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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 꿈꾸는 삶


뿌리깊은 나무에서 세종 이도는 정기준(가리온)의 시신해부를 통해서 후음(목구멍)소리에 해당하는 상형문자
를 만들어 낸다.

 

시신해부와 천지계 문신는 극중 긴장감을 위한 도구로서 작가는 유용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선덕여왕에서 보름날 일식만큼이나 황당한 설정이다. 한마디로 당시 조선 시대의 상황을 도외시한 설정이다.

 

분명 세종 이도는 극중 처럼 털털한 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눈물도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신하들과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눈물로 호소를 하기도 한다.

 

더불어 자신의 생각이 확고할 때는 논쟁으로 신하들의 논리를 무력화 시키기도 한다.

 

신하들과 대화를 하다 대화가 안되면 일반사람들처럼 신하가 물러나면 고루하고 생각이 낡았다고 뒷담화까지도 하면서 웃기까지 한다.

 

세종 이도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근엄함과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니 뿌리깊은 나무에서 이도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세종 이도를 바로 찾아주기 프로젝트와도 같기는 하다.

 

하지만, 세종 이도는 문신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뿌리깊은 나무에서 처럼 천지계원인 신하들에게 문신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 한마디로 개연성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런 세종 이도가 한글(훈민정음)때문에 시신해부를 한다는 발상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011/11/10 - [역사IN드라마/뿌리깊은나무] - 뿌리깊은 나무, 밀본 가리온 시신해부와 백두산이 장백산? 독도는 다케시마? 엄청난 차이점
2011/11/10 - [역사IN드라마/뿌리깊은나무] - 뿌리깊은 나무, 가리온 정기준 시체해부 한글 만든다? 도 넘은 설정



어쨌든 훈민정음의 기초는 완성이 되었고, 이를 이용한 글자를 써보이는 장면에서 소이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소이라고 써 보인 세종은 뻘춤할 수밖에 없다. 글이 있어도 읽을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다면 소이에게는 한자나 한글이나 별반 차이도 없다.

 

더군다나 소이나 채윤은 이미 한자를 자유롭게 쓰고 있으니 한글이 있으나 없으나 별반 다르지도 않을 것이다. 소이가 강채윤이 남긴 벽서를 생각하며 딴 생각을 하는 것 처럼 그렸지만, 뿌리깊은 나무는 이를 간과한 것 같다. 그러니 소이가 한글을 보고도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것은 일견 이해가 가는 장면이다.

 



뿌리깊은 나무에서 어리석은 백성이 자신의 의사를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소이와 강채윤이 글을 몰라서 자신들의 가족이 몰살되었다는 지점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한자를 자유자재로 구사한 소이나 강채윤에게는 한글의 필요성이 있었을까? 이미 강채윤이나 소이는 기득권에 편입된 상태인데 말이다.


 

어쨌든, 뿌리깊은 나무에서 밀본의 수장 정기준(가리온)은 세종의 보위세력이나 다름없는 집현전을 없앨 궁리를 한다.

 

밀본의 수하 중에서도 집현전의 두번째 고위직인 직제학에 심종수가 있다. 심종수도 집현전이 없어저할 부당한 세력이라고 생각했을까?

 

뿌리깊은 나무에서 중대한 설정의 오류는 집현전이 단순히 국왕 세종 이도의 친위세력이라고 생각한 점이다.

 

그러니 집현전을 태종 이방원이 세종 이도가 가지고 놀 놀이감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세종 이도는 집현전을 통해서 문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정한 것이다.

 

집현전은 고려 인종시절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삼국사(삼국사기)의 김부식도 집현전의 고위직에 있었다. 그 만큼 연원이 오래된 조직이 집현전이다. 단지 집현전이 집현전 답게 조직화 되어 있고,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은 세종 때다.

하지만, 뿌리깊은 나무에서 처럼 이도가 요구를 해서 이방원이 마지못해 승락하고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듯이
집현이란 이름을 만든 것이 아니다.

