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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앵그리맘, 학교 폭력 환타지 현실은 촌지동영상 논란 앵그리맘 보다 처참

 

부제) 앵그리맘, 김희선 학교 폭력에 맞선 날라리

 

앵그리맘에서 김희선은  딸 김유정 때문에 앵그리맘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학내 왕따와 폭력으로 김유정이 우울증에 걸린다.

 

김희선은 학교 내 교사와 교감, 교장에게 가해 학생의 처벌을 원하지만 학교나 교육청이나 경찰이나 그 어떤 조직도 가해 학생 처벌은 커녕 가해 학생이 누군지 배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침묵한다.

 

결국 앵그리맘이 된 김희선은 직접 가해 학생을 찾고 가해 학생을 비호하는 세력을 찾기 위해서 김유정이 다니던 학교에 입학한다.

 

앵그리맘 김희선은 학창시절 날라리로 날렸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혈열학생이였고, 불의에 맞서 싸워 나갔지만, 학교에서 퇴출된다.

 

김희선은 학창시절에 촌지를 받는 선생이나 차별하는 선생에게 복수를 하고 그런 선생은 선생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다. 이는 앵그리맘 드라마에서만 있는 현상은 아니다. 현실속에서도 촌지를 받고 왕따를 조장하고 교장교감에 아부가 우선인 선생같지 않는 선생들이 너무나 많다.

 

 

 

 

드라마는 선생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선생들을 잠재적 죄인취급해서 선생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이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선생도 없고 조직도 없고, 언론도 없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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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감 조희연은 촌지를 주고받는 학부모나 선생들을 계몽하기 위한 촌지 근절 동영상을 제작 발표했다. 현실에도 촌지는 물론이고 비리가 만연한 상태라는 사실은 소나개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조중동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잘못했으며 선생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생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했다면서 촌지동영상 논란을 일으켜 조희연 교육감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조중동과 종편이 있을 필요도 없는 촌지 동영상 논란을 가장해 조희연을 공격하는 이유는 한가지 밖에 없다.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성향이란 사실 뿐이다.

 

단지 조희연을 까기 위한 방편으로 촌지 동영상을 논란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음주운전자로 범인 색출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개몽의 목적도 있다.

 

더군다나 공익광고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면 아주 자극적인 장면으로 음주운전 피해를 이야기한다.

 

이에 비해서 조희연의 촌지동영상은 애교수준에 불과하다. 공익광고 중에 성범죄자를 조심하자는 공익광고가 나오는데 빨간망토 차차로 분장한 아이가 젊고 잘생긴 남자가 등장해서 아동 성범죄 성폭력범처럼 나와 조심하자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내 보내고 있다.

 

 

 

 

 

 

잘생긴 남자들이나 모든 남자들이 성범죄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했다고 사기가 저하된다고 공익광고를 내리라고 하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모든 법이 다 잠재적 범죄자를 대상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가정 내 폭력이 만연해서 이를 막기 위해서 가족 내 폭력도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 내 폭력도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모든 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가족을 붕괴시가고 가족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말하지 도 않는다.

 

가족 내 폭력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가족 내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 비근한 예가 서세원 서정희 부부다.

 

서세원 서정희 부부 사이의 폭력이 난무했지만, 가족 내 폭력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서세원은 여전히 폭력에 당당할 수 밖에 없고 서정희는 국가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앵그리 맘들을 양산하는 학교 내 폭력이나 촌지나 왕따도 법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공익광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생긴 법이 일명 김영란 법이다. 오히려 조희연 촌지 동영상은 촌지를 받으면 패가망신 할 수 있다는 예방차원이다.

 

 

그런데 유독 교총과 조중동과 종편 만이 조희연 서울 교육감을 공격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조희연이 이들이 공격 대상이 된 이유는 단 한가지 밖에 없다. 조희연이 진보교육감이란 단 하나 뿐이다.

 

드라마 앵그리맘 김희선이 나오는 이유를 조중동과  종편만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드라마 앵그리맘은 단순하게 대리만족으로 끝나선 안 되는 드라마다. 실제 드라마나 사극은 현실 비판이 주를 이룬다. 단지 형식을 사극이나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드라마로 만들 뿐이다.

 

앵그리맘과 동시간 대 시청률 경쟁을 하는 착하지 않은 여자들 채시라도 학교 내 차별로 인한 왕따를 다루고 있을 만큼 학교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에는 없는 앵그리맘은 환타지 드라마로 불리 울수도 있지만, 현실에는 드라마 앵그리맘속의 학교는 환타지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이 앵그리맘 속 설정보다 더 환타지 스럽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드라마 앵그리 맘은 직접나서 맞써 싸우는 환타지 영웅이 나오고 대리만족을 하지만, 현실은 학부모로 부터 시작해서 학교 내 조직으로 부터 바로 매장당하고 만다. 왜 분란을 일으켜 학교 명성에 피해를 입히느냐고 말이다.

 

오히려 앵그리맘은 너무나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서 환타지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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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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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김영란 조건부 찬성에 조건부 반대다. 국민권익위 폐지 돌출 -  김영란 대처 감탄 수준

 

김영란법 제안 김영란 입장 발표 김영란김영란 법이 3 3일 통과한 이후 외국 일정 때문에 귀국 후 입장을 밝히겠다.

