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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김영란 조건부 찬성 언론인 포함 위헌 소지 없다 기레기에 일침 김영란법 김영란 조건부 찬성에 조건부 반대다. 국민권익위 폐지 돌출 - 김영란 대처 감탄 수준 김영란법 제안 김영란 입장 발표 김영란은 김영란 법이 3월 3일 통과한 이후 외국 일정 때문에 귀국 후 입장을 밝히겠다. 이 후 서강대 로스쿨 원장으로 서강대에서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해서 입방을 발표했다. 김영란은 자료까지 만들어서 김영란 법에 해서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영란 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법률가 집단과 언론노조는 위헌 법률 심판으로 헌재에 제소하였다.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이해 충돌 방지조항이 있었지만 통과된 법안에는 이해 충돌방지가 사라져서 안타깝다는 의견이다. 100만원 이상은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지만, 그 이하일 경우는 직무관련성을 따지고 있어서 기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