 

태종 이방원의 측근이 박은이 집현전의 독립기관화를 상소하고 세종 이도가 이를 받아 들이고, 박은을 집현전의 관리책임자인 직제학에 임명하고, 부제학에 신숙주의 아버지 신장을 임명한다. 신장은 그 후 직제학에 오른 후 7년여 봉직을 하고 물러난다.

 

그렇다면 집현전이 단순히 왕의 직할부서의 역할을 한 것 일까? 그렇지가 않다. 집현전은 끊임없이 세종 이도의 정치에 딴지맨 역할을 한다. 조선은 사헌부, 사간원 등 수 없이 많은 왕의 독점적 권력을 비판하고 견재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비판기관을 가지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반대가 훈민정음의 부당함을 상소한 것도 집현전이었다. 부제학 최만리로부터 직제학과 사육신의 하나인 하위지 등 관련자만 7명이나 있었다. 집현전은 20명의 상설기관이지만, 내 놓고 반대한 사람이 7명이라면 대다수가 반대했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이개나 박팽년, 성삼문 등은 왕이 시키니 한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뿌리깊은 나무에서 세종이 공법(세법)개정을 시도하자 밀본은 세법개정이 성리학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세법에 반대하는 것 처럼 비춰졌을 것이다. 또한, 세법에 가장 반대한 세력도 집현전과 수 많은 위정자 들이었다.

 

뿌리깊은 나무에서 세종은 백성을 생각해서 기득권 세력에 반하는 세법(공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청자들이 이에 동감을 표하고 기득권에 대항한 세종과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위정자들을 생각하고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종의 세법개혁은 기득권 말살과는 하등 상관이 없고, 오히려 세법개혁은 기득권층을 강화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개혁이었다. 그래서 집현전을 비롯해서 수 많은 조직에서 반대를 한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성리학들이 반대한 이유는 세종의 세법(공법)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의 세법은 일견 세금감세 정책이었고, 모두 세금이 감하게 되는 정책이었지만, 가진자들에게 세금을 감세하는 일괄 부자감세정책이었다. 현재의 소득세는 누진제로 되어 있어서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세종의 공법은 평등과세였다. 100을 가진자는 30의 세금을 냈는데 바뀐 정책은 100을 가진자에게 10만 부담하게 하는 감세였다. 못가진 자는 세금의 혜택이 일부 있었지만, 절대적인 혜택은 부자들이 보는 기득권을 지키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조선 세종 시대의 공법은 논란 끝에 전체적으로 감세가 되는 기본 골격에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누진되는 누진세로 바뀌게 된다. 한마디로 세종 시대 사대부들은 요즘의 부자들과는 다르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부자들에겐 있을 수 없는 정책이지만 세종시대 권력자들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다. 워린버핏은 세종 시대 관리자에게는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들이었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011/11/02 - [역사IN드라마/뿌리깊은나무] - 뿌리깊은 나무, 세종 세법 밀본 기득권말살 정책? 부자감세 위정자들 워린버핏세 주장
 

그러니 뿌리깊은 나무가 얼마나 잘못된 설정을 했는지 쉬이 알 수가 있다. 세법을 반대한 이유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기득권을 버리고 나라의 재정과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자는 반대였던 것이다.

 

집현전에서 또 다른 반대는 불교에 대한 반대이다. 뿌리깊은 나무에서 내불당 사건과 불경을 편찬을 들어서 밀본이 성리학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집현전에서 반대를 한다. 물론, 뿌리깊은 나무에서 내불당 사건을 예시로 들었지만, 내불당 사건은 한글이 창제된 후의 사건이다.

 

내불당은 1446년 소현왕후가 사망하고 세종이 내불당을 문소전 뒤편 북서쪽 궁궐 내에 불사를 만들자 반대를 한 것 이다. 뿌리깊은 나무 작가 김영현은 좋은 작가임에는 분명하고 시청자를 끄는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출중하지만, 개연성과 리얼리티도 없는 말이 되지 않는 설정을 함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깍아 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

 

좀더 깊숙히 생각하고 자신의 시나리오를 검증했다면 쉬이 바꿀 수 있는 설정들이다. 문신, 시신해부, 내불당 언급과 집현전설치와 없애기, 세법은 그 중 대표적인 설정의 오류이다.

