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의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 법 위헌 논란 통과, 친구 잘사귀자, 법 초안 김영란도 황당해한 김영란 법 김영란 법 위헌 논란? 김영란 법 만든 김영란도 황당해한 김영란법국회 통과 김영란 법 위헌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 찬성 226명 반대 4명으로 통과 되었다. 김영란 법은 논란 속에 지난 몇 년간을 허비했다. 그런데 지금 통과된 논란 속 김영란 법이 과연 김영란이 처음 입법한 취지와 일맥상통할까? 김영란은 국가공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공익에 충실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공무집행에 관계없이 청탁을 받으면 처벌하지 못했던 것을 공직 집행에 관계없이 돈을 수수하거나 돈을 받게 된다면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공직의 범위와 공직을 수행하는 자의 청탁을 누구까지 받는 것을 처벌하느냐에 따라 처벌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또한 공직을 수행하는 자로 자신의 목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