 

이 후 서강대 로스쿨 원장으로 서강대에서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해서 입방을 발표했다.

 

김영란은 자료까지 만들어서 김영란 법에 해서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영란 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법률가 집단과 언론노조는 위헌 법률 심판으로 헌재에 제소하였다.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이해 충돌 방지조항이 있었지만 통과된 법안에는 이해 충돌방지가 사라져서 안타깝다는 의견이다.

 

100만원 이상은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지만, 그 이하일 경우는 직무관련성을 따지고 있어서 기존 법률과 충돌하고 있고, 과태료 처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 범위 배우자 축소한 부분에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가족범위는 법률적으로 같은 세대에 있는 모든 가족을 이야기하고 일족은 직계 존비속으로 규정했지만  배우자만 포함 시켜서 서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를 언론인까지 포함 시켜서 물타기 한 것에 대해서 김영란법을 무력화 시킨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김영란은 민간부분으로 확대한 것은 심각한 부분이라 일단 공공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츰 넓혀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폐지해달라는 돌출 반응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 때문에 자신은 파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국민권익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은 이에 대해서 저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기사화 해달라고 기자회견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취재를 부탁하는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해던 모습을 보였다. 김영란에 왜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 위원회는 국민권익 위원회가 아닌 이명박 권력지키기 위원회가 되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오죽 하면 국민권익위 위원을 사퇴하는 위원들이 많아졌고 국민권익 위원장은 사퇴되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직원들이 반발하였었다.

 

 

[이슈앤] - 세계여성의 날 없어졌으면 모든 기념일이 없는 그날까지

[이슈앤] - 김영란 법 위헌 논란 통과, 친구 잘사귀자, 법 초안 김영란도 황당해한 김영란 법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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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위헌 논란? 김영란 법 만든 김영란도 황당해한 김영란법국회 통과  

 

김영란 법 위헌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 찬성 226명 반대 4명으로 통과 되었다.

 

김영란 법은 논란 속에 지난 몇 년간을 허비했다.

 

그런데 지금 통과된 논란 속 김영란 법이 과연 김영란이 처음 입법한 취지와 일맥상통할까?

 

김영란은 국가공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공익에 충실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공무집행에 관계없이 청탁을 받으면 처벌하지 못했던 것을 공직 집행에 관계없이 돈을 수수하거나 돈을 받게 된다면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공직의 범위와 공직을 수행하는 자의 청탁을 누구까지 받는 것을 처벌하느냐에 따라 처벌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또한 공직을 수행하는 자로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달고 족쇄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뻔히 알고 있어서 김영란 법을 어떻게 하면 축소할 것인가를 논의했고, 언론인까지 포함시켜 언론으로부터 반대 여론을 형성하도록 공작을 하였다.

 

 

[이슈앤] - 이완구 전두환 보은 인사 삼청교육대희생자 사과 거짓들통 바보된 원희룡

 

[이슈앤] - 이완구 총리 취임, 공직기강확립? 공무원들 이완구 너만 잘하세요 대응

 

그리고 이완구는 언론에 대고 자신이 언론인을 포함 시키지 않을 려고 몸으로 막고 있는데 자신에 불리하게 언론이 쓴다면 자신도 언론인이 김영란 법에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 언론를 압박했고, 그 후 언론은 이완구 비리를 캐는 것에 한발 물러셨고 이완구는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 법의 꼼수는 김영란 법이 통과 되더라고 시행은 1 6개월 이후에 발효과 된다고 시행을 유예했다 

 

국회의원 선거는 2017 4월에 있고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 법의 시행은 2017 9월에 발효가 된다. 김영란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다음 회기 국회의원들부터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김영란도 의문시한 김영란 법을 다음 대 국회의원들이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법은 즉가적으로 시행되거나 법이 발효되었을 시 국민적인 혼란이 생겼을  때라야만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시행 되었을 때 우려되는 담뱃값 인상은 국회를 통과된 후 바로 시행되었지만, 국회의원 자신들과 국민들에게는 별다른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탁금지 법안인 김영란 법은 1 6개월 이상 유예한다는 것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촘촘한 김영란 법이 아닌 그물망을 풀어놔서 그물 사이로 빠져 나갈 수 있고, 커다란 고기는 그물을 찢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제 청탁은 가족이 아닌 친구에게 하도록 하자는 웃지못할 일이 생겼다. 잘 나가는 친구를 둔 친구들은 좋겠다 청탁 창구 일원화 되어서

 

사실 지금도 청탁은 가족보다는 친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서 청탁을 하고, 지연, 학연, 혈연을 통해서 법을 재단하기도 한다. 이를 막겠다는 법이 김영란 법이지만, 현재의 김영란 법은 위헌 소지까지 있다. 어짜피 현재 국회의원들은 김영란 법을 만들 생각이 없었지만, 다음 총선이 다가 오면서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심리가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청탁을 해도 처벌하지 않게 되었을까? 자신들만 빠져나가게 법을 만든 꼼수는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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