 

아마도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딴지를 거는 집현전을 없애고 싶었던 사람은 뿌리깊은 나무의 세종 이도라면, 가장 먼저 집현전을 없애고 싶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밀본의 본원 정기준이 세종 이도의 직할 보좌기관인 집현전을 없앤다고 나서니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는가?

 

오죽하면, 세종 이도는 집현전의 반대에 궁궐을 떠난 적이 있었다. 세종 이도는 태종 이방원이 세운 흥천사에 불탑을 중건하고 경천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하지만, 집현전을 비롯한 사간원, 대간, 성균관 등의 반대에 직면한다.

 

그래서 상소를 아예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만, 언로가 막혔다고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난다. 2년여 동안 끊임없이 반대를 하자 세종 이도는 꼼수를 내고 흥천사 사리탑 경천회를 하도록 지시하고 왕에게 반대할 수 없도록 온양행궁으로 온천욕을 떠나버린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온정(溫井)에 거둥하는 사이에 흥천 사리각(興天舍利閣)에서 경찬회(慶讚會)를 베풀면 어떨까.”

거둥하실 때 그것을 하시면 언관(言官)들이 번거롭게 청하지 못할 것이니, 하교하심이 참으로 지당하옵니다.

다만 국도(國都)를 비우실 때이므로 공양(供養)할 여러가지 물건을 지공하기가 어려울까 하오니, 서울에 남아 있는 승지로 하여금 호조와 같이 의논해서 지공해 쓰고 환궁하신 뒤에 주달(奏達)하게 함이 온당할까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노라.”
- 세종 24년 1442년, 2월 21일 


뿌리깊은 나무가 밀본 본원 정기준(가리온)을 통해서 집현전을 없애려 한다는 설정을 넣은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단순히 집현전을 왕의 친위세력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뿌리깊은 나무에서도 집현전을 믿지 못하는 세종이 비밀세력 천지계를 조직하고 있다는 설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현전을 없앤 이는 다름 아닌 세조 수양대군이었다. 수양대군은 집현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다. 뿌리깊은 나무에서는 박팽년, 성삼문을 훈민정음 창제에 깊이 관여했고, 광평대군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그리고 있지만, 특히 언문 훈민정음에 관한한 수양대군만큼 아는 이도 없었다.
 

 


세조 수양대군은 세종과 같이 성리학과 잡학으로 천시하는 군사, 농학, 천문, 지리, 수학 등에 능했고, 불교를 탄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도 천시하지 않았다. 가장 적극적으로 훈민정음을 실생활에 사용한 군주와 왕실은 세조 때였다. 오죽하면 언문(훈민정음)으로 신하들에게 지시까지 했겠는가? 공주의 남자에서 세령공주가 김승유를 살리자고 혈서로 쓴 한자 "승법사 여리"는 한글인 "승법사 여리"라고 했어야 개연성과 리얼리티가 있다.

 

어찌보면 뿌리깊은 나무에서 정도전의 밀본 계원은 박팽년, 성삼문, 이개, 하위지 등 사육신으로 그려야 개연성과 리얼리티가 있지 않을까 할 정도이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수양대군과 신숙주가 훈민정음 창제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그릴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개연성도 없는 광평대군을 천지계를 이끄는 왕실 종친세력으로 그리고, 신숙주가 뿌리깊은 나무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이다.

 

수양대군이 집현전을 없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육신의 다수가 집현전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집현전이 공론만 있고, 사사건건 임금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조 수양대군에게 왕이 하는 일에 딴지만 거는 집현전이 좋아 보일리가 없는 것이다.

 

세조 2 1456집현전(集賢殿)을 파하고, 경연(經筵)을 정지하며, 거기에 소장(所藏)하였던 서책(書冊)은 모두 예문관(藝文館)에서 관장하게 하라.

