군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이야기만 나오면 신검을 같이 받던 어떤 한 사람이 떠 오른다. 그 사람은 신검을 받을때 키를 조작 하였다. 감독관에 걸려서 재대로 키를 잴 수 밖에 없었고, 몇 센티 차이로 국방의 의무를 질수가 없었다. 발꿈치를 드는 대신에 이 사람은 엉거주춤하게 거북이 목이 들어 가듯이 키를 재었다. 그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진정 군대에 가고 싶어한 사.. 더보기
[아프카니스탄 납치 사건] 보호해야할 국민과 보호하지... 피납사건과 관련하여 피납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국가와 국민의 관계 일반으로 확장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는 이라는, 일반적이면서 포괄적인 관계의 한 유형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본질이 권력이라고 볼 때 이 관계의 실체는, 국민에 대하여 권력이 개입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권력은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도 행사되지만, 불이익을 입히는 방향으로도 행사된다. 보호의무는 전자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국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권력의 행사방식은 법치주의 원칙에 의하여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정책이 그렇고, 범죄자를 처단하는 것이 그렇다. 이번 피납사건은 이러한 관계가 국외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다소 복잡하다는 특수성이 있을 뿐 그 본질은 같다고 생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