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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채

무상보육 전면시행? 보육비 30%도 안되는 꼼수 국가의무방기 부끄러워해야 무상보육 전면시행된다고 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무상보육인지 의문이 든다, 무상보육 전면시행이라고 하는데 전액지출도 아닌데 무상보육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민주당과 야당이 요구한 보육과 급식을 새누리당은 그동안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였고, 조중동 또한 이를 비난하였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받아 들이면서 0~5세 보육이 무상보육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무상보육이 맞는 것일까?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이 맞는 것일까?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그 동안 국가는 자신의 의무를 하지 않고 있었다.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지 말라는 요구는 빨갱이 좌파가 되어야 했었다. 이제 의무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급식이 무상보육과 급식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어떻게 .. 더보기
박근혜 국채 6조 이자만 매년 3천억 부자들 년말 선물 혜택 박근혜는 새해 예산에서 추가로 박근혜 국채 6조원을 발행하겠다고 한다. 부자들에 주는 년말 크리스마스 선물치고는 대단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을 찍어준 부자들에 대한 보은이니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박근혜를 찍은 또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인가? 이한구는 국채 6조원 발행을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대통합은 안중에 없다. 단지 자신들에 줄을 서는 자들만이 통합의 대상일 뿐이다. 자신들에 반하면 종북발깽이 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금으로 복지(?)를 하지 않고 빚을 내서 복지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전부터 그리스를 비판하지 않았던가? 사실 그리스는 복지 지출로 인해서 파산이 된것이 아니다.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고소득자들이 세.. 더보기