 

뿌리깊은 나무에서 밀본은 왕은 꽃이고 정승을 중심으로 한 신권은 나라를 지탱하는 뿌리라고 언급을 하면서 조선은 신권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다. 그런데 신권 강화의 핵심은 사간원, 사헌부, 집현전이 중추였다.

 

밀본이 추구하는 성리학의 나라, 신하들의 나라의 논리를 집현전에서 집대성하고 발전시켰는데 신권을 지상명제로 생각한다는 밀본이 성리학의 뿌리와 논리를 제공하는 집현전을 없앤다는 설정이 가당키나 한가? 왕에게 집현전은 버릴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계륵과 같은 존재였을 뿐이다.

한마디로 뿌리깊은 나무에서 밀본 정기준이 성리학의 나라를 세우려고 집현전을 없애려 시도한다는 설정은 자책골이다.

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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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www.balloonking.co.uk BlogIcon balloons by post 2011.12.11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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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블로그 입니다 몹시 재미 ! I 포기에 아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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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Favicon of http://www.suits4menonline.com/ BlogIcon white suit 2011.12.24 2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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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족한 글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ㅎ

  7. Favicon of http://www.toeshoesvibram.com BlogIcon cheap vibram five fingers 2012.06.05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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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글)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쉽게.. 검색창에 "언문"이 무슨

  9. Favicon of http://www.balloonking.co.uk/40th-birthday-balloons-2 BlogIcon 40th birthday balloons 2012.07.14 0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잘보고 갑니다~ ㅎㅎ
    매력적인 블로그 기대할께요~ ^^

  10. Favicon of http://rocville.com/?p=News BlogIcon Delbert 2012.07.21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들에게 문신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 한마디로 개연성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다

  11. Favicon of http://www.1-health-insurance-quotes.com/anthem-lumenos/ BlogIcon lumenos 2012.07.24 16: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 이도는 문신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뿌리깊은 나무에서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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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것은 세종대왕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로 세종 이도를 극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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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병훈은 조선왕조실록에서 극히 드물게 나온 숙빈최씨의 성장과정을 드라마화는데는 무난하다고 할 수 있으나, 동이(숙빈최씨)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19. Favicon of http://www.edgeptown.com/index.php?ch=style&sc=life&sc2=features&sc3=&id=41788 BlogIcon petsafe invisible fence installation 2012.12.27 1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만, 세종 이도는 문신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뿌리깊은 나무에서 처럼 천지계원인 신하들에게 문신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 한마디로 개연성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20. Favicon of http://essentialswaterbarrel.xanga.com/ BlogIcon katadyn pocket filter 2013.01.05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구성으로 이루어 졌다. 하지만, 미션의 내용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전 이병훈 사극이 주었던 치밀함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21. Favicon of http://naughtystrawberry.co.uk/ BlogIcon dildos 2013.02.15 1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은 실제로 마당에 많은 식물을 성장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토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집 뒤에 땅을 많이 사용할 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선덕여왕 55회에 56회에서 백제 윤충군이 대야성을 공략하고, 뒤이어 백제 붉은 투구를 쓴 삐에로 계백(최원영)이 유군(별동대)를 이끌고 신라의 청도를 넘어 현재 경산까지 침범을 해서 신라는 누란의 위기에 처하고 유신을 다시 상장군에 임명해서 계백과 일전을 벌리게 한다.

그런데 왜 신라는 삼한일통을 꿈꾸면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 덕만이 왕이 된 후 10여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평화를 지킬려면 전쟁준비를 해야한다"는 고사는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드라마 세종대왕이 이순신처럼 국방에 힘을 쓰고, 신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에서는 전혀 국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비담의 덕만에 대한 짝사랑에 빠져 있다가 , 백제의 신무기와 변형된 군사편제에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알고보면 신라가 맥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 결론을 말하면 덕만이 세금정책을 잘못세웠기 때문이다. 잘못된 세금정책은 신라황실 재정을 파탄 내 버렸다. 현재 대한민국이 귀족세력의 세금을 감면해서 국가재정이 1년에 수십조원씩 구멍이 나고 총 부채가 400조원이 넘어 이자만 1년에 최소 20조원를 내야하는것 처럼 말이다.

년간 20조의 이자는 2010년 국가재정 약 290조원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국방예산과 얼추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또한, 대운하를 매년 1개씩 만들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부족한 세원은 인프라 투자와 개발, 국방, 교육,복지에 투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도 벅차다.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고현정)이 난을 일으키는 계기가 귀족세력의 자금줄을 끊으려는 덕만(이요원)의 계략을 간파하고, 누진 중과세안에 반발하면서 시작한다. 겉보기에는 덕만의 누진중과세안이 참으로 귀족의 발목을 잡는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그만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면 이는 왕권강화를 노린 덕만의 어이없는 귀족퍼주기 감세안이 된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귀족들의 토지와 토지로 부터 나오는 곡식의 양의 평균은 3,000속(석)이였다. 이때, 꼬꼬마 춘추가 개입을 한다. 만약, 평균인 3,000을 기준으로 중과세를 한다면, 덕만을 따르는 중소귀족들이 미실로 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미실과 중소귀족 사이를 때어 놓을려면 중과세 기준을 5,000으로 높여 이(利)를 주고, 명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덕만을 비롯한 비담이나 유신이나 알천이나 모두 춘추의 계략에 탄복을 한다.

그리고 미실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귀족은 반발을 하지만, 중소귀족의 반대와 비공개 회의였던 화백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서 어쩔수 없이 누진제 중과세안에 찬성하도록 유도를 하지만, 1명의 귀족의 반대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


미실을 따르는 중소귀족이나 그에 부용해서 사는 하급 귀족들에게 죽방은 죽방을 날리듯 이야기를 한다. 너희들 집 년간 소득이 5000속 되니 안되면 말을 하지마, 그런데 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데 찬성을 하지 않고, 미실을 따르려 하느냐고 비아냥을 한다. 

이는 현실세계에서 종부세에 반대하는 민초들을 향한 비아냥이다. 너희들은 왜 자신들이 이득과 반대되는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니 너희들 부자냐? 부자면 이명박 지지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신의 이득과 하등 상관이 없고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현실 세태 비판이다. 동의해 줄 수 있는건 딱 요기까지이다.

부자 감세에 분연히 일어선 미실?


하지만, 반대한 한명의 귀족이 정말 신라를 위하는 자이였고, 반대가 될 줄 안 미실이 신라를 삼한일통의 초석을 다지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돌날아 올지도 모른다. 더 나가 백제로 부터 신라를 위기에 빠트리는 자는 미실이 아닌 덕만과 비담과 김춘추와 유신이 되다고 한다면, 미친놈 소리를 할지도 모른다. 
 
일단, 덕만이 하고자한 조세개혁안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일단 기준이 되는 5할의 세금을 내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는 5천과 8할을 내는 1만과 단순 비교를 해보자. 5천의 년소득을 올리는 자는 변동없이 2,500의 소득이 생긴다. 하지만 8할을 내는 1만 소득자는 소득이 2천으로 줄어들어 버린다. 한마디로 소득역전 현상이 생긴다.

설마, 꾀돌이 춘추와 비담이 기형적인 세금안을 냈다면 미실은 정변을 일으키는데 합당한 명분이 생긴다. 요즘도 소득세를 누진제로 내고 있다. 일반적인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도 누진제를 하고 있다. 이를 드라마 선덕여왕 방식으로 한다면 자본주의는 망한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소득을 많이 올린자가 적게 올린자 보다 실질 소득이 낮아지는 역진현상은 생기지 않게 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누진요금이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나 전기요금, 수도요금를 내는 방식 그대로 계산을 해보자.

 소득  세율   기준 대상 세액  총실질세액 
 500  10%  500  50  50
 500~3,000  20%  2500  500  550
 3,000~5,000  30%  2000  600  1150
 5,000~7,000  50%  2000  1000  2150
 7,000~9,000  70%  2000  1400  3550
 9,000~12,000  80%  3000  2400  5950
 12,000 이상  90%      

위의 도표에서 처럼 년간 5,000의 소득을 올리는 대귀족은 실질적으로 1,150 만 내면 된다. 이전에 50%였던 세율로 2,500을 내야 했던 귀족은 1,350의 세금감면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몇명 되지도 않는다는 12,000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찌될까 이전에는 6,000을 내야 했지만, 덕만이 바꾼 중과세 누진과세를 적용하면 5,950만 내면 되니 50석의 이득이 생긴다.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은 12,000 이상의 몇집 안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몇집에서 늘어난 세금이 신라의 국가 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만들고 더나아가 국고를 확충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드라마속 죽방형님께서 "너희집 오천넘는 부자야? 그런데 왜 부자도 아닌놈이 세금깍아준다고 하는데 반대해?" 라고 물어볼 자는 신라 전 백성에 해당한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5,000 속이 넘는 미실파는 덕만의 조세정책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설정이다. 미국의 갑부인 워랜버핏이나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게이츠가 상속세 인하에 반대하고 노블리스 오블르쥬을 실천한것처럼 미실파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덕만은 오히려 귀족세력을 약화시킨다고 부자감세를 단행해서 부자 살찌우기를 하고 국정을 파탄내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귀족중과세라 쓰고 부자감세로 읽는다"처럼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대통령 판박이 정책을 펴고 있다. 문제는 미실도 자신들에게 이득이된다는 계산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덕만의 정책에 시사블로그들은 이전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과 참여정부인 노무현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법인세인하 등을 비교해서 부자감세를 한 이명박정부를 비판하고 노무현.김대중은 덕만이고, 이를 반대하는 미실파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라고 공격하였다.

한마디로 이사람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비판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의 개콘을 보는듯 하였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덕만이 632년 왕이 된후 백제가 대야성을 공격하는 642년 8월까지 10년동안 감세를 한다면, 신라가 아무리 견고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경제파탄과 재정고갈은 불가피하다.

그러니 국방에 투자하고 신경쓸 여력이 없다. 국방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 삼한일통은 고사하고 백제로 부터 침탈 당하는 것은 불문가지이고, 내부적으로 국가부도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망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드라마 선덕여왕은 덕만이 왜 왕이 되면, 안되는 지를 몸소 실천해주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미실은 덕만을 대신해서 왕이 되면 안될까? 미실도 당연히 왕이 되면 안된다. 이유는 미실이나 덕만이나 조삼모사의 고사에 나오는 원숭이들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덕만의 조세안이 조삼모사보다 못하다는 것을 간파하지도 못하는 자가 국가운영을 한다면 누가 왕이 되던 그 나라는 망한다.

어찌되었던, 드라마상 삼한일통을 꿈꾸던 덕만의 신라가 백제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극중의 설정에 따라 리뷰해 보았다. 드라마 선덕여왕은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드라마이다.

알고 보면, 선덕여왕처럼 사극,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역사, 개그,연예 까지 모든 장르를 포함한 재미 요소를 가진 드라마도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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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갓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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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ystem123.tistory.com BlogIcon 예또보 2009.12.04 06: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에 보는 조삼 모사 재미있게 봤습니다 ^^
    부자에 대한 감세라 상황에 따라 필요하겠지요 ^^
    어려운 문제 입니다

    • Favicon of https://dreamlives.tistory.com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자에 감세를 하면 도움되는게 하나도 없어용..
      가처분소득이 늘어남 투자를 하지 않고 내부유보를 하거든요.. 금융재산만 늘어나지요..

  2. Favicon of https://toyvillage.net BlogIcon 라이너스™ 2009.12.04 0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 조삼모사 패러디 재미있네요^^
    재미있게 잘보고갑니다~

  3. Favicon of http://chonbuk.tistory.com BlogIcon by. 빛날 휘 2009.12.04 0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걸.. 계산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4. Favicon of http://sooji4u.com BlogIcon 한수지 2009.12.04 0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세,과세....
    어려워 잘 모르지만...
    글은 상당히 흥미를 유발하는군요 ^^;;
    잘보고 갑니당...

  5. Favicon of https://djyaru.tistory.com BlogIcon DJ야루 2009.12.04 0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또 역사공부하고 가네요

    다음주 선덕여왕보면서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가 또 생기겠어요 헤헤헤헿

  6. 하용 2009.12.04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갓쉰동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매번 선덕여왕에서 나오는 소재로 맛깔나게 쓰는 글솜씨가 부럽네요.

    이번 글을 읽은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한 가정으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하고요.

    물론 당시에는 경제활동이 지금과 같이 다양하지 않아서 소득원천이 토지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갓쉰동님처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폐가 널리 쓰이지 않고 이웃나라와 교역이 활발하지 않다면, 자본에 따른 수익(이자)이나 무역에 따른 관세수입이 없고 중개무역을 통한 이득도 없어서 유일한 국가재정 원천은 토지에서 수확하는 곡물생산량이 되겠지요.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죠. 갓쉰동님이 말한 대로, 기존에 2500을 내야 했던 귀족이 1150만 내고, 1350만큼 세금감면을 받아서 가처분소득이 늘어납니다. 이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어디다 쓸까요? 더 벌고 싶은 인간의 욕구와 소득원천이 유일한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쓰겠죠. 물론 흥청망청 사치에 쓸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추가로 토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평년작 수준으로 수확을 얻는다고 보면, 중소귀족의 부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자영농의 확대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도 나아지겠죠. 과세대상도 증가하고 과세대상의 소득도 늘어나는 거죠.

    국가의 부가 쌓여서 점차 소득수준이 평균상승을 할 경우에도 기존의 과세기준을 유지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늘어난 소득만큼 누진세율 기준도 위로 올라겠죠. 아시다시피,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수준이 변하면 과세구간과 세율도 탄력적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하죠. 조세연구원(KIPF)에서도 하는 것이 세금부과시 과세기준 금액구간과 구간에 따른 최적세율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본대로 10년을 순리적으로 했다면, 신라재정은 풍족해지고,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백성들의 삶도 나아지고, 지킬 것이 많아질수록 자국을 침략하는 외부세력과의 싸움에서 더 결사적이 되겠죠. 로마가 몰락한 많은 이유들 중 하나가 자영농의 몰락과 대농장이 생겨 재정이 파탄난 사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네요.

    갓쉰동님의 표를 약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대상 누적소득 누적실세액 실세율 가처분소득
    500 500 50 10% 450
    2500 3000 550 18% 2450
    2000 5000 1150 23% 3850
    2000 7000 2150 31% 4850
    2000 9000 3550 39% 5450
    3000 12000 5959 50% 6050

    위의 표를 보시면, 전형적인 누진세율의 형태죠. 최상위는 소득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냅니다. 아까 위에서 예로든 80%부과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진세율 체계가 아닌, 그냥 총소득*80%(세율)로 구한 값에 불과하죠.

    또한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을 비교해 보시면, 누진세율부과로 소득격차가 엄청나게 줄어듬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덕여왕 덕만의 토지관련 소득에 대한 누진세 부과가 부자들의 감세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사족으로, 감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저의 연구나 서로 다른 견해와 결론을 도출한 실증문헌들을 비교해서 읽고 분석해 보면, 감세가 경제에 활력을 주고 투자를 촉진한다는 공급주의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합니다...

    • Favicon of https://dreamlives.tistory.com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부자감세는 국가 경제 활동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서요..

      음.. 선덕여왕에 관해서는 2가지의문제가 있지요.. 누진과세에서 기준이 5,000을 기준으로 누진과세를 한다는 설정에서 역진현상이 생긴다는 걸 간과한것이구요.. 이는 5,000이 넘고 안넘고 하는 귀족들간에 갈등을 묘사한것으로 봤을때.. 단순한 과세를 설정한 것 같아요..

      최대한 양보해서 누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신라의 전국민의 과세를 낮춘것이구요..

      문제는 님의 지적에서 세금을 낮추면 중소귀족이나 일반 백성 생산적활동을 할것이라는데는 의견이 없어용..
      이는 가처분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닌까요..또한, 가처분소득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맞출것인가? 아니면 생존형을 기준으로 할것인가에 따라 달라지지요..

      대.중귀족은 쓸것 다쓰고 남지만,.감세를 한다고 해도.. ,일반 귀족과 일반백성들은 소비를 하고 싶어도 쓸것이 없으닌까요.

      선덕여왕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라가 망한후이겠지요. 국가재정은 파탄이 나니까요.. 일단 세수가 80%이상은 줄어들거겁니다. 기존 세수에서...

      그러니 적정한 감세를 기준을 했을때의 가정이 드라마 기준으로 할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저 이글은 선덕여왕의 논리적 모순을 이야기한 글로 생각해주셈.. 양쪽을 대입해도 견적이 나올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ㅋㅋ

  7. Favicon of http://ytrty.tistory.com BlogIcon Nehe 2009.12.04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 자기한테 득이 되는 줄도 모르고 박근혜가 '아쉬발 왜 내 밥줄들 증세해!!'하면서 재건5.18파티모집해서 갈아 엎어버리다 실패하면 같은 상황이 연출돠는 건가요?? ㅎㅎㅎ

    • Favicon of https://dreamlives.tistory.com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볼수도 있지용.. ㅋㅋ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거지요.. 어찌되었던..

      선덕여왕작가진을 보면 대책없는게 딱 이명박이여용.. 그리고 인기 있는것을 보면.. 국민 맞춤형 드라마라고 할까용.. ㅋㅋ

  8. Favicon of https://labyrint.tistory.com BlogIcon labyrint 2009.12.04 1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선덕여왕도 감세정책을 했을까요?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트랙백 걸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Favicon of https://dreamlives.tistory.com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세를 많이 했지요..
      632년 왕위 된후 처음 한일이 세금을 내지 않게 했답니당.. ㅋㅋ 가뭄이 들면 감세에 위문에.. 그래서 덕이 있는 군주로 기록하고 있지요.. ㅋㅋ

  9. Favicon of https://dreamlives.tistory.com BlogIcon 갓쉰동 2009.12.04 2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이 안붙네용.. ㅠ..
    암튼..선덕여왕은 즉위년 부터 세금을 받지않고.. 불쌍한 백성을 위해서 구휼을 하지요..
    가뭄이 들면 지역의세금을 내지 않게 하고요.. 그래서 덕이란 시호가 들어간것 같습니다.. ㅋㅋ

  10. Favicon of http://lopos.tistory.com BlogIcon 벨테르 2009.12.04 2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가지 새로운 이야기 잘 보았습니다만
    드라마는 드라마로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1. 111 2009.12.05 1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덕여왕때 41개성이나 빼앗기고 지금의 경산에서 가까스로 방어만 하고 결국 당나라와 연합해서 삼한일통을 하는데,

    대중영합정책, 소위 페로주의의 폐해가 선덕여왕때도 있었군요.

  12. Favicon of http://www.commentsauversoncouple.sitew.com/ BlogIcon Yuriko 2011.12.19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은 블로그 분 전 . 이 블로그를 다시 읽어 이 사이트를 읽을 때로는 .

  13. Favicon of http://regimehyperproteine.biz BlogIcon regime hyperproteinee 2012.03.16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블로그 나는 후회 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일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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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이 마흔일곱의 나이에 등극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젊은 나이에 성조황고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

  15. Favicon of http://www.ohgizmo.com/tag/cell-phones/ BlogIcon portable pet fence 2012.11.06 1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브랜드 이름은 다른 가전 제품과 함께